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닉죄 | 개념과 관련 판례, 친족간특례

지난 해, 가수 제시가 자신의 팬을 폭행한 범인을 은닉, 도피시켰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적 있습니다.

경찰은 제시의 협박 및 범인 은닉, 도피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논란이 된 폭행에 가담했다거나 범인을 은닉, 도피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는데요.

그렇다면 범인은닉은 정확히 어떨 때 성립할까요? 범인은닉죄에 사용되는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범인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

은닉 : 당국의 발견이나 체포를 모면할 장소를 제공함

도피 : 당국의 발견이나 체포를 모면할 목적으로 숨거나 도망감

여기서 벌금 이상의 형은, 선택적으로 구류나 과료를 포함하는 범죄도 해당되며, 결국 거의 모든 범죄에 해당합니다.

풀어 말하면, 범인 이외의 사람이 벌금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주한 자가 당국에 발견되거나 체포되지 않도록 모면할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범인은닉죄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친족은 은닉을 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보고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에게는 범인은닉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아닌 범인의 친구라면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당연히 처벌됩니다.

만약 친족이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교사해서 범인을 은닉하게 한 경우에는 친족은 처벌 받지 않지만, 친족이 아닌 사람은 처벌받게 되며, 친족 역시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범인은닉죄의 양형기준은 위 표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4개월에서 1년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 범행 가담 및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감경요소가 됩니다.

또한 형사사법작용에 크게 방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심신미약이나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 범인은닉죄에서 비교적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중요소로는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경우입니다.

또한 범인은닉을 위해 금품 등 경제적인 대가를 받았다면 가중됩니다.

위증과 증거인멸, 무고 등을 포함한 동종 누범일 경우에도 형이 가중되며, 범행을 저지른 뒤 증거은폐나 은폐를 시도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범 대신 자수하거나 수사기관에 자신이 범인이라고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혼외 자녀가 범죄를 자지른 자신의 생부를 은닉해준 경우,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지방법원 1996.4.4. 선고 96노331 판결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2) 대법원 1983.8.23. 선고 83도1486 판결

범인은닉죄라 함은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할 것이다.

3) 대법원 2024.11.28. 선고 2022도10272

범인은닉죄에서 말하는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법률상의 친족을 말한다.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를 도피하게 하더라도,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친족간의 특례를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