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사칭죄 성립요건과 신고 방법은

경찰사칭죄란 경찰 자격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속이거나 그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분을 허위로 주장하거나, 복장을 하고 활동하는 등 그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찰을 사칭하여 사기나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찰사칭죄에 대한 성립요건부터 대응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사칭죄는 형법 제118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자격의 사칭 범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사칭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경찰의 자격을 사칭하고, 2)직권을 행사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경찰의 자격을 사칭한다는 것은 자격 없는 자가 경찰의 자격을 가진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 사칭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이 다른 경찰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임시직원 역시 이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경찰로서 신분 위장을 했다고 해도 경찰의 실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 행사를 한 바가 없다면 경찰사칭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사칭한 해당 직책이 존재해야 하며, 사칭하며 벌인 협박 행위가 사칭한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안을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경찰사칭죄의 처벌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지난 4월, 김건희 여사의 논문 의혹을 취재하며 경찰을 사칭한 공영방송 취재기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바있습니다.

취재기자 A씨와 B씨는 김 여사의 지도교수를 찾으려 경기도의 한 주택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에게 “경찰서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며 지도교수의 집 주소를 물었습니다.

이후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취재기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서 지능팀을 사칭하여 ‘배송 중인 물품을 압류 중이니 이 번호로 전화하라’, ‘택배 통관에 문제가 생겨 수사 중이니 소명자료를 보내라’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다수 신고되고 있습니다.

1. 경찰의 출석 요청은 전화와 우편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경찰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요구서를 작성하라고 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위와 같이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모두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관은 신분을 이용하여 금품 요구나 청탁을 하지 않습니다.

수상한 금전 요구나 사업 제의를 받을 시 무조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셔야 합니다.

3. 경찰 관련 용품을 거래하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찰 제복 및 장비의 규제에 대한 법률에 따라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등은 매매나 대여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반출된 제복 및 장비는 사칭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경찰사칭죄를 범한 경우의 대응방안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경찰 등 공무원자격사칭을 하게 된 것에 고의가 없음을 피력해야 합니다.

경찰사칭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피해자와의 🔗형사고소합의 및 처벌불원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선처를 호소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더해, 경찰사칭죄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라면 양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경찰사칭죄는 이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위험도 높아지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형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만약 경찰사칭죄에 연루되었다면, 본 법인과 함께 절차를 진행하고 알맞은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