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장물운반죄 무혐의] 절도전과 있는 의뢰인, 장물운반 무고함 밝혀 경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장물운반죄 혐의, 과거 절도 기록 있어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당 사건 발생 이전 수차례 절도행위가 적발되어 처분을 받은 적 있습니다. 의뢰인이 지인의 부탁을 받아 물건을 판매하려 했으나 해당 물건이 분실신고가 되어 있었고, 의뢰인도 장물운반에 가담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대신 판매를 하려던 물건이 장물인 줄 모르고 있었지만, 과거의 절도 기록으로 인해 오해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장물운반죄 혐의 억울함 밝혀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장물운반죄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비록 의뢰인이 과거에 재산범죄를 행한 적이 있지만,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혀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당시 상황을 재현하며 참고인을 기억해내 참고인으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함 ■ 의뢰인은 장물을 맡긴 당사자에게 나쁜 일이 아닌지 물으며 확인했지만, 상대방은 전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하여 의뢰인이 물건을 맡게 됨 ■ 의뢰인은 나이가 많은 상급생의 부탁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경찰단계에서 장물운반죄 무혐의 불송치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해 주신 의뢰인께서는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및 법원 단계를 거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빠르게 혐의를 벗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방어] 음주운전 3회째였으나, 벌금형 선고

2번의 음주운전 전력, 실형 면치 못할 위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적발 경험으로 인해 술을 마실 때마다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음주 후 노래방에서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운전을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었던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단속으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동종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이번에는 실형을 면치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높은 알코올 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반성 및 차량 처분 등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사안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함 ■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인명피해 및 대물사고를 내지 않음 ■ 음주운전 두 건의 벌금형 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음 음주운전 3회에도 벌금형 초동 대처부터 대륜과 동행한 의뢰인은 바라던 대로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는 내용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부터 대륜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 전략을 통해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사기 및 금융실명법위반 무죄를 밝혀냄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면?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타인의 계좌에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인구직 정보지를 보고 평범한 회사에 취업했다고 생각하여 상사의 지시에 따른 것뿐인데, 수억 원대 사기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당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자신도 사기범들에게 속아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이기에, 사기 범행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식하지 못했을 땐?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의 업무 수행 방식은 잘 알려진 보이스피싱 재산편취방법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가능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정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을 인식하거나 용인한 사실이 없음 ■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를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행적을 밝혀내어 본 사건이 돈 세탁을 위한 피싱범들의 자작극이었을 가능성을 재판부에 인식시킴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시를 주장함 무죄 받을 수 있었던 보이스피싱 사건 법원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팀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흔하게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 방식에 해당하여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무고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로 방어] 억대 금전을 편취하였지만 실형을 면함

수억 원 대의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구직 공고 사이트를 통해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업무였고, 의뢰인은 이를 수행한 혐의로 경찰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대의 거액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내려질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무지하여 범행을 행하였지만 피해금액이 거액이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자백 및 합의 활용한 보이스피싱 변론 접근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해당 사안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 ■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의뢰인이 고의로 편취하거나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함 법원,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피해금액이 억대의 규모라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믿고 맡겨주셔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위반 무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등 무죄 판결 받아냄

아청법 위반 성 착취물 구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물 판매자와 연락하여 음란사진을 구매하여 시청 및 소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음란물 판매자를 검거하여 조사하던 중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자 목록에 있던 의뢰인이 확인되어 의뢰인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사진을 구입하던 당시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 착취행위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의뢰인이 고의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 후 소지 및 시청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음란물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로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인 것을 몰랐던 의뢰인께서는 무고함을 밝히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 적용 불가 등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아청법 위반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이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의 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구매할 당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사건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기록 중 비공개, 열람·등사 제한 된 증거를 3회에 걸쳐 일일이 열람 후 공소장 및 관련사건 기록 등과 대조·비교하여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증거자료를 배제시킴 ■ 아청법, 음란물에 관한 판례 등을 수집, 분석하고, 현행 아청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리적 모순점을 밝히는 의견서를 통해 변론함 ■ 유죄 확정된 관련 사건과 본 사건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여 아청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법리적으로 밝힘. ■ 사건 진행에 관한 서류나 연락은 모두 대륜 사무실로 연결하여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력함 아청법 무죄 판결, 억울함 해소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은 무죄'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이지만 혹시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중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된다'라며 몹시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성착취물 판매자의 유죄가 확정되어 변론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으나, 의뢰인께서 대륜을 믿고 맡겨주신 결과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중에서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업무방해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6회째였으나 실형을 면함

6번째 음주운전으로 업무방해까지 의뢰인은 사업장 인근의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어 속상한 마음에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공사현장 출입구에 주차하여 두는 방법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장 출입을 막고 있는 의뢰인을 신고하였는데,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5회 있었고 이번이 6회째 적발이라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조력을 얻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핵심은 음주운전 아닌 업무방해임을 부각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의뢰인의 정상에 관한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의 핵심이 음주운전이 아닌 업무방해에 있었던 점을 부각시키며, 업무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해당 사건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6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상황에서 사건의 핵심이 음주운전이 아니라 인근 주민에 피해를 주면서 진행되는 공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최대한 부각시킴 ■ 혈중알콜농도 0.2%가 초과한 것은 수치에 불과하고, 운전한 거리는 주차된 곳에서 곧장 후진하면 도착하는 곳으로 단거리라는 점을 부각시킴 ■ 본건 음주운전은 피고인 운영 펜션 건물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해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로 불황인 여행업이 다소 호전되는 상황에서 펜션 영업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수차례 항의했음에도, 사건 당일 레미콘 타설 공사 및 레미콘 차량들이 펜션 앞에 줄지어 대기 중인 상황에 항의하기 위한 행위였음을 피력함. 음주운전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6회째 음주운전 사건이고,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는 매우 높은 상태였던 점에서 실형이라는 결과를 예상하였으나,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일상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로 방어] 공무집행방해 2회에도 실형을 면함

만취상태로 폭언·폭력 등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속상한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술을 만취될 정도로 마시고 귀가 중 길거리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이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만취상태였던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며 폭행을 하려는 듯 겁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가 중 택시 요금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의뢰인에게 경찰이 나서자 경찰관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관에게 위협을 하고자 주먹을 휘둘렀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신체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만취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공무집행방해를 두 차례나 하게 되어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고 생각하여 선처를 구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피해금액 공탁 등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은 두 차례나 공무집행방해를 하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본 사건들은 의뢰인이 만취상태에 일어나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 의뢰인은 이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의 선처탄원서를 받았음 ■ 의뢰인이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함 공무집행방해 증거 명확했으나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두 차례나 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를 하였고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 인해 증거도 명확한 상황이었지만 대륜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중 뺑소니를 저질렀지만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로 실형 위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에 음주를 하며 속을 달랬습니다. 의뢰인께선 차량을 가지고 온 상태라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를 하려고 했지만 대리기사가 전혀 매칭이 되지 않아 집과 가까운 거리라 사고 없이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행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으나 교통사고 처벌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어 실형선고가 내려질까 걱정이 된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도주치상·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해당 사건을 겪은 후 의뢰인께서는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음 ■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음주운전·도주치상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도주치상 혐의도 합치된 사건이었기에 실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손괴죄·폭행죄 집행유예로 방어] 재물손괴죄 벌금형 전력 있었지만 실형을 면함

재물손괴죄 전력 있어 실형 위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평소 배우자와 자주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어느 날 이혼을 하자며 요구를 하자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배우자의 휴대폰을 던져 망가뜨리고 폭행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의뢰인을 재물손괴죄와 폭행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위기에 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재물손괴·폭행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재물손괴죄·폭행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이 동종범행을 한 적이 있지만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음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후 의뢰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받음 재물손괴·폭행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같은 혐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산 있는 소송 전략을 세운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석유사업법 위반 집행유예로 방어] 석유사업법 위반 후 도피, 범죄금액 상당했으나 실형을 면함

석유사업법 위반 후 도피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유소를 한 지역에 4~5 곳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친한 지인의 추천으로 해상유와 같은 무자료 석유를 받아 판매를 시작하였지만, 위법이 아니라 편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영장이 발부되자 구속될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나 도피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체포되어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석유사업법 위반 반성 및 자백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석유사업법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께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구속되면서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음 ■ 의뢰인은 동종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음 석유사업법 위반 금액 상당하나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범죄 금액이 상당하고 도피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양형을 목표로 조력하였지만, 의뢰인이 바라는대로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유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방화죄(현존건조물방화)·체포치상 집행유예로 방어] 원심판결 파기하고 실형을 면함

방화죄(현존건조물방화)·체포치상 항소 본 사건의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동생에게 동의없이 보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의뢰인은 화가 나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배우자를 방에 가두고 소리를 치며 급기야 불까지 질러버렸습니다. 이에 현존건조물방화 및 체포치상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항소를 통해 1심에서 말하지 못했던 억울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어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다른 법률인과 진행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억울함이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에 배우자에게 선처를 빌고자 2심에서는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 현존건조물방화·체포치상 합의 등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현존건조물방화·체포치상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이 한 범행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배우자)가 몰래 대출한 금전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추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임 ■ 의뢰인은 이전 동종 범행 전력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의뢰인은 피해자(배우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며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원심판결 파기, 현존건조물방화·체포치상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 체포치상 혐의를 받았으나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징역형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지만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2회 전력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벌금형 처분을 2회나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 날이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뜻하지 않게 약속이 생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가 집과 가까운 거리기도 했지만 이미 운전을 하고 나왔기에 그대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기사님을 불러 집으로 가려고 했으나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사람들이 몰려 매칭이 안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고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2회나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여 관련 경험이 많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 반성 및 형사처벌 전과 없음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인정함 ■ 동종전과 2회의 벌금형을 제외한 이외의 형사처벌 전과가 없음 ■ 운전했던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을 강력히 주장함 음주운전 집행유예, 초동 대처부터 대륜과 함께! 초동 대처부터 대륜과 동행한 의뢰인은 바라던 대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2회나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산 있는 소송 전략을 세운 전담팀의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