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형사사건변호사 조력 사례 | 구미형사사건변호사, 공무집행방해 등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판결

구미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한 지인들과 구미 황상동의 한 식당에 방문하였는데요.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난 의뢰인은 평소의 주량보다 과다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옆자리 손님들에게 욕하면서 주정을 부렸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의뢰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귀가하지 않고 계속해서 난동을 피우며, 경찰의 옆구리와 어깨 등을 폭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미 몇 차례의 폭행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자 구미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구미형사사건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1.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을 한 경우 당시 심신미약 상태인지에 상관없이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합니다.

2.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타인에게 미칠 소질이 있는 경우에는 심신미약 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구미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직장 동료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직장동료가 의뢰인이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을 다짐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전에도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모두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구미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이며,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 상담을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느끼고 자기 행위에 대하여 여러 번 사죄하였습니다.

구미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여 용서받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구미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소송에서 실형을 면하고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판사, 검사, 경찰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전화 상담, 직접 방문 상담 가능하며, 전문변호사와 1:1 상담부터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 단계까지 모든 절차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구미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