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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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박죄 신고 이럴때도 성립 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인 애인.. 아니 남편인가요 바람핀거 알아냈는데 너무 화가나서  너 바람둥이라고 너의 가족, 지인, 회사에 다 알릴꺼라고 문자보냈는데 방귀낀 놈이 성낸다고, 저를 협박죄로 신고 했어요  진짜 알리지는 않았고 내 고통 똑같이 느껴보라고 겁만 준 정도예요 이 정도로도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고소장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조회수 2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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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Q

통화위조죄 관련 질문있어요.

호기심에 컬러 프린터 사서 돈 찍어봤는데요 성능이 괜찮더라구요 재질은 다르지만 신기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지갑에 넣어뒀었어요 그런데 장보고 나서 그 종이도 같이 딸려가서 결제됐는지 그 돈 모양 종이가 없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트 다시 가서 실수로 장난감돈으로 결제한것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경찰에 신고했대요 금방 경찰이 와서 제 종이를 보더니 통화위조죄 혐의로 조사 받아야 한다는데 감옥가게 되면 어떡하죠 정말 장난이었고 실수였는데.. 막막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통화위조죄 처벌 안받을 수 없나요? ㅠ

조회수 9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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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Q

보이스피싱기소유예로 재판까지 안갈 수 있을까요?

알바로 생활하는 프리터족인데요  제가 예전에 잠시했던 (기억도 잘 안나요)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단체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대타로 잠시 했던 거고 소개해준 지인도 저 처럼 억울하게 혐의받고 있대요 재판까지 안가고 보이스피싱기소유예나 아니면 집행유예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좀 안될까요 결과예상좀 해주세요 억울해죽겠네요

조회수 8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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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Q

대전사기변호사 도움이 절실한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사기 조직이라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 업무를 텔레그램같은거로 진행해서 조금 이상했지만 비밀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이유로 그렇다고 해서 그렇구나 했어요.  그리고 타 회사보다 급여가 많이 높은 건 아니라서 그런 범죄집단 회사인지 몰랐어요. 제 혐의는 피해자에게 뜯어낸 금전 회수와 카드 증명서 위조 혐의입니다. 조금 억울하긴 하지만 잘못을 했다니 벌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제가 감옥에 가게되면 저만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가 홀로 집에 남게 되어 걱정이에요.. 변호사 통해서 최대한 감형받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대전사기변호사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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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Q

가상화폐 코인사기 당했을 때

친구가 이제 새로 코인 플랫폼 생긴다고하면서 여기 투자하면 절대 손해는 없고 조금이라도 수익이 생길거라고 해서 믿게 됐습니다. 몇배로 돌려준다고 하면 절대 안믿었을텐데, 그래도 이정도에 넘어간 제가 바보같네요 3천만원정도 거래했는데 결국 다 증발해버렸습니다. 이때까지만해도 믿은 내가 바보지 했는데 오픈 카톡에서 이야기나오는거 보니까 그 친구때문에 저만 피해본게 아니더라구요  이정도면 대대적으로 사기 친걸로 보이는데 가상화폐 사건도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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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Q

위증죄 처벌 형량 높게 받을지 궁금해요

위증죄 혐의로 경찰의 출석통지서를 받았어요 지인이 저번에 피고 측한테 들었었던 내용을 증언해달라고 해서 판사 앞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할 경우 위증으로 처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말하고 증언하고 승소했는데 그 내용이 알고보니까 제가 그 지인한테 들었었던 내용이었더라구요 제 착각이었던거죠 이럴때도 처벌 형량 높게 받게 되나요? 잘못되면 어떡하죠..?

조회수 6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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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Q

아동학대신고로 인해 실형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이고요 4세 아동을 대상으로 여러 번에 걸쳐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어요  절대 욕한적은 없고 말 안듣는 아이를 향해 신경질일까요..? 높은 언성으로 그러면 안된다고 크게 말하긴 했습니다 이정도로 실형이 내려지나요? 소리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애를 방치하기라도 해야하는 건가요 그럼.. 그것도 아동학대로 알고 있는데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조회수 8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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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Q

아청법변호사님 보시고 답변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40대 남성이고요 만남 어플로 만난 여자랑 관계를 가졌고  한 20대 초반으로 어려보이길래 맛있는거 사먹으라고 용돈식으로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알고보니까 그 여자가 나이가 많이 어렸습니다 미성년자라는데  제가 혹시 합의금을 노린 꽃뱀의 꾀임에 넘어간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아청법변호사님 혹시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9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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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Q

수원형사소송변호사 계시면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친구들이랑 헌포가서 옆 테이블 여자들과 합석을 했는데요 그중 얼굴도 몸매도 예쁜 한명이 제 옆에 앉아서 둘이 따로 대화를 자주 나눴는데 그쪽도 저도 호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술김에 다리 주변을 가볍게 만졌어요   그걸로 제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소송 대상이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변호사 도움 받아서 대응하려고요    수원형사소송변호사님 제 상황 보시고 답변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수원 근처에 로펌 있으면 소개 바랍니다

조회수 29,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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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