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변호사 조력 | 순천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공무집행방해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순천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아내와 집에서 사소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아내는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고 의뢰인과 아내를 분리하려 했지만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경찰의 어깨를 폭행하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형사 소송을 앞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처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커진 의뢰인은 순천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공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의뢰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행위가 매우 중한 범죄임을 깨닫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큰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채 성실히 생활하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을 앞둔 의뢰인이 순천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경미한 벌금형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판단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순천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