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음주운전3회 이후 4회째 적발임에도 벌금형 방어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 이후 4회째 적발된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가족들을 부양하는 의뢰인은 구속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최대한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피고인 과실로 피해자 상해 입은 사례] 교통사고피해보상 등 강조해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 상해를 입혔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피해보상 등을 강조하여 법정 구속 만큼은 피하고 싶었는데요. 이를 위해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감형 사례]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한 의뢰인, 천안형사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 판결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공무원이었으며, 술을 마신 뒤 잠을 청했습니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탓에 숙취 상태였으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운전을 하고 맙니다. 그러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의뢰인의 차량은 건물 가벽과 충돌하고 맙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직업을 잃을 위기였기에,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 방법을 알고자 대륜의 천안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성범죄 전과 있음에도 벌금형 방어 성공

이 사건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을 추행했습니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당시 범행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가 남아있어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이미 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최대한 감형을 받고 싶었고,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항소심감형] 형사소송변호사,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해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항소심감형 위해 대륜에 조력 요청항소심감형을 위해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은행 담당자처럼 행동한 뒤 금전을 입금 받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입금 받은 금전을 범죄 조직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사기, 사문서위조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저희 대륜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피고인 초범,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 항소심감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는 물론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 전원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하였음■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항소심감형,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감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1심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항소심감형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폭행형사처벌 벌금형] 피해자 다수임에도 벌금형 방어 성공

폭행형사처벌 위기 의뢰인폭행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다니던 후배를 폭행하게 됩니다. 또한, 후배 폭행 이유를 묻던 동료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폭행형사처벌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혐의 인정, 진지하게 반성 중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형사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사죄의 뜻을 전했음■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근무지를 이동하여 피해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노력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수사 기관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폭행형사처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최대한 경미한 폭행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시 사건 처분 결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한 결과, 경미한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죄처벌 방어] 길에서 하의 안 입은 의뢰인, 경찰출신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나 순간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공연음란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하의와 속옷을 벗어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음란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 의해 고소를 당하게 되어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방어하기 하였습니다.

[절도죄 불송치] 형사변호사, 절취 사실 없음을 밝혀 경찰 단계 마무리

절도죄 혐의로 경찰 조사 받아절도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혼을 한 의뢰인은 고소인과 종전과 다를 것 없이 혼인 생활을 이어 가다 결국 고소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짐을 챙겨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후 고소인이 집으로 들어갔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형사변호사 “도난 물품 없어 불송치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절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물건을 도난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음■ 피의자는 자신의 물건을 챙기러 아파트에 갔던 것 뿐이었음■ 피의자는 물건을 절도한 사실이 없었음 형사변호사 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도난 물품은 존재 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불송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절도죄 사건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불송치사례] 원나잇 몰래카메라 혐의 증거 없어 불송치 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원나잇 관계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던 중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몰래카메라를 의심하며 의뢰인을 추궁하자, 곧바로 핸드폰을 보여주며 의심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하며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성폭행고소 방어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고소인 주장 사실과 다름을 밝혀 불송치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성폭행고소를 당했습니다. 데이트 이후 모텔까지 간 두 사람은 잠자리를 가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의뢰인은 고소인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성폭행고소를 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인천형사소송변호사 변호 사례]무거운 강제추행형량 두려워 인천형사소송변호사 선임 후 사건 불송치!

인천형사소송변호사에게 강제추행 사건 맡긴 의뢰인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느닷없이 모임의 참가자 중 한 명이었던 고소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겁니다. 강제추행형량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센터를 방문하셔서 인천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강제추행형량 무거운 만큼 빠르게 대응인천형사소송변호사는 본 사건에 대해 이렇게 변호인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모임 장소의 다른 관계자들, 피해자가 불편해하는 기색 없었음을 증언■피해자, 진술 중 모임 장소와 모임에서 앉은 좌석 확실하게 떠올리지 못함■피해자, 사건 당일이라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지인 모임 수차례 참석해 의뢰인과 동석함 피의 사실이 인정될 증거가 거의 전무했으므로, 인천형사소송변호사는 강제추행형량에 대해 걱정하는 의뢰인을 안심하게 해드렸습니다. 사건 불송치로 수사 빠르게 종결돼경찰은 인천형사소송변호사의 의견서대로 사건을 불송치하였습니다. 수사 후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형사소송변호사 덕에 의뢰인은 강제추행형량을 걱정하지 않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벌금형]의정부형사변호사, 음주운전2회처벌로 중형 예상되는 의뢰인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음주운전2회처벌로 중형 예상한 의뢰인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지던 중,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다 주차된 차를 잠시 옮기는 도중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처벌이 예상됐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의 의정부형사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수임하셨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음주운전 근절 결심 강해”음주운전2회처벌을 앞둔 의뢰인의 상황을 듣게 된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출퇴근에 차량이 꼭 필요하나, 의뢰인은 차량을 매도하며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이 있음■음주 상태였으나 운전한 거리는 매우 짧음■음주운전2회처벌을 앞뒀으나 단속 결과에 이의 없었으며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음 따라서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바란다는 변호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000만원 벌금형으로 방어해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심어린 노력을 인정하여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을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2회처벌로 인한 벌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이 걱정되신다면 다수의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담당해 승소 전략을 잘 아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에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