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사변호사 조력 | 스토킹, 협박 등 다수 혐의 적용됐으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모임 활동을 통해 유부남인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취미 생활이 비슷하여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둘은 내연 관계로 발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내연 관계로 지내왔으나, 어느 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큰 배신감을 느껴 의뢰인을 스토킹하고 협박하며 공갈미수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다수 혐의의 범죄가 적용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된다면 직장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하여 매우 불안해하며 제주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스토킹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공갈미수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본인의 범행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깊게 뉘우쳐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하겠다.’는 말을 하여 의뢰인이 이를 믿고 몸과 마음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배신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판사·검사·경찰 재직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무 경험을 통해 유사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형사소송 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며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