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절도 혐의 기소유예 방어] 물건 훔쳐 절도죄고소 당한 피의자, 전주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종결

절도죄고소 당한 피의자의뢰인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타인의 자리에 놓여 있던 물품들을 챙겼다고 합니다.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은 결국 피해자의 절도죄고소로 검찰의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여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실형을 받게 될까 걱정이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 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 범죄전력 없음을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절도죄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주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 피의자가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간 것은 잘못한 일이나 피해품은 고가의 제품이 아니었음■ 절도죄고소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피의자는 곧바로 이 사건 피해품을 수사 기관에 제출했음 전주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피의사실 인정되나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불법 공중위생업] 형사전문로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받아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처벌 위기본 사건 의뢰인은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특히 현행법 상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이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기에 징역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저희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피고인 사회 경험 없고 불법이라 인식 못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중위생관리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건 범행의 불법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가족의 병원비와 자녀 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임■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며, 다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적발된 이후 범행에 사용한 오피스텔들을 사실상 정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서민형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을 감안 해달라며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위기에 처했으나, 저희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한 성공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수사기관 화장실에서 범행, 진주형사전문변호사 항소 대응 원심 판결 유지

수사기관 화장실서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화장실에서 카메라촬영죄를 행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진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수사기관의 화장실에서 범행이 일어났다는 점 등 사유로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원심 집행유예 선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진주형사전문변호사와 다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판례 토대 1심 형량 합리적이라고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원심 판결을 토대로 카메라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진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1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 원심 판결은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존중되어야 함 진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을 엄하게 처벌하기 보다는 한번 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판결 유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촬영죄)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복무요원이 수사기관 화장실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 처벌 수위가 높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심 집행유예 선고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 협박 등 다수 혐의 무죄 승소 사례] 폭행협박 등 혐의 피고인,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무죄 받아내

폭행협박 등 다수 혐의 적용본 사건 의뢰인은 차량 동호회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드라이브를 갈 정도로 친밀해졌다고 하는데요.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 금원을 주며 차량과 관련한 부탁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를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 피해자 가족들은 의뢰인이 강요, 협박으로 금원을 갈취했다며 형사 고소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의 자발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폭행 등 일체 사실 부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협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폭행과 관련해서 피해자 측은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진술 역시 신빙성이 떨어졌음■ 협박, 강요, 공갈 등의 혐의 역시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미안하다며 스스로 합의서를 작성 해주었으며, 이를 미루어보아 이 사건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범죄라고 부를만한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음을 밝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모든 혐의 무죄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폭행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될 시 처벌은 가볍지 않은데요.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 수 있으며,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 말고 저희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 집행유예 방어] 의정부형사변호사, 불법 대부업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한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다수 위반해 재판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고 소액의 단기 대출을 하는 방식의 대부업을 하였습니다.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불법으로 대부업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의정부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었음■ 피고인이 무등록대부와 관련한 업무를 하면서 얻은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형사공탁하였음 의정부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매우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에 이용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특수상해집행유예 방어

특수상해집행유예 위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찾아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와 술값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어 1심 재판부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는데요. 하지만 술에 취해 벌인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모든 범행을 자백, 반성한 의뢰인은 실형은 면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1심에서 제대로 항변하지 못한 것 같다는 의뢰인은 이번엔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 감형을 받고자 했습니다. 적극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이 아님을 입증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집행유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술값에 대한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적극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이 아니었음■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본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었음을 강조하며, 사회인으로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원심의 형 너무 무거워 부당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처럼 특수상해죄의 경우 처벌의 기본적인 수위가 높은 편인데요. 형법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미수를 포함)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법정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륜에서 의뢰인의 양형 요소를 적극 소명하여 특수상해집행유예로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갈 불송치] 경찰조사변호사, 범행 성립요건 충족하지 않다고 동석하여 적극 주장

사기 사건과 함께 공갈 혐의 받아의뢰인은 온라인 상으로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고 한 후 가짜 문자를 보내 상대방을 속인 후 계정을 탈취하였습니다. 사기 사건과 함께 공갈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할 것처럼 말하지는 않아 억울해하셨는데요.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으러 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공갈 범행 성립요건 충족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경찰조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공갈 범행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사건에 연루되어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자 함■ 재범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음 경찰조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미리 준비하여 경찰 조사에 동석 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 동석하여 불송치 이끌어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갈 범행을 특정할 만한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경찰조사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외국환거래법위반 불송치] 형사변호사, 사후방조이므로 종범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

사기조직 금원 환전,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부부입니다. 어느날 오랜만에 고향에서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요. 본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환전해서 돈을 보내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불법적인 돈일까봐 의심하였으나 카지노에서 번 돈일 뿐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를 믿고 성명불상자가 건넨 돈을 환전하여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사기방조죄,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후방조이므로 종범이라 볼 수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사기방조죄,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돈의 출처를 확실히 물어보았으며, 지인에게 속아 금원을 환전한 것임■ 피의자가 취한 수익은 극히 적으며, 동종 전과나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 피의자가 운영하는 환전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범행인지 알았다면 비밀리에 진행하였을 것임 형사변호사 팀은 정범의 범죄 종료 후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사기방조죄 등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변호사 팀은 관련 법리를 상세히 소명하고, 이 사건 불법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는데요. 이 덕분에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불기소]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정서적 학대 없고 교육의 일환이라고 주장

아이 훈육 내용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고소 당해의뢰인은 초교 선생님으로 1학년 한 반의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말썽을 피우는 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요. 몇 차례 꾸짖은 적이 있는데 학부모가 아이에게 녹음기를 주어 이를 녹음하였습니다. 학부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30년 간 초등학교 선생님 생활을 한 의뢰인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법무법인 대륜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정서적 학대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변호인의견서에 적시하여 신체적 가해행위가 없는 사건에 대해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정서적인 학대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육의 일환에 불과함■ 사회통념상 부모의 훈육행위와의 비례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학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불기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등학교 아동학대 사건은 최근 매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도와 훈육을 위한 발언이 아동학대라며 고소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요. 억울하게 아동학대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특수폭행 등 불기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특수폭행처벌 수위 낮춰 검찰 단계 불기소

특수폭행처벌 가볍지 않아의뢰인은 배우자가 상대방과 외도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상대방을 폭행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의뢰인은 현장에 있던 유리병 등을 던져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수폭행죄의 경우 단순폭행죄보다 더 무겁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등 혐의로 실형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의자 모든 혐의 인정, 우발적인 범행 선처 필요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폭행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상대방과 외도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음■ 피의자는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전했음 ■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피의자의 특수폭행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정상참작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검찰 단계서 불기소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사기미수·사문서위조 등 집행유예 방어] 사기 가담 보이스피싱소송, 형사전문로펌 도움으로 집행유예 받아내

사기 등 혐의 보이스피싱소송으로이번 보이스피싱소송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자금수거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최근 의뢰인과 같은 상황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뢰인처럼 미필적고의가 없었던 경우라도 사기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단순 가담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이용 당한 의뢰인은 감형을 받고 싶다며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서류 배송 직원으로 오인한 점 등 참작해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직장을 잃고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공고를 보고 이에 지원하였음■ 의뢰인은 해당 업체가 서류 배송 등의 업무를 하는 평범한 회사인 줄 알았음■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음 대륜 형사전문로펌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범죄에 가담한 것임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참작해 감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부천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으로 차량불법사용 및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처분 선고

의뢰인은 평소 교통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해왔으나, 사건이 있던 날은 평소보다 주량을 넘겨 과음하게 되어 이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본인의 차량으로 착각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인데요.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어 무거운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부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