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 대륜 대구사무소 도움으로 절도, 주거침입죄 집행유예 받은 의뢰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면밀한 상담을 우선 진행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릴적부터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며 부모님과 선생님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불량한 학생들과 어울렸고, 이로인해 절도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혼 이후 아내에게 갑작스럽게 정신 질환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진료비가 들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에게는 아주 어린 자녀도 있었기 때문에 그 양육비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열려있는 현관문과 창문을 보고 충동적으로 들어가 현금 200만 원과 금 반지, 팔찌 등의 물품을 절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를 당했고, 형사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생계 문제로 인해 절도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기에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았고, 부디 실형만은 면하고 싶다며 대륜에 찾아와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절도죄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절도 외에도 방법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절도죄의 구성요건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가져온다면 절도죄가 됩니다. 여기서 재물은 관리가 가능한 것이면 무체물이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뜻하는데요. 만일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더라도 훔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고의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절도죄 형량

대법원은 생계형 범죄의 경우, 절도 범행의 양형 감경 사유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아내의 병으로 인해 입원비 등 병원비가 절실히 필요하고, 자녀의 양육비 등이 필요한 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생계형 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참작해주길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정신질환에 걸린 아내와 어린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내의 주치의는 아내의 증상으로 인해 자녀와 단 둘이 두지 말라고 당부했으며, 아내의 정기 외래 진료를 위해 매달 2회 정도 병원 방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구속되는 경우 가족들의 간병이 불가능해지고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된다는 사정을 헤아려주길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속에서도 친척 명의 등으로 대출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이상을 합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물질적 피해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누차 사죄 의사를 전했고,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용사하였다는 점을 참작해주길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