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변호사상담 불기소사례] 군산변호사상담 받아 조력 얻고 불기소 처분 받아낸 사례

군산변호사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사안에 대해서 파악해보았습니다.

군산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참여하여 의뢰인과 여러 가지 법률적 사항들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지속적인 불륜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의뢰인이었습니다.

또한 상간남소송 준비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던 중, 물증 증거를 수집하기 쉽지 않아 위법적 행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외출할 때 사용하는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두는 것입니다.

여러 번 부착시도를 하다가 결국 상대방에게 들키게 되었고,이로 인해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을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악의적 이용을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군산변호사상담에서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의뢰인 행위가 처벌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2016, 2018년도 대법원 판례 中

“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 자동차 등 )의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군산변호사상담 진행 시 의뢰인이 처한 사안에 대한 파악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고 있었으며 소송에 쓰일 증거 확보를 위한 행위였을 뿐 범죄의 인지가 없었으며,

상대방의 위치정보를 악용하기 위한 수집이 아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하여 군산변호사상담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어주장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이혼소송의 증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임을 주장하였음.

•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었음.

•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음.

• 어린 자녀들의 유일한 양육권자로 형사처분을 받게될 경우 생계가 곤란해짐.

• 의뢰인이 해당 위치부착장치를 회수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정보는 없음을 주장하였음.

• 의뢰인은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음.

군산변호사상담을 고민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 군산사무소에 방문하여 변호사상담을 직접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실장 등의 무의미한 상담이 아닌, 의뢰인의 사건을 사전에 파악하여 상담접수팀에서 그에 맞는 전문분야변호사가 바로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매칭을 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해주는 모든 의뢰인이 해당분야에 맞는 전문변호사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맡을 수 있도록 대륜 배당팀에서 전문변호사매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산변호사상담을 법무법인 대륜에서 받게된다면, 의뢰인의 사안과 같이 소송에 쓰일 증거를 직접수집하는 위험성을 감수하지 말고 증거조사그룹의 선임을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증거조사그룹은 상간소송, 형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증거수집을 전문가가 대신 진행하기 때문에 의뢰인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