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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집행방해변호사 도움이 급합니다.
백화점에서 직원이 저를 도둑으로 몰길래 경찰 불렀습니다 경찰이 와서 상황 설명듣는데 제 얘기는 안듣고 그 직원 얘기만 듣길래 순간 화가나서 경찰한테 밀치고 욕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는데 죄송하다고 사과는 드렸고 합의하려고 또 찾아갔더니 그 경찰관분이 저를 보고싶지 않다고 해서 재판까지 갈것같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선임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도움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29,259
|2023-10-18
Q
광주사기죄변호사 상담 문의드립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다른데 투자할거라고 하고 돈을 빌렸는데 도박에 잘못 빠졌습니다. 돈을 잃게 돼서 아직 못갚고 있는 상황인데 몇명에게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절대 사기 칠 생각은 없었고 돈따서 생기면 빨리 갚으려고 했습니다 교도소 가게 될까요? 도움이 필요한데 광주사기죄변호사 상담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61,545
|2023-10-18
Q
보육교사 아동학대 의심받고 있는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질문이요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길 줄은 몰랏어요 놀이시간에 항상 말썽부리던 남자아이가 그날도 역시나 다른 친구들 장난감을 뺏고 때리고 하길래 그아이 어깨에 손올리고 힘을줘서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그런데 집에가서 엄마 선생님이 나 때렸어요 라고 했나봐요 씨씨티비보자고 아동학대로 고소한다고 난리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이정도는 아동학대 아니라고 걱정마라고 하시는데 불안해요 이런 경우에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될까요
조회수 29,681
|2023-10-18
Q
현주건조물방화죄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출근해서 업무보다가 쉬는 시간에 야외 흡연 장소가서 담배피는데 담배꽁초 던진 곳에 하필 자동차 기름이 새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회사 건물에 순식간에 불나가지고 다같이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저를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신고하겠대요 처음들어본 혐의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맹세코 정말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조회수 4,689
|2023-10-19
Q
직장내폭력 휘말렸는데 억울해요
후배가 업무 실수했는데 좀 그게 회사에 타격이 커서 팀장님께서 화를 못참고 후배 머리를 때렸어요 저희도 에휴 왜그랬냐 너때문에 야근한다 이런식으로 얘기 정도만 했고요 근데 그 후배가 다음날 부터 회사에 안나오더니 저희 팀 전체를 직장내폭력으로 신고했대요 때린 사람은 팀장님이고 저희는 언어폭력했다고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했어요 이정도도 처벌받나요?
조회수 63,551
|2023-10-20
Q
살인협박 받았는데 살인예비죄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스타하다가 이상한 사람 꼬였어요 디엠으로 성희롱하길래 욕 박았는데 칼들고 저 죽여버린다고 답장왔어요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내가 누군지 안다면서 제 폰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 지 계속 문자오고 .. 차단했지만 무서워서 밖을 못돌아다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을 살인협박으로 살인예비죄? 적용해서 신고 가능한가요?
조회수 27,705
|2023-10-20
Q
스토커고소 처벌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소개팅으로 한번 만난 상대방한테 스토킹 당하고 있어요 소개팅 때 맘에 안들어서 우리는 아닌 것 같다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 했는데 그 뒤로 제 퇴근 시간마다 저희 집 입구에 매일 찾아옵니다 소개팅 할때 차로 저희 집까지 데려다준다고 할때 거절했는데 거의 강제적으로 데려다줘서 위치를 알거든요 소름돋아요 이제 더 얼굴 보기 싫고 제 근처로 오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스토커가 확실히 처벌받게 하려면 스토커고소밖에 답이 없겠죠?
조회수 78,024
|2023-10-20
Q
횡령죄배임죄 차이가 뭔가요?
20명 정도 있는 계모임이 있는데 계주가 곗돈 들고 날랐어요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서 고소나 아님 피해보상 청구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때는 그 사람한테 횡령죄가 적용되나요 아님 배임죄가 적용되나요? 횡령죄배임죄 둘다 알아보는데 애매해서 확실히 알고싶어요
조회수 23,496
|2023-10-24
Q
인터넷명예훼손 당했는데 도와주실 분
지금 만나고 있는 애인의 전 여친이 인터넷으로 제 인스타를 염탐하는 건 알았는데 가족들 신상까지 다 터는줄은 몰랐어요 알고보니 상대방 부모님께 제가 예전에 낙태했었던 사실을 알리고 그 후 제 지인들에게 수없이 저에대한 비방 및 욕설을 보냇습니다 참다참다 안되겠어서 고소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20,770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