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보이스피싱수거책 항소심 집행유예] 부천형사전문변호사, 실형 선고 파기 감형 성공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실형 받아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보이스피싱수거책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주변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사기 조직인 것 같다며 일을 그만두라고 하여 몇 번의 업무 후 그만두었는데요. 어느날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재판까지 가게 되어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억울한 부분들이 많아 항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 부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 “주도적 공모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수거책 항소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천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이득액이 몇십만 원에 불과함■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 주도적으로 공모하지 않음 부천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단지 가족 부양을 위해 선택한 일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원심 판결 파기, 실형 면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을 하였지만, 조직과의 공모가 없었던 의뢰인은 무거운 형벌에서 벗어나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32개 사무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 등 다수의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니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청법 위반] 형사전문로펌 체계적인 도움으로 성범죄집행유예

성범죄집행유예 받기 위해 형사전문로펌 찾아이 사건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불법 합성물 판매자로부터 여성의 나체 사진에 미성년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방법으로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전송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수십여 개의 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하고 시청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던 의뢰인은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고, 결국 형사전문로펌인 대륜에 의뢰를 요청하셨습니다. 모든 혐의 깊이 반성, 피해 보상을 위한 형사공탁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착취물소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모두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다짐하였음 ■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 징역형이 선고 될 시 그에 따른 피해가 막대할 것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보상을 하고자 수천만 원의 형사공탁을 하였음 형사전문로펌 대륜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집안의 가장으로 징역형이 선고 될 시 가족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해 성범죄집행유예를 주장했습니다. 여러 양형 조건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범죄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으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음주전과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 세밀한 음주운전상담 진행,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그 상태로 수십 킬로미터를 달린 후 음주운전 불시 검문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을까 매우 불안해 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 재범 사건을 다수 다뤄 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 음주운전상담을 예약하셨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재범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 직후 다시 범행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카메라촬영죄 계속적, 반복적 범행의뢰인은 소형 카메라를 몸에 부착하여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다수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카메라에서 사진이 수십 장이 발견 되었는데요. 앞서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하지만, 구금될 경우 홀로 계실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는데요.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전문의 소견 제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기반으로 카메라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음■ 정신의학과에서 정신분석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절실히 노력하고 있음■ 전문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발 방지 및 치료에 대한 동기가 높고 사건에 대한 반성, 죄책감이 있다고 소견을 밝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재범을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자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재범 실형을 면함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 벌금형 선고 직후 다시 범행을 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그간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함께하였습니다.

[폭언·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변호사, 공무집행방해처벌 집행유예로 방어해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 약하지 않아본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부부싸움을 하다 신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의뢰인에 폭언을 듣고 수차례 폭행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파출소로 연행된 이후에도 다른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무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공무직을 수행하는 자를 폭행 또는 협박했을 경우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범행으로 재판까지 가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피고인 다시는 음주하지 않을 것”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배우자와 다툼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음■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했음■ 이 사건은 주취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피고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음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재범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최대한 공무집행방해처벌을 낮추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 동종 범죄전력 없음 참작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함께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집행유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받아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재판본 사건 의뢰인은 함께 동거하는 여자친구가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함께 살던 집에 녹음기를 숨겨 여자친구와 지인의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녹음하는 대화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이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녹음기를 숨기고 불법 녹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인 불법 녹음 의도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불법 녹음을 하려 했다면 녹음기를 둔 위치가 평소 피해자가 자주 머무르던 곳이어야 했으나, 실제 녹음기가 있던 장소는 그와 멀리 떨어진 장소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이성을 만났음을 부정하자 부정행위를 추궁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녹음기를 설치했던 것이었음 ■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녹음기 설치 등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해당 행위에 반성을 하고 있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고소인과 지인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성범죄무고죄 불송치] 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 성립요건 강조하며 허위사실 인식 없었다고 주장

피해 후 성범죄무고죄 사건 휘말려의뢰인과 고소인은 처음 본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준강간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당황한 의뢰인은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요.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고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무고죄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은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도 행위자가 진실로 믿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성범죄무고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주량에 비해 많은 술을 마시면서 단기기억 상실증이 있던 상태였음■ 대법원 법리 상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음■ 당시 정황을 들은 경찰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준강간죄 고소를 권유하였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사건 접수 당시 허위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무고죄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범죄무고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강간죄 피해자에서 성범죄무고죄 혐의를 받아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매우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사건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 차례 변호인 의견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혐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불입건] 형사변호사, 성매수처벌 수위 낮춰 경찰 단계서 불입건 종결 승소 사례

성매수처벌, 형사변호사 조력 필요이 사건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애인을 사귀고자 여성과 대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채팅 어플을 통해 애인을 사귄 경험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에도 같은 방법을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함께 대화를 나눈 여성이 미성년자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성인이라는 답변에 피해자를 자신의 자택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앳된 얼굴을 보고 미성년자임을 확인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곧바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었고,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연락, 성매매도 미수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매수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혐의자는 오랜기간 혼자였기 때문에 성인 여성과 만남을 갖고 싶었을 뿐 불순한 의도는 없었음■ 피혐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님을 인증하고 나서야 자택으로 피해자를 불렀음 ■ 피혐의자는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임을 알고 나서 바로 돌려보냈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혐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혐의자 혐의없음 불입건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혐의자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불입건’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처벌은 수위가 매우 높은데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성구매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벌금형]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킴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며,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는데요. 그러나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를 위해 충동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인해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킵니다. 당시 누범기간 중이던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지만, 해당 사건 검사는 의뢰인에게 내려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신청하였는데요. 이에 다시 한번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믿고 2심을 진행하셨습니다.

[사기방조죄, 주민등록법위반 집행유예] 사기죄변호사, 범행기간 길지 않고 이득액 적다고 주장

고등학교 졸업후 아르바이트했다가 범행 휘말려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앱을 통해 건당 보수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에게 현장에서 돈을 받아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계좌를 보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범죄에 대한 의심은 하였지만,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의뢰인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습니다. 사기방조죄, 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사기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죄변호사 “범행기간 길지 않고, 이득액 적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한 후 사기방조죄, 주민등록법위반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함■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것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림 사기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으며, 범행기간도 길지 않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기방조죄, 주민등록법위반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방조죄, 주민등록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대 피해금원이 발생한 사건으로 자칫하면 어린 나이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륜 사기죄변호사와 함께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 불송치 사례] 부당한 폭행죄형량을 피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킴

폭행죄형량이 부당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본 사건 의뢰인은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직장인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의 일방적인 시비로 인해 폭행사건에 연루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실제로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cctv등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상 폭행죄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타 폭력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지만, 처분의 경중을 막론하고 죄가 없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을 찾던 중 대륜을 알게 되어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의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본 사건 의뢰인께서 ‘자신은 정말로 결백하며,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기에 의뢰인의 바램대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초동 대응을 수립하였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대륜은 자체적인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 의뢰인을 고소한 상대방은 타당하지 못한 이유를 대며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하였으며, 의뢰인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해왔음■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도 피해를 입혔고, 주변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업무를 방해함■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해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만 했을 뿐, 결코 폭행의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동이 아님 검찰송치를 막고 신속한 사건 종결!폭행죄형량의 경중을 떠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특수한 직종 종사자인 만큼 ‘외부인과의 폭행시비’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의 조력으로 신속하게 무고함을 입증한 결과, 오랜 시간을 쏟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타인으로부터 무고한 고소를 당해 곤경에 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처럼 빠르게 대륜에 사건을 의뢰하여 부당한 처분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도 벌금형 방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절도처벌 수위 낮춰 벌금형 방어 성공

절도처벌 높은 수위 예상본 사건 의뢰인은 한 술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피해자 소유의 지갑 등 소지품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CCTV 등 관련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갈 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징역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최대한 처벌 수위 낮추기 위해 노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절도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죄질이 좋지 못했으나, 재판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함■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치고자 의도한 것이 아니었으나, 순간의 마음을 못이기고 절취한 데 대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절도처벌과 관련하여 직장에서의 불이익 등이 있을까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해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방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절도 행위의 경우 피해 금액을 떠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형사처분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