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변호사 집행유예 성공사례] 전주형사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 선고

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길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며 실랑이하게 되었는데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관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던 둔기를 들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며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협박죄를 감행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고자 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협박죄

①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單純)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83조 1항). 공소시효는 5년이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하였을 때에는 존속(尊屬)협박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3조 2항). 위의 두 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이다(283조 3항).

③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4조).

④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상습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285조).

⑤ 단순협박죄·존속협박죄 및 특수협박죄의 미수범도 처벌된다(286조).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의 1/2까지 형을 가중한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2조 1·2항).

■ 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인적 사항 등을 알 수 없는 관계로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금원을 준비하여 공탁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한 직장에 27년간 근무해온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며, 근무하는 장소 특성상 다수의 실랑이가 있었고 이에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상당한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음주 문제 및 분노 조절 관련 상담치료를 받는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 속에서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 지인들의 지지와 탄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실형은 면하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전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사건 발생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건처럼 특수협박죄를 감행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전주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