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법무법인 대륜 해결사건] 음주운전변호사 활약으로 음주운전2회 벌금형 받아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빈속에 급하게 술을 마시게 되었던 터라 필름이 끊겼는데, 이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음주운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보호소년 심리 불처분] 장애인성범죄 혐의 보호소년, 고양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불처분 결정

장애인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지적장애를 가진 본 사건의 피해아동은 의뢰인과 이웃 사이였습니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강제추행했다며 장애인성범죄를 이유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은 본 사건을 소년법원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의 결백을 믿었던 의뢰인의 부모는 곧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 “사건 벌어졌다는 곳은 사람 왕래 잦아”법무법인 대륜의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장애인성범죄를 저지른 적 없음을 주장할 근거를 찾았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아동은 친하지 않으며, 오랜 기간 어울린 적 없음 ■의뢰인은 사건 당일부터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함■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사람 왕래가 많아 장애인성범죄가 일어나기 어려운 장소임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법원에 피해아동이 장애인성범죄 대상이 된 적이 없음을 강력히 밝혔습니다. 비행사실 증명할 수 없어 불처분 결정돼법무법인 대륜의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의뢰인은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비행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이 장애인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장애인성범죄와 같은 사건은 아무리 촉법소년이라 해도 2년 이상의 소년원 송치 등 비교적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장애인성범죄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센터에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고소 집행유예] 신호위반 교차로 교통사고 집행유예로 방어한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진행하며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임에도 갈 수 있을 것 같단 안일한 생각으로 신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맞은편에서 신호위반으로 진행해 오던 오토바이랑 충돌하며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구호조치를 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는 바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고소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 벌금형]교통사고형사처벌 받을 위기의 의뢰인,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치사 사건임에도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교통사고형사처벌 위기에 빠진 의뢰인의뢰인은 처음 가보는 길을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교차로의 표지판을 착각하고 좌회전을 하다, 운행 중 반대쪽에서 달려온 오토바이와 추돌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토바이 운행자는 병원 이송 중 사망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형사처벌의 양형에 빠른 대처가 중요함을 알았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 유가족 측, 처벌 원치 않아”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센터에서는 교통사고형사처벌 사건을 다수 수임한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해 사건을 맡았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빠르게 찾아가 진심어린 사과를 전해 합의함■ 의뢰인은 조심히 운전했으나 밤중에 속도안내 표기판을 좌회전 표지판으로 오인함■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과속 및 지정차로를 준수하지 않았음 이와 같이 교통사고형사처벌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의 변호를 도왔습니다. 재판부, 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미루어보아 의뢰인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통해 본 사건은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형사처벌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센터에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지하철몰래카메라 집행유예 받아낸 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지하철에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며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범행을 지속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추가적인 범행 동영상이 00건 발각점과 동종범행의 재범인지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의 낮춰보고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미성년자 그루밍성범죄 저지른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이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다 결국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는 그루밍성범죄로 의뢰인의 죄질은 좋지 못했는데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인 만큼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 전주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사기죄처벌 방어성공사례] 몰래 약물투약 심신 미약 피해자 대상 사기범죄 공모, 형사소송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사기죄처벌받을 위기의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자주 만나 내기를 걸고 게임을 했습니다. 이에 친구들과 함께 같이 게임을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몰래 향정신성 약물을 섭취하게 하여 정신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내기 게임을 통해 돈을 받아내자 계획을 공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시도 몇 차례 만에 곧바로 범행이 발각되며 의뢰인과 친구들 모두 체포되어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에 사기·사기미수·마약류 관리위반(향정) 혐의의 의뢰인은 사기죄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완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기죄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은 사건의 범행으로 얻은 범행 수익이 전혀 없음 형사소송변호사팀은 피고인은 해당 범행으로 얻은 범행 수익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손해를 본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완료되어 합의금 지급을 완료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다수의 혐의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사기죄처벌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쁜 상황과 더불어 초반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거절당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한 상담을 통해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며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기죄처벌의 위기에 처벌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준강제추행 방어사례] 형사변호사, 형사공탁 한 점 강조해 준강제추행 집행유예로 막아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지인의 집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 술에 취해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처벌을 받을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준강제추행을 막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처벌 방어] 음주재범·교통사고 피해자전치 10주 집행유예 받아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가 끝난 후 오토바이를 끌고 나와 대리운전을 부를 수 없어, 가까운 거리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는 골절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사건이기에 의뢰인 또한 억울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일방적인 중앙선침범 주장해 억울한 의뢰인은 교통사고치상 및 음주운전처벌을 위기에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스토킹범죄 불기소] 형사사건변호사, 고소인 의사에 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강조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스토킹범죄 고소 당해스토킹범죄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억울한 점이 많아 이를 수사단계에서 밝히고 싶어 하셨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A씨와 부정행위를 하던 중 배우자에게 들키자 A씨에게 이혼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게 되자 의뢰인은 A씨와의 연락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에 화가 나 스토킹범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 아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스토킹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문자 등을 수차례 한 것이 아님 ■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 고소인에게 용서를 구할 것을 요청한 것임■ 피고소인에 대한 억하심정에 고소를 한 것으로 추정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 정의를 밝히며, 의뢰인이 스토킹행위를 하여 A씨가 불안하거나 공포를 느끼지는 않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 불기소 처분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범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허위고소도 잇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에게 사건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해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자문 결과사례] 음주 전력 있는 의뢰인, 음주운전변호사 활약으로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방어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년 만에 친구를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운전을 직접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게 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떠올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받고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뺑소니처벌 벌금형 방어] 피해자 상해 입었으나 전문변호사 조력해 피고인 벌금형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형량을 낮추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방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줄 몰랐던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뺑소니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