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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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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주에서 사기 전문으로하는 변호사님 찾습니다

억울해서 손도 떨리고 잠이 안옵니다! 아는 지인이 같이 동업해서 회사 차리자고 해놓고 투자금 보내니까 잠수탔어요 1억 정도 보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안돼서 그 돈 돌려받으려면 고소밖에 답이 없는것같아요 처음에 사업하자고 했던 말도 거짓말인것같은데 이걸로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떻게해야 돈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주사기전문변호사님 계신다면 도와주세요.

조회수 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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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Q

명예훼손죄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를 했는데 예전에 제 친구들 괴롭히던 녀석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잘 살고 지내는것 같아 꼴보기 싫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친구없을 때 다른사람들한테 쟤 학폭하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명예훼손죄 고소장날라왔네요. 참나 명예가 대체 어디있다고 그러는건지.. 연예인말고 일반인도 명예훼손 적용되나요? 그리고 걔가 학폭한건사실인데 그거 떠벌렸다고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조회수 19,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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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Q

명예훼손민사소송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직원 한 명이 갑자기 그만뒀는데 저희 회사 홈페이지랑 인터넷 구직하는 그런 사이트에 대놓고 저희 회사 욕을 해놨습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과장된 부분도 많더군요.. 그 때문에 우리 회사 평판이 낮아졌는지 매출이 갑자기 하락한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까? 처벌받게 할 생각 보다는 일단 재정적으로 타격이 너무 커서 손해배상같은 걸 받아낼 방법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민사소송 방법 알려주세요

조회수 2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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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Q

업무방해죄 신고 공소시효 질문 있어요

업무방해죄 신고 공소시효 7년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증거가 안남아있으면 어떡하죠? 악성 리뷰로 그 당시에는 바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는데  지금 5년 정도 지났고 이제는 그 글이 여기저기 퍼져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게 눈에 보여요 이거는 업무방해인가 영업방해로 신고 가능하다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조회수 7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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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Q

수원 사기죄 민사변호사 로펌 추천 부탁합니다

재작년에 사기당해서 형사 고소는 진행됐고  이제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선임한 변호사님이 마음에 안들어요  너무 느리고 연락도 잘 안돼서요.. 답답해서 실력 좋은 다른 변호사님 알아보고 있는데   수원 지역이나 아니면 그 근처에라도 사기죄 사건 많이 이겨본  민사변호사님 추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회수 5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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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Q

보이스피싱구공판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지인 대타로 일을 잠깐 하게 된 회사가 알고보니 보이스피싱하는 회사였어요 저는 잠깐 대신 일을 하는 거였어서 간단하게 장부정리만 했고 돈을 직접 걷거나 어디 연락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경찰 조사받을 떄 말을 잘못해서 오해가 커지는 바람에 제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방조죄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혼자 잘 헤쳐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혼자 준비하기에는 벅찬것같습니다 승소한 적 많은 실력 좋은 변호사한테 직접 도움받고 싶은데 보이스피싱구공판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회수 7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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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Q

요양원 노인학대죄 고소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지는 좀 됐고 이제는 집에서 홈케어하는게 감당이 안되서 집근처 요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갈때마다 매번 손목이나 목, 등에 멍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신체 제어를 못해서 휘두르다가 어디 부딪힌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씨씨티비 볼수 있냐고 했더니 안보여줍디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보니 왜 멍들었냐고 물어봐도 아파 아파만 말합니다. 요즘 티비 뉴스에 요양원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가 빈번하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의심이 됩니다. 고소하기 전에 잘 알아보고 하고싶은데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회수 4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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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Q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관련 질문 있어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전 지금 대학생이고 부모님과 떨어져서 독립 중이라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알바 찾다가 시급 높은 쇼핑몰 회사가 있어서 지원했고 공장으로 대금 송금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면접 전에 신원조회도 했고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사이트라서 별 의심없이 일했습니다. 저의 꼼꼼한 성격으로 한달 정도 일 잘하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조사받으라고 연락왔어요 저는 경찰서에서 연락온게 보이스피싱인줄알았는데ㅎ 그게 아니었어요..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제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벌금형이라도.. 집에서 알면 큰일나거든요ㅠㅠ 빨리 도와주세요

조회수 2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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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Q

부산사기죄변호사 선임 필요할까요

오래 알던 친구가 코인투자 권유해서 4천만원 정도를 주면은 몇배로 불려준다길래 믿고 줬는데 다잃었어요 친구한테 연락하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다시 투자해서 돌려준다고 하는데 더이상은 못믿겠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라서 빨리 돌려받고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친구인데 형사고소까지 해야하나 싶지만.. 일단 돈 받는게 중요하니까 민사소송 알아보고 있어요 고민되네요 변호사 선임해서 하는게 좋을까요  선임하면 아무래도 더 확실하고 빨리 받을 수 있겠죠? 부산사기죄변호사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말고 괜찮은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7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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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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