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집행유예
[특수상해 방어사례] 징역형이 예상되었으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아냄
말다툼 중 지인에게 특수상해
의뢰인은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의 회원이었고, 의뢰인과 오래 아는 사이인 B 씨도 회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회원 모두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모두 술에 취한 채로 모임을 이어가던 중 같은 계원인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탁상 위에 있었던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고 B 씨의 얼굴 부분을 1회 찌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혐의를 받아 공소가 제기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공소사실이 사실과 전혀 달랐고, 공소장에 다투었다는 내용은 명백히 잘못된 사실임을 알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형사처분을 막아달라고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 공소 대응
형사전문전담센터의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고객의 의뢰를 받고, 다양한 소송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 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을 하여 상대방 검사를 제압하였는데요.
이 사건 특수상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B 씨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얼굴의 눈 밑을 찔렀다고 적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과 B 씨는 다툰 적도 없었으며 이 사건 발생하기 직전까지 피해자와 서로 떨어져 앉아 있는 상태였고, 피곤으로 오히려 둘 다 졸고 있었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B와 의뢰인은 똑같이 인식하고 이 사건 진술조서와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적극 주장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던 C 씨와 D 씨를 보던 피해자 B 씨는 그들과 대질 신문을 하면서 이들이 주장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둘이 가해자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C 씨는 마치 목격자처럼 피해자 B 씨에게 의뢰인을 지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으며, 의뢰인과 피해자가 다투지도 않았는데, D 씨는 자신도 자다가 밖에서 다투는 소리가 나서 나왔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거짓 진술을 하는 태도를 보였던 참고인들이었는데요.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하고 난 뒤부터 일관성 있게 피해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은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C 씨의 경우에는 거짓 진술을 하다가 대질 신문 당시 경찰에게 추궁을 당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C와 D는 일관성이 없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바, 오히려 참고인들 중 진정한 범인이 있는 지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할 부분이며, 의뢰인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의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을 범죄자로 확정하여 수사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오히려 참고인과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이 전과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저 사람이 가해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정확한 물증, 진술 확보도 없이, 의뢰인을 가해자로 상정하여 수사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위와 같은 사정과 억울한 점을 면밀히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앙망하며,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를 선고하여 달라 호소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특수상해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 대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정상 및 배심원들의 의견을 모두 종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까지 피고인의 주된 변소는, 당시 술에 만취해 정확히 누가 범행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자신이 범행했을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는 것도 아닌 것이라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징역 1년에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적극적인 진술이나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대륜의 호소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센터의 검사 출신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조력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특수상해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