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아동학대변호사 방어 | 부천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 의뢰인 ‘불기소’ 방어

부천아동학대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업무를 하고 있던 어느 날, 피해아동이 다른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집어던지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의뢰인이지만, 피해아동이 계속해서 행동을 반복하자 훈육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가위를 피해아동의 앞에 들고 와 아동의 손목에 끼우며 주의를 주었는데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피해아동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부천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아동에게 잘못된 행동을 알려주기 위해 훈육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손목을 잡고 흔들었는데요.

이 시간은 약 30초 정도로, 심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학대행위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회성에 그친 학대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은 수시로 다른 친구들에게 장난감을 던지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른 아이들에게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을 훈육한 것이므로, 본 범행은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부천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유리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맞춤화된 사건 해결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