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목포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목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학대
- 2. 목포형사변호사, 고소인의 주장 반박하며 의뢰인 변호 조력
- - 목포형사변호사, 방임행위 대한 반박
- - 목포형사변호사,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반박
- - 목포형사변호사,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반박
- 3. 목포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
1. 목포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목포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장애아동보육교사로, 담당 아동의 부모로부터 장애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목포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학대를 가하는 것은 물론,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등도 포함되며 이를 저질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 아동학대 피해 건수는 2020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 비장애 아동과 다르게 학습과 훈육, 치료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장애아동을 지도하는 특수교사가 억울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형사변호사의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장애복지법위반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2. 목포형사변호사, 고소인의 주장 반박하며 의뢰인 변호 조력
목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 방임행위 대한 반박
목포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방임행위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피해 아동과 함께 있을 때 휴대전화를 봤다며 방임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잠시 휴대전화를 본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행위가 학대행위로서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동학대 방임행위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행윙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인천지방법원 2013.6.13. 선고 2012고합1449 판결 참조)
목포형사변호사,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반박
목포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아동에게 말한 ‘장난감 정리 도와주지 않으면 선생님 내일 안 올 거야’라는 발언은 훈육을 위한 지도였을 뿐입니다.
목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은 지도범위에서 가능한 발언이며, 아동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반박
목포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이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렸다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아동과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해당 피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3. 목포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
목포형사변호사의 변호를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장애아동학대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어떻게 풀어야할지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님 덕분에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교육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고 학부모 역시 행동 교정을 위한 훈육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휘말렸다면,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교육적 의도와 목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240인 이상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협업해 의뢰인 맞춤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목포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