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전문변호사 |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 조력, 불기소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상황 맞춤 대응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우선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아파트 이웃 사이로, 최근 큰 갈등을 겪으며 사이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주차 문제, 층간 소음,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등 사소한 일로 시작된 갈등이 점차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자녀를 발로 차는 신체적 폭행했고, 반려견으로 하여금 위협하는 정신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에 매우 당황하셨고, 아동학대 관련 다수의 형사소송을 경험한 형사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폭행 등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은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으로 나타납니다.

∙신체학대
사고로 보기 어려운 멍이나 상처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를 숨기거나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

∙정서학대
아동이 성인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하는 경우
언어폭력이나 심한 비교, 가족 내 따돌림,집 밖으로 쫓아내는 행위

∙성학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행동
아동의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이나 조숙한 성지식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키는 경우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아동을 절대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녀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 놀이터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 고소인의 자녀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해당 아동에게 다가간 시점은 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신체학대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정서학대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로 하여금 위협하며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강아지를 키우는 것은 맞고, 고소인의 자녀가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키우는 강아지는 진돗개로, 다소 무섭게 여겨질 수 있는 강아지 종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소인의 자녀가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것을 알기에, 아이가 다가오면 강아지를 품에 안으며 지나가곤 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른 이웃들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진술서에는 ‘강아지는 매우 순한 편이고, 사람에게 먼저 달려들지 않는다. 의뢰인은 항상 목줄을 착용하고 산책을 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아이가 강아지를 무서워했을 뿐, 의뢰인이 강아지로 하여금 그 어떠한 위협 행위를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