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스토킹범죄로 구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스토킹범 신고하면 신고하자마자 바로 보복들어올까봐 겁나네요 그 사람이 구속되가지고 경찰서에서 안나오고 재판까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그런거 아니라도 안전하게 스토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찾습니다. 당장 이사할 생각은 없고 집 안에서 안나오는 방법 말구요 스토킹범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한 답변은 신고합니다.

사기죄고소하는 법 알려주세요!

저는 오랫동안 알아왔던 지인이 갑자기 경제사정이 안좋아진것을 알게되어  돈 2000만원을 빌려주게 됐는데요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지인에게 3년 안에 갚아라는 대여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었는데 지금 5년째 안갚고 있습니다. 연락해서 갚으라고 하니까 이거 그냥 준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안갚을 생각인 것 같아요  프로필 사진 보니까 그렇게 생활이 빠듯해보이지도 않아서 저 사기당한 것 같아 고소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데 사기죄고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변호사 상담 아니면 선임 필요해요

같은 대학교의 공대 학과랑 과팅을 했는데 끝나고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혼자 참다가 더이상 학교 못다니겠어서 그 사실을 부모님과 병원 관계자 및 몇몇 제 친구한테 말했고 부모님은 그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했지만 그 사람은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안받았어요  그러고나서 그사람은 저한테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저인데 그사람은 처벌안받고 저는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명예훼손변호사 상담 아니면 선임 생각하고 있는데 빨리 도움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전공무집행방해변호사 상담받고 감형 받으면

대전공무집행방해변호사 상담받고 감형 받으면 교도소 안갈 수 있나요 술마시고 시비붙어서 싸우다가  옆에 온 경찰까지 모르고 치고 말았습니다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눈떠보니까 경찰서에 있었어요 근데 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생각보다 형량이 높길래 걱정되서 급하게 여쭤봅니다 빨리 답변 부탁해요 ㅠㅠ

특수상해처벌 위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갑자기 과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뻥 뚫린 사무실 한복판에서 제 외모와 옷차림을 지적하고 출신 대학교로 망신줬습니다. 이 일이 처음이었으면 참을텐데 뒤에서 뒷담화하는것도 알고 있었고 그동안 저한테만 이렇게 못된 말을 했던 게 아니라 또다른 피해자들도 많아서 쌓이고 쌓였었습니다. 그러고 부모님 직업까지 들먹일때 저는 그때 눈이 확 돌아가면서 제 자리에 있던 볼펜으로 과장님 어깨를 찍었습니다. 진짜 마음같아서는 죽이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말리는 바람에 다행히 거기서 멈출 수 있었어요 그뒤에 과장님께서 저를 특수 상해로 고소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저만 가해자가 되는게 억울하고 그렇게 큰 처벌 받을 일이 아닌것 같아서요. 특수상해처벌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특수상해 혐의인데 집행유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친구부부랑 더블데이트하다가 친구 아내가 술이 좀 많이 취했어요 친구가 화장실 간 사이에 너무 비틀대길래 살짝 부축했는데  그거를 본 친구가 저한테 소주병으로 머리를 쳤습니다 불륜이라고 오해를 해서 그랬다는데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하거나 합의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집행유예 받는 경우가 많나요?

보이스피싱 구공판 준비할때 중요한거 가르쳐주세요

일자리찾다가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부동산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게 되었고 합격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가끔 부동산 회사와 관련이 없는 서류들을 출력해서 교부하는 일이 있었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퇴사하고 경찰에 그 회사 신고하고 자수했습니다. 근데 결국 저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방조죄 혐의로 보이스피싱 구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뭘 예상해서 준비하고 대처하면 좋을까요

초등학교 교사 아동학대 사건 도움 필요해요

임용 후 초등학교 교사로서 20여년간 일했습니다.  그동안 별일 없이 잘 가르쳐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 성실함을 인정받았는지 저는 문제가 심하다는 1학년 학생이 포함된 반에 담임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도 별탈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학생은 매일매일 이때 부모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뒀다더군요.  제가 이상한 행동을 제지하는 말 꼬투리를 하나하나 말도안되게 잡으면서 이를 증거로 학부모님이 제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신고하겠다고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이니 합의금이니 뭐니 전부 달라고 합니다.  요즘 이런 상황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것같은데 정작 잘 해결되는 일은 없더군요. 어떻게 해결해나가면 좋을까요 도움 필요합니다.

금융사기 고소 변호사 통해 하고 싶어요

투자 리딩방에 들어가서 들려오는 말 믿고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어요.  ​  상대방은 자신들은 추천만 해준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데요. 그때 가상 화폐 거래를 통해 몇배로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하면서 원금이 보장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던거죠.  전자 금융사기로 고소해서 제 돈 돌려받고 싶은데 변호사님 혹시 여기서 답변을 얻을 수 있나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