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등 집행유예] 억대 피해금액 발생시켰으나 사기전문변호사 실형을 면함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등 혐의의뢰인은 원룸, 오피스텔 등 건물 사진을 촬영하여 현황 자료를 만드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사가 문서를 들고 가서 현금을 받아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매를 하는 분들이라고 소개하여 의심하지 않고 행하였는데요. 알고보니 보이스피싱범죄였으며, 이에 수 차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등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사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 “미필적 고의로 사건 가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서류 내용도 모른채 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직접한 적 없으며, 미필적 고의로 사건에 가담함■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매우 많지 않음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일부 행위는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억대 피해금액 발생시켰으나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참작하여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은 수거책, 전달책 등 역할로 일반 시민 피해자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에 연루되면 다수의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의뢰인은 수 차례 범행에 가담하여 억대 피해금액을 발생시켜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사기전문변호사가 사건 정황을 적극 소명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통매음 기소유예] 온라인게임서 음란한 욕설하였으나 형사변호사 불기소 종결

음란한 욕설하여 미성년자통매음 혐의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하교 후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풀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학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게임을 하였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음란한 욕설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행위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 혐의로 처벌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의 어머니는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경찰단계 마무리 목표로 대응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어머니를 통해 사건을 상세히 듣고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를 따로 만나 사건 정황을 더욱 면밀히 파악한 후 형사사건 절차 등을 설명함■ 미성년자통매음 행위로 대학교 진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경찰단계 종결을 목표로 대응함■ 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를 곁에서 조력하고, 탄원서, 반성문 등을 제출하도록 함 형사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사건이 경찰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불기소 결정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신매체이용음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 사건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사회에 나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대응을 하여 종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습도박죄] 도박사이트서 불법도박한 의뢰인, 도박처벌 위기에서 실형 면한 사례

직접 도박사이트 찾아 상습도박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직접 도박사이트를 찾아 상습도박을 하였는데요. 도박사이트 내 지정 계좌에 돈을 넣고 포인트를 충전 받는 형식으로 무작위 숫자를 뽑아 결과에 베팅하는 일명 ‘파워볼’ 게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체내역, 계좌 등 증거 역시 확실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증거가 많은 경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재판 결과에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법적 지식이 전무하던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고자 상습도박에 관한 수많은 사례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도박처벌 가볍지 않아 최대한 양형요소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도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그간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아왔고 잇따른 투자 실패 등으로 방황하던 시기에 한때 도박에 빠져들었으나, 곧 스스로 도박행위를 중지하였음 ■ 도박의 규모 역시 피고인이 입출금을 빠르게 반복해 횟수와 금액이 매우 크게 된 것일 뿐, 하나의 도박 기회에 여러 번 돈을 입출금 한 것임■ 피고인은 도박 당시 많은 빚을 지고 현재도 그 채무를 완전히 상환하지 못하였지만,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빚을 변제하고 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도박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의뢰인 스스로 도박행위를 중지한 점, 이를 바탕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피고인 자신의 잘못 깊이 뉘우치고 있어 정상 참작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박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은데요. 형법상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습적인 도박임에도 최대한 양형요소를 어필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상해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불법촬영처벌 위기, 집행유예 받아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혐의 적용본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수차례 배우자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외에도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불법촬영처벌 등을 면하고자 의뢰인은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하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마찬가지로 형사 공탁 역시 진행하였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결국 실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불법촬영, 상해 등 피해자 진술 모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합의금 제시, 형사공탁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었음■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생각했었음 ■ 피해자의 진술은 다분히 자신의 이득 취득을 위한 거짓 진술이 섞여있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을 강조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일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촬영처벌 감형, 상해 무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촬영처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성공사례] 사기죄처벌 받은 후 또 고소 당했으나 집행유예로 종결

사기죄처벌 받은 후 또 고소 당해의뢰인은 피해 기업에 공사 의뢰를 맡겼습니다. 첫 의뢰에서 용역비를 주지 않았으나 일주일 내에 주겠다며 다음 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은 사기죄처벌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기업은 또 한 차례 공사 의뢰를 받은 후 용역비 지급을 받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전단 경합범과 후단 경합범 차이 풀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사기죄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용역비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함■ 적자가 이어져 용역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나 업체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었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단 경합범과의 차이를 적극 소명함 형사소송변호사팀은 의뢰인은 이 사건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집행유예 받음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용역비를 수 차례 지급하지 못한 의뢰인에 대한 사기죄처벌을 집행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으나, 형사소송변호사가 전단 경함범과 후단 경합범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풀어 주장한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화죄 집행유예] 억대 피해 발생시킨 주차장 화재 사건 형사변호사 집행유예로 마무리

억대 피해 발생시킨 실화죄 의뢰인은 가족들과 크게 다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였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필요가 없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홧김에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불길이 번져 있었는데요. 주차장에 주차 된 차량들에 불길이 번지게 되어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실화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대 피해를 발생시킨 의뢰인은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불 끄기 위해 노력, 인명피해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실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경찰에 화재신고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근처에 오지 못하게 막았음■ 불을 끄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음■ 차량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처리가 되었고, 주차장도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당시 매우 스트레스가 심했던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주길 앙망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실화죄 금고형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화죄 금고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위반 불처분결정] 아동학대가해자 현장체포되어 재판 넘겨졌으나 어린이학대 혐의 불처분

부부싸움 결국 어린이학대 혐의로아동학대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은 피해아동과 부자지간이었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는 의뢰인의 질문을 무시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고,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부부싸움을 목격한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 명시된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아니한다는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인데요. 경찰에 신고까지 들어간 상황이라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어린이학대와 관련한 법적인 조언을 듣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문변호사 “아동학대가해자 참작할만한 이유 있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어린이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행위자는 지병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음■ 행위자는 피해아동에 학대 행위를 하고자 의도한 것이 아니며 평소 아이와 사이 좋았음■ 행위자는 자신의 우발적인 감정에 기인한 행위로 피해아동이 조금이라도 받았을 충격에 사죄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평소 지병으로 사건 당일 몸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발생한 사건이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불처분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부부싸움 도중 아동학대가해자로 지목되어 재판까지 간 사례입니다. 행위자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했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빠른 대처로 불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 무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무죄 승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의뢰인은 회사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재직 중인 회사에서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회사에서는 정식 폐기물 업체가 아닌 무허가 폐기물 처리 업체에 회사 폐기물 수백 톤을 위탁 처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회사 전체가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의 경우 직원일 뿐 협약서 작성 등 관여 안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형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폐기물처리 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 피고인은 폐기물 관련 협정 등에 일절 관여한 바 없었음■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 업체 대표와는 회사에 방문했을 당시 형식적으로 인사한 것 이외에 전혀 친분이 없었음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인 피고인은 일개 직원일 뿐 폐기물 관련 협약서 작성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무죄 선고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하여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공무방해죄로 공무집행방해처벌 실형 위기, 집행유예 방어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의뢰인은 공무방해죄로 실형의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술값 흥정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 당하자 욕설 및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본 사건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 및 바디카메라 등에 담긴 증거가 확실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동종의 전과가 있었던 터라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해 보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 높으나 본 사건 선처 부탁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 당시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만취 상태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 중이며, 반성문을 제출하였음■ 피고인의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의 경우 명백하게 공무 방해를 한 사실이 있어 최대한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등이 제출된 것을 참작하여 감형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공무방해죄에 대해 실형 면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데요. 특히 본 사건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과로 인해 이번 공무방해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전문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사기죄 무죄] 사기죄처벌 위기에서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형사처벌 벗어남

사기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뢰인은 사채업자에게 빌린 채무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변제를 하기 위해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요. 일을 하며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회사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변제를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친구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고소인 기망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기죄처벌 구제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일정 금원이라도 매달 갚는 등 노력을 한 것을 보면 변제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차용 당시 피고인은 변제능력을 충분히 설명하고, 고소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 변제를 못하고 있다는 점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증명하고, 고소인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기죄 무죄로 개인회생 타격 가지 않아법원은 대륜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에 따라 ‘사기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죄처벌 을 받게 되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의뢰인에게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사기죄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안심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항소심서 강제추행실형에서 성범죄집행유예로 감형

1심서 강제추행실형 선고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만남을 갖던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의뢰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을 피하고자 노력을 했으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망연자실 하셨다는데요. 재판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의뢰인은 성범죄집행유예 사례가 많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징역형에서 성범죄집행유예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동종범죄 이력이 없으며,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피해보상 등을 제시하였음■ 피의자는 강제추행실형 선고 받은 이후 자신의 잘못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음 이번 사건을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감형시키고자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의 정상참작 요소를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 시키는 등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2심 항소심으로 첫 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의뢰인이 대륜을 찾아주신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본 사건을 실형에서 성범죄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신상공개 명령까지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 방어] 디지털성범죄유형에 속하는 음란물유포죄로 재판 받게 된 소년범, 청소년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으로 방어

디지털성범죄유형 중 음란물유포에 해당이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유형으로는 ■불법촬영: 신체의 일부(치마 속, 전신, 얼굴, 나체 등)나 특정 행위(용변을 보는 행위, 성행위 등)를 촬영하는 행위 ■유포·재유포: 동의 하에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을 단체대화방, SNS, 성인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음란물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편집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위 유형 중 유포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는데요. 최근 성범죄의 경우 처벌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미성년자일지라 하더라도 법적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 14세 이상으로 청소년형사처벌 대상인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청소년형사처벌 대상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음란물 유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은 자신의 비행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보호자인 부모 역시 올바르게 보호소년을 이끌지 못한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보호소년은 이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해당 사진을 바로 지웠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보호소년은 자신의 비행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보호처분 1·2호 처분 내려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소년보호사건에서 법원은 소년법 제32조 제1호 및 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이지만 촉법소년이 아니기에 디지털성범죄유형 중 음란물유포로 청소년형사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형사처분이 아닌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