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부산변호사님 어떤 죄에 속하나요??(불송치 이의)

부산변호사님 친구 피의자는 제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전자이메일 주소를 악의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제가 원치않는 다수의 사이트의 무료 상담 및 회원가입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이용 및 유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고 있어 적잖게 생활에 지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미 증거 확보) 또한 새벽에 발신제한 번호로 두번 전화가 온 적도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혐의 없음. 그래서 새로운 죄명으로 불송치 이의신청) 어떤 죄들에 속하나요?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기소유예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영업방해죄나 허위사실 유포죄, 명예훼손죄, 정통망법, 스토킹처벌법도 해당이 될까요? 탄원서 첨부하면 도움이 될까요?

천안명예훼손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과에서 사이 안 좋은애가 있거든요? 그냥 서로 투명인간 취급할 정도로 사이가 안좋아요; 동방에서 어쩌다가 걔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냥 욕하면서 비하하는 말을 했는데 걔가 들은건지 같이 있던 애들 중에 누가 전달한건지 뭔지는 몰라도 다 들었고 다른 단톡에서 자기 욕한 거나 이상한 소문 냈던거 캡처본 다 있다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대요 그냥 서로 사이 안 좋아서 욕하고 그런건데 뭔 고소까지 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유난인 것 같은데 저는 뭐 어떤 행동을 하면 되나요? 천안명예훼손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사기전문변호사 상담이 절실합니다...

제가 최근에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요사기 혐의로 저를 고소했습니다...교제 당시 제가 주식에 관심이 좀 있었어서더 높은 수익 내려고 여친이랑 같이 투자를 시작했어요원금이랑 같이 수익 발생할 거라고 말하면서 한 천만원 정도? 투자금을 받았었는데이걸 되돌려주지 않다는 걸로 신고했네요저는 까맣게 잊고있었던 거지 안 줄 생각이 없었거든요좀 억울한데 실형 무조건 받는다길래급하게 사기전문변호사 상담 받아보려고 합니다 답변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법률조언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법률 조언 부탁드릴게요 ㅡ 교사로 근무하는 A,B ㅡ 교사A는 지인관계인 C의 부탁을 받고 나이스상의 자녀D의 생기부 기록을 사진찍어 전송 ㅡ교사B는 자녀D의 사진,동영상등을 촬영하여 교사A에게 전송 ㅡ지인C와 남편은 이혼상태이며 자녀D의 양육권은 남편에게 있음 ㅡ 자녀D의 친권,양육권자인 남편이 위 사실을 알고 교사A,B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상태이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 이러한 경우 교사B가 받을 처벌과 합의 가능여부, 합의시 합의금의 범위

특수상해 재판 집행유예 받고 싶어요

특수상해 구공판 문자를 받아서 특수상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피해자께 사과도 하였습니다. 합의금은 없어서 합의를 못보고 있는데 특수상해 재판에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특수상해 재판에서는 실형이 나올 확률이 높은가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집행유예 나올 수 있나요?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형사전문 다루시는분?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계신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가정주부구요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하여 일을 하게되었어요 간단한일이긴 한데 조금 수상하더라구요 직원들끼리 보이스피싱이라는 소문도 돌았구요 그래도 저는 딸이 많이아파서.. 병원비때문이라도 그냥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자체가 신고당해서 저도 위험하네요.. 피해자분들 찾아가서 무작정 합의하자고도 해봤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수가 없네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이 절실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처벌될까요?

행궁동 쪽 소품샵 구경 중이었는데 그 가게 사장이 저를 도둑으로 몰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길래 전 당당하니까 그러라고 했죠 근데 경찰이 와서 자꾸 그 사장편만 드는거에요 누가봐도 전 아무짓도 안 했는데 ;;; 그래서 홧김에 경찰한테 욕하고 삿대질했더니 저를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하겠다길래 그러고도 경찰이냐고하니까 경찰서 끌려갔는데 아무리 사과해도 안 받아주시네요 이거 처벌대상인가요? 전문적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답변 기다립니다 장난사절이고 수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 여러분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형사사건 전담으로 하시는분..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여러분 글 한번만 읽어주세요 제가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거동이 불편하신분들 대신해서 행정처리? 그런 거도와주는 사회복지 업무로 알고 있었거든요알고보니 제가 전달하던 문서가 일반적인 문서가 아니었고사회복지 업무도 아니고.. 보이스피싱 관련이었다고 하네요회사가 고발 당해서 조사예정인데.. 저도 취업사기 당한거라너무 억울하네요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찾아서도움 요청하고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실분 찾아요

도박처벌 의심이라는데 억울해요

친구가 좋은 곳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카지노를 권유한 적 있습니다 저는 정말 잠깐의 재미를 위해 방문했던 것이지 뭐 노름을 하려고 갔던 건 아니었어요 친구는 꽤나 오랜 기간동안 다닌 곳이라 그런지 도박상습범으로 얼마전에 수사기관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혐의 의심이라고 하네요 저는 진짜 이전에 그런 곳 가본 적도 없습니다 이 상황이 조금 억울한데 걱정되기도 해요 한두번 간걸로도 도박처벌 많이 심한가요? 정확한 답변만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