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사기죄 집행유예] 지인 명의도용 정신과약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마약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사기죄로 소송을 준비하며 대륜의 마약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뢰인은 오랜 기간 복용한 불면증 약의 내성이 생겼습니다. 보다 많은 약을 처방받기 위해 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면제를 처방받아 섭취하였습니다. 이러한 행각을 신고당한 의뢰인은 사기죄로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의 다량의 혐의로 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 마약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마약변호사 “ 명의도용 피해자와 합의 완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 해결 경험이 풍부한 마약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마약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중임 ■ 피고인은 범행은 위법한 것이나, 범행동기는 오직 수면장애 해결을 위한 것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원만히 합의를 완료함 마약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정 수급한 보험급여에 대해서도 재판이 끝난 후 납입할 것을 밝히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 마약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사기죄 및 다량의 혐의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기죄의 상황으로 재판을 앞두고 곤란하다면, 대륜의 마약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처벌 불기소] 술집에서 만취하여 강제추행, 형사사건변호사 불기소 성공 !

의뢰인은 퇴근 후 홀로 술집에 들러 간단히 한잔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혼자 마시는 술에 자제를 하지 못해, 만취의 상태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술집 직원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증거 없음]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배임·횡령 고소 불송치 받아내 !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주주들로부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죄·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주주들이 주장하는 고소의 횡령/배임의 내용은 회사 업무상 개인의 명의로 받은 채무를 개인 채무라 판명한 업무상배임죄 등의 혐의에 억울했습니다. 이에 업무상배임죄 등의 다 수의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개인채무가 아닌 회사채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배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주장하는 개인채무는 피의자의 명의로 된 회사의 채무임 ■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은 피의자가 사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가수금을 신주인수대금으로 상계한 것임 ■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의자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어렵고 달리 증거 없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를 반박하며, 고소인의 주장은 증거가 없음에 사건은 공금횡령/배임/사기의 혐의는 증거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업무상배임죄 등의 혐의의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형량 감형사례] 광주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4번째 음주운전에도 실형 면한 피고인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을 막고자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측정거부·음주 2회 재범 집행유예 받아내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 후 운전을 하였습니다. 불안한 운전에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차량 문을 열지 않고 버티는 등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이전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었기에, 가중처벌의 두려움으로 음주측정거부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실형 방어사례] 교통사고피해보상 진행,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해 벌금형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는데요.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를 다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됩니다. 교통사고피해보상 등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참작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몰카범처벌 방어사례] 남양주형사변호사 도움으로 몰카범처벌 벌금형 받아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들켜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형사변호사에게 몰카범처벌에 대해 묻고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공무방해죄 등 혐의 벌금형]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공연음란, 공무방해 등 벌금형 방어

과음을 하여 택시에서 잠든 의뢰인은 택시기사에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으나 의뢰인은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음란행위까지 하게 되자 결국 의뢰인은 경찰서로 인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경찰을 폭행하고 음란행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공무방해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형사사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음주운전2회 처벌방어]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재범에도 벌금형 방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집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아내와 다투었습니다. 화가 난 아내는 의뢰인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도망을 다니던 의뢰인은 결국 아내를 피해 차를 이용해 도망갔습니다. 이를 본 아내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으며 변호를 위해 대륜의 천안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문서위조죄 등 처벌방어] 형사소송변호사, 남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 렌트 후 교통사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의뢰인은 렌터카를 빌려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길에서 주웠던 운전면허증이 생각나 이를 도용하여 차량 렌트 약정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렌트했습니다. 이후 여행지 초행길의 운전에 교통사고가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으나,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문서위조죄, 공문서부정행사, 도주치상 등의 다 수의 혐의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강제추행 처벌방어] 형사소송변호사, 강제추행·공연음란죄 혐의 집행유예 판결 성공 !

의뢰인은 길을 지나다니는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가슴을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곧바로 신고당해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지나가던 여성을 대상으로 길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공연음란죄의 범행 또한 저질렀음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다 수의 성범죄 혐의에 처벌이 두려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조세소송 처벌방어] 형사전문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집행유예 성공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퇴직 후 지인을 믿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지인에게 업무를 배우는 단계였습니다. 지인의 지도 아래 세금계산서 발급등 다양한 업무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는 알고 보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조세소송을 준비하게 되며,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인 범행 공모 안 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조세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단순 가담한 것이며, 주도적인 공모는 없었음 ■ 피고인은 업무의 배움 목적으로 단일성으로 세금신고서를 발행한 것임 ■ 피고인 세금계산서 신고당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정당히 발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업무를 배운다는 목적으로 피고인 ○○의 지시하에 이뤄진 세금계산서 신고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오인하여 신고하였기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세소송 집행유예 판결 성공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조세소송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인단은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3인 전담팀을 구성하여 분야에 구애받지 않은,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제공합니다. 위와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