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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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습폭행 혐의 대처하는 거 물어봅니다

제가 취해서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식당 주인과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쌍욕하고 손을 올리면서 위협했다고 합니다. 눈뜨고 정신차려보니까 경찰서였고 폭행죄 혐의로 체포됐대요. 폭행까지 이뤄졌었나봅니다. 제가 전과가 있어서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받을것같은데 변호사 도움 받으면 상습폭행 감형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합니다.

조회수 3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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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Q

명예훼손 관련 상담 및 질문

친구가 페이스북 대학 커뮤니티에 제 이야기가 올라온 것 같다는 말을 들어서 확인해보니까 학과, 인상착의, 학년 등 정보 써놓고 걸레라고 하고 가족 신상이랑 욕까지 올라와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안좋게 헤어진 전남친인것같은데 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저인줄 알게끔 써놨어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어서 변호사 찾고 있어요. 절대 합의는 없고요 처벌 높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소송 상담 원해요

조회수 1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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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Q

전세사기소송 법적 대응 진행하고 싶은데요

전세 계약 기간 2년이 끝나서 보증금 1억 정도를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랑 연락이 안돼요  벌써 두달전에는 받았어야 하는 돈인데 못받고 있어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 준비중이라서 돈 들어갈데도 많은데 난감하네요 이거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전세사기 아닌가요? 그런데 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전세사기소송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8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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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Q

의정부보이스피싱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부터 택배 운전기사로 취업해서 의정부 지역 담당으로 열심히 일만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보니까 제가 전달한 택배 안에 돈이 들어있었고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전달했으니까 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혐의를 받고 있거여 택배 일하면서 이 택배가 무슨 품목인지 뭐가 들어있는지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 안합니다. 그런 사람이 솔직히 어딨습니까 솔직히 너무 억울한데 의정부보이스피싱변호사님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조회수 6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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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Q

신축빌라 상가분양사기 대처법 알려주세요

살면서 처음으로 큰 대출받고 큰맘먹고  신축빌라 매물 나온거 보니까 쫌 싼것 같길래 매매로 분양 계약을 했는데 발코니? 베란다가 불법 증축이라고 하더라고요.  분양 진행했던 건설회사로부터 그런 말은 전혀 못들었는데 지금 너무 황당하네요..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배째라고 나오고 제가 여기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만 피해를 봐야 하는거죠?   불법 매물 팔았다는 사기 죄목으로 상가분양사기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도 해당 위법사항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조회수 4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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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Q

보이스피싱 무혐의 받을 수 없겠죠..

한부모 가정이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많이주는 몸쓰는 알바를 찾고 있었습니다. 공고 보다가 단순 업무인데 시급 많이 준다고 해서 막노동인가 싶어 지원했었습니다. 출근해서 한 업무는 물건 나르기였습니다. 그리 무겁지는 않아서 이걸로 왜 돈을 많이주지 생각은 했지만 일단 일당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 있다가 그 회사가 불법 보이스피싱 회사라고 제가 거기 가담했다고 붙잡혔어요 억울한데 법적 도움 받으면 무혐의 가능할까요..

조회수 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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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Q

보이스피싱 구속 대처방법에 대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구속될 상황이라 대처방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고 문서를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했어요 열심히 취준해서 들어간 회사가 사기꾼집단인게 충격인 건 둘째치고 빨리 대응 방법을 알아야 제 억울함을 풀 수 있을것 같아요 구속 못피하나요? 못피하더라도 처벌 안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이상한 답변은 신고합니다.

조회수 6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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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Q

순천변호사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과 안남으려면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과 안남으려면 어떻게 진술해요? 폰팔이 하는 남자친구가 실적 채워야 된다고 기기변경과 신규가입을 해달라고 했고 해주게 됐어요 근데 한달있다가 또 해달라는거예요 자기가 폰 요금 내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몇달 있다가 남친이 폰팔이 그만두고 핸드폰 하나를 해지해준다고 했고 저는 폰 하나 돌려줬어요.  근데 이번에 확인해보니가 폰 요금이 거의 300만 원 정도 나와서 깜짝놀래서 물어보니까 연락이 안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잠수이별인가했어요 그 뒤에 이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알고보니까 남친이 제 명의 핸드폰으로 사기쳤고 저는 공범아니냐고 해요  순천변호사님 제가 진짜 바보인건 인정하는데 저도 속은거라서 억울해요 어떻게하면 될까요

조회수 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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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Q

횡령전문변호사 추천해 주세요

회계 총무 직무를 수행하는 한 회사 직원이 업무상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비품이나 대금 결재할때 내역 일부를 누락하여 본인이 가지더라구요. 한 번은 실수라 치고 지켜봤는데 3개월 정도 계속 그러길래 주의하는 정도로는 안될 것 같아서 대표님께 바로 말씀드렸고 회사 차원에서 고소와 배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서 사내변호사나 법무팀 뭐 그런 체계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괜찮은 횡령전문변호사 추천해 주세요.

조회수 7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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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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