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스토킹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 정황
- 2. 스토킹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 처벌 수위
- - 스토킹 범죄 처벌 기준
- 3. 스토킹전문변호사가 조력한 내용은?
- - 의뢰인의 연락은 스토킹범죄 의도가 인정되지 않음
- 4.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사건 종결
1. 스토킹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 정황
스토킹전문변호사가 확인한 의뢰인 사건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동갑내기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같은 중고등학교, 같은 대학교로 진학해 무척이나 친한 사이였으나, 이후 서로에게 연인이 생겨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카페에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끌림을 느껴 계속해서 만남과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화를 내 피해자가 연락을 끊자고 하여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피해자가 심하게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를 통해 바뀐 연락처를 알아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딱 한 번 연락을 하였으며 피해자도 자연스럽게 연락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종용해 의뢰인을 스토킴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스토킹 피의자 신분으로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처음이라 많이 두렵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신속히 본 법인의 스토킹전문변호사에게 변론 전략 및 사건 조기 종결을 요청하였습니다.
2. 스토킹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 처벌 수위
스토킹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스토킹으로 처벌될 경우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에 대해 알고 싶어하셨습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를 가지고 따라다니며,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피해를 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스토킹범죄는 단순 연인관계에서만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흉기 및 위험한 물건 휴대 혹은 이용 시에는 가중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는 범죄입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기준
행위가 얼마나 반복되었는지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형 혹은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 지속성
반복성과 마찬가지로 스토킹을 한 기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거부의사표시 유무
상대방의 거부의사표시에 있어 묵시적으로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면 스토킹 범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스토킹전문변호사가 조력한 내용은?
스토킹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낱낱이 살펴본 후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의 연락은 스토킹범죄 의도가 인정되지 않음
스토킹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나누었던 메시지를 확보해 대화 내용을 증거로 들어 의뢰인에게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백 번 양보하여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판례의 취지를 살펴보았어도, 결과 발생에 대한 가능성과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해당 판례를 들어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여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
해당 판결에서 나온 법리를 사건에 적용하였을 때, 한 때 깊은 연인관계이자 친구로써 관계로써 지내왔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건강은 괜찮은지, 단순 안부차원에서 메신저를 보낸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그 후 피해자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연락 거절 의사를 밝히자 수개월 넘게 연락을 하지 않고 연락처 또한 삭제한 점 등의 정황을 고려하면 그러한 스토킹 범죄의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따라서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기 어려움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최소한 의뢰인에게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장
스토킹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초범으로 선량한 사회 구성원이자 청년으로서 법 질서를 지키며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나이든 부모님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으며, 의뢰인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집안의 생계가 크게 타격을 맞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곧 해외로 오랜 기간 근무를 떠날 예정이기에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미 수개월간 연락을 안 했다가 건강으로 딱 한 차례 연락을 한 것임을 들어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할 가능성이 없기에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낮은 점, 초범이며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범행의 의도가 상당히 미약한 점을 참작해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4.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사건 종결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변론 끝에 경찰은 의뢰인의 사건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마무리하였습니다.
억울하게 뒤집어 쓴 스토킹 누명을 벗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실수로 범죄자가 될 뻔했다며, “요청한 대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게 도와준 변호사님께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심리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법원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잠정 조치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물리적 접촉을 막는 접근 금지 명령, 혹은 유치장/구치소 구속 명령 등이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1.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았다는 점, 2.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 유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필수적으로 주장하여 혐의 없음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본 법인의 🔗증거수집·조사원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 등을 통해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접촉 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스토킹범죄로 처벌당할 위기에 처했다면 본 법인의 스토킹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주장들을 세워 신속히 종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