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협박죄 일부 무죄] 형사고소변호사 도움으로 협박죄 등 일부 무죄, 벌금형 마무리

상간자에 대한 협박죄로 재판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 직접 문자를 보내며 ‘신상을 공개하겠다’라며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상간자의 자택에 찾아가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협박을 당한 상간자는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협박 등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고소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 배우자 불륜 상대에 대한 한 순간 분노 표출일 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협박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고소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로 저지른 것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려 한 행위가 아니었으며, 불륜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었을 뿐이었음■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로 완전무결한 피해자라고 볼 수 없음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고의적으로 협박을 한 것이 아니며, 불륜 사실에 충격을 받고 한 순간 분노를 표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일부 무죄·벌금 부과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협박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협박의 점을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상해 기소유예 방어 성공]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상해죄 실형 위기 피의자 검찰 단계 종결 성공

의뢰인, 상해죄로 검찰에 넘겨져이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외도를 한다고 오해를 한 나머지 일면식 없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공격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수십 여일 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폭행 건으로 검찰에 넘겨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오해로 비롯된 일 참작 필요”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본 건 피의자는 피해자와 피의자 배우자가 외도 한다고 오해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음■ 피의자는 오해임을 알고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하였음■ 이 사건 피해자 역시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았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본 상해죄 사건은 오해로 비롯된 일임을 감안하여 양형에 참작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에 수십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벌금형 방어] 부산사기변호사,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경미한 벌금형으로 조력

징역형 처분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본 사건의 의뢰인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설마 큰 일이라도 당할 일이 있겠냐는 안일한 생각에 계속해서 가담해 돈을 벌었습니다. 결국 덜미가 잡혀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징역형이 확실 시 된다는 생각에 부산사기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부산사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면밀하게 파악하여 부산사기변호사 팀을 구성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의뢰인은 사건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었음■사기 행각 중 의뢰인이 범행에 끼친 영향이 적은 편임 부산사기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징역형이 확실 시 되는 상황이었지만 법리적 주장을 통해서 선처를 구했습니다.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법원은 부산사기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행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금액도 크고 신종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징역형 처분을 받을 위기였지만 부산사기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하게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 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였으나 사기죄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받음

장기간 했던 아르바이트가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장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오랜 시간 일했던 곳이 보이스피싱 업체였으며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의뢰인께서는 이대로 징역 처분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죄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기죄변호사 ‘장기간 이 일을 했음에도’법무법인 대륜의 사기죄변호사 팀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끝에 의뢰인에게 맞는 맞춤형 법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동안 일을 했지만 두 번의 피해사실 밖에 없었음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연관되어 있음을 몰랐음■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없었으며 자신의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있음■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중임 사기죄변호사 팀은 의뢰인께서는 장기간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이 적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기소유예 처분담당 검사는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죄변호사 팀의 주장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장기간 동안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법리적 전략을 통해서 신속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처지라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범죄수익은닉 집행유예] 사회초년생으로서 부주의한 성격에서 비롯된 행위였다고 주장

사기 범행 조직의 범죄수익은닉 도와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인출받은 후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제의받았습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거액의 돈을 준다는 말을 듣고 업무를 수행하였는데요. 수십억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사기죄 사건에서 사기 범행 조직의 범죄수익은닉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사기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부주의한 성격에서 비롯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을 진정시킨 후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사기죄, 범죄수익은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함■ 사회초년생으로서 부주의한 성격에서 비롯된 것임■ 생계비 등을 목적으로 응하였으며,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일당에게 속아 심부름대행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행위를 하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사기죄, 범죄수익은닉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죄, 범죄수익은닉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정의 생계비를 부담하던 의뢰인은 구금될 경우 경제적 수입원이 존재하지 않아 곤경에 빠질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방어] 강제추행혐의로 재판, 강제추행전문변호사 벌금형으로 방어

강제추행으로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찾아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다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임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귀가하는 도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수회 만졌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이를 증명할 증인들도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강제추행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혐의 인정, 징역형은 과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창생으로 이 사건으로 오랜만에 재회한 상태였으며 고의적으로 추행하려고 한게 아니었음■ 피고인은 초범으로 같은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었으며, 이 사건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이번 사건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은 본 사건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추행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던 점을 강조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방어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아동학대 혐의없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아동복지법위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검찰 조사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부친으로 신고의무자의 아동 학대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선생님에게 목에 생긴 자국을 ‘부친에게 맞아서 난 상처’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아이에게 어떠한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동 학대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검찰의 조사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아이 때렸다는 정황 전혀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 아동은 몸에 난 상처에 대해 ‘부친이 때렸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실제로는 차량 이동 시 사용한 안전벨트로 인한 상처였음■ 피해 아동의 선생님은 아이의 몸에 난 상처와 아이의 증언을 토대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음 ■ 의뢰인은 아이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아이가 훈육을 못 견뎌 했던 것으로 확인됨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아이의 부친인 의뢰인이 아이를 때렸다는 정황이 없을뿐더러 아이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아동 학대했다는 증거 없어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아이의 몸에 난 상처와 아이의 진술로 인해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던 사례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의 경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초기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성매매광고 방조 불기소 방어] 성매매알선·광고 등 방조한 성매매범죄,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방어 성공

성매매범죄 일조한 혐의로 조사의뢰인은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의뢰를 받은 업체들에 순위 상승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 받은 업체 선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성매매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고객사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해 간접적으로 성매매광고에 도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매매광고 방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업체가 성매매광고사이트인 줄 모르고 광고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피의자 얼굴도 모르는 상황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매매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본 건 사이트의 운영주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다른 피의자들도 전혀 알지 못했음■ 피의자는 본 건으로 받은 이익은 크지 않았고, 만약 금액이 컸어도 성매매광고사이트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것임■ 피의자는 광고업체 대표로 고객사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하였지만, 성매매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극히 미미하였음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본 건 사이트가 누구 소유인지도 몰랐으며, 불법인 것을 알았다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기소유예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였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검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화물차교통사고 집행유예] 업무상과실로 인한 음주운전사고처벌 위기였으나 실형을 면함

의뢰인은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사건 전날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난 의뢰인은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후진을 하던 중 화물차를 등지고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는데요. 화물차교통사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는데 0.06%가 나오면서 음주운전사고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원나잇고소 대응 성공] 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 만취 상태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 받음

원나잇고소 당해 준강간혐의 처벌 위기의뢰인은 군대 동기와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의 피해자 무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은 서로가 마음에 들었는데요. 서로 스킨십을 하고, 편의점을 같이 가는 등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텔을 가자고 제안하였는데요. 피해자가 동의하여 모텔을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피해자는 원나잇고소를 하였습니다.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준강간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CCTV 등 통해 피해자 만취상태 아니었음을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한 후 원나잇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모텔을 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였음■ CCTV를 보았을 때 피해자는 부축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몸을 지탱하며 서서 걸었음■ 피해자는 여자 경찰관의 부축 등 동의없이 스스로 걸어서 귀가함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서로 동의하고 모텔로 향하였으며, 피해자는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조사 적극 방어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나잇고소 사건에 대하여 준강간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준강간혐의를 받게 되어 강간죄 등 혐의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로 경찰조사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특치상 벌금형]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벌금형으로 방어

본 사건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운전업 종사자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조금이라도 선처 받고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불법으로 재판이혼소송 증거를 취득한 상대방에게 벌금형 내려지도록 조력

재판이혼소송 진행 중 배우자 위법행위 발견, 즉시 형사고소변호사팀 조력 의뢰인께서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으나, 전문변호사팀이 사건을 검토하던 와중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일삼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했으며, ‘형사고소대리를 함께 진행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본 사건에 대한 형사고소변호사팀이 고소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대륜은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상주하며 유연한 협업팀을 구성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의 조력 사안은? 만약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이혼소송 및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사건을 상세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바램대로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합당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위법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사과는 커녕 오히려 불법행위가 아니라며 의뢰인을 조롱하고 있음■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합당한 접근 권한이나 허락 없이 메신저 기록 등을 마음대로 열람하며 위법적인 증거를 수집함■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었으며, 심각한 피해를 입게됨 신속한 협업으로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약식(벌금형)처분 내려짐! 대륜의 형사고소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의뢰인의 바램대로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유죄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정보장치에 대한 보안을 살피지 않은 과실도 있었으나, 이와는 무관하게 상대방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본 사건 의뢰인처럼 여러 분야의 사건이 복잡하게 연계된 상황이라면, 다양한 사건에 복합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륜과 함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