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벌금형 방어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으로 방어한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한 의뢰인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넘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왔고, 의뢰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약 20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소송을 진행하게 돼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피해자도 사고 발생 책임 있어”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의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해당 의뢰인과 상담 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제한속도는 넘었으나, 피해자의 신호위반 역시 사고 발생에 책임 있는 점■의뢰인이 교통사고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해자 가족 측과 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고 발생 책임에도 집중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벌금형으로 방어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집행유예 등 징역형 판결을 받으면 퇴직을 당할 위기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1,000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피고인 입장으로 고심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센터를 찾아주세요.

[난폭운전처벌 방어사례] 보복운전 고의충돌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앞차의 급격한 차선변경에 화가 나 쫓아가기 위해 무리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충돌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와 수백만 원의 차량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난폭운전처벌을 받게 된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벌금형] 음주운전변호사, 동종 전력 다수 보유한 피고인 조력해 벌금형 방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이 5회째 적발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계속해서 배정 받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은 홧김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음주운전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도주치상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도주치상/음주재범 교통사고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냄

의뢰인은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과 가지는 술자리에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 만취의 상태였습니다. 이후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만취해 본인 집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과속 이후 기억이 없었으나 일어나 보니 경찰서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해 보니 의뢰인은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주변에 차를 세워두고 잠든 것을 신고받아 출동한 경찰이 순찰 중 발견하여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도주치상죄가 더해져 실형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화장실몰래카메라 처벌방어] 직장 내 화장실몰래카메라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장애인으로 장애인협회의 업무를 도우며 경제적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 충동으로 직장 동료들이 화장실 안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으며,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다 발각되어 화장실몰래카메라로 신고당했습니다. 이후 화장실몰래카메라의 처벌로 취업제한을 받는 다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두려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해결사례]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 실형을 면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잘못된 선택으로 회사에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차선을 가던 도중 전방과 후방을 잘 살피지 않아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오토바이 도주치상 집행유예로 마무리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로 들이받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보고 두려워진 의뢰인은 피해자 구호 활동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나 도망쳤습니다.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주치상으로 처벌받게 된 의뢰인은 실형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검사항소기각] 음주 벌금형 이후 재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형사전문변호사 처벌 방어 성공!

의뢰인은 퇴근 후 홀로 가볍게 술을 마시고, 가까운 거리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얼마가지 못해 음주 단속으로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매우 높은 수치로 현행범 체포당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2회처벌을 낮추기 위해 초기 대응부터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을 의뢰해 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징역형을 구하는 항소에 다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소년법처벌 징역형, 소년부송치] 형사변호사, 성매매 강요 등 다수 혐의 가해자들 무거운 처벌 받도록 조력

의뢰인은 동급생과 선배 등으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의뢰인에 성매매 업소를 찾아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들로 인해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이들에 소년법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륜 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추행처벌 방어사건] 강제추행변호사 활약으로 선고유예 받아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는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이 행동을 후회하였지만, 피해자에 의해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성추행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치사]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피해사 사망교통사고, 법원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운전을 하는 중 앞차의 주행이 이상해 한 눈이 팔려 이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 못해 들이받으며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하며 병원을 이송되었으나, 치료 끝에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12대중과실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의 치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며,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폭행고소 혐의없음 종결] 형사변호사, 고소인 항거불능상태 아니었음을 강조해 경찰 단계 불송치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성폭행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일면식이 없었던 사이로 사건 당일 클럽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표시하던 두 사람은 결국 호텔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 잠자리를 가질 것을 제안하였고, 고소인은 이를 받아들였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고소인은 돌연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