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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게임상 모욕죄 고소 질문드립니다
게임안에서 트러블이 생겨 서로 패드립을 주고 받았는데 상대방이 자기의 나이와 전화번호를 까며 모욕죄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제 생각에는 상대방도 패드립을 했고 저도 패드립을해서 쌍방일것같은데 고소가 먹히나요?
조회수 95,432
|2024-01-01
Q
대전변호사 추천 바랍니다.
문자로 하도 구인구직 광과 와서 방학동안 잠깐 용돈 벌이나 하려고 했던 추심 알바가 문제가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부모님한테는 아직 말씀드리기 전인데 저혼자서는 해결이 불가할까요? 경찰에선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데 이게 그냥 겁주는건지 진짠지 구분이 안갑니다... 일단 ... 경찰조사 앞서서 혹시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대전변호사 추천 바랍니다.
조회수 27,770
|2024-01-02
Q
장애아동학대 범죄 질문
저희 언니가 자폐아 전문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자폐아 극성 엄마가 저희 언니를 장애아동학대 신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 아이가 계속 교육 시간을 망치고 애들을 때리는 아이를 제지한 저희 언니를 아동학대범이라고요;;;; 애도 괜찮다는데 애 엄마가 난리입니다 저희 언니 어떻게 하면 좋나요? 유치원도 안나가고 울기만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싶어여ㅜㅜ;;
조회수 87,880
|2024-01-02
Q
허위사실유포죄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전남친과 채무관계가 있어서 헤어진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친의 새로운 여자친구가 인스타그램에서 저와 남친의 과거사와 현재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제가 욕을 먹게끔 글을 올리고 있는데 허위사실유포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가요?
조회수 37,675
|2024-01-02
Q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
저희 시어머니가 시아버님이랑 이혼을 하시고 현재 일반 가정집에서 반찬을 만들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며 용돈벌이를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집이 부잣집이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으나... 어머님이 그집에서 물건을 훔치셨을 줄은 상상도 못헀습니다.. 평소에 어머니가 물욕이 좀 있으셔서 그 집 그릇이 탐이 나셧나봅니다.... 그집 부부 연말이라 집 비웠을때 밤에 들어가서 전시된 그릇을 가지고 오셔서 한번만 써보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돌아올때쯤 돌려주려고 했답니다 ,,, .그런데 그게 알고보니 몇천만원 하는 골동품 같은 거였고 그 집부부도 화가 나서 저희 어머님을 신고 했더라고요.... 곧바로 돌려드렸는데... 경찰에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 받게 될거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회수 59,091
|2024-01-02
Q
모욕죄 특정성
레이나 ㅂㅅ 엄마 뱃살 이런말들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레이나는 게임 캐릭터 입니다
조회수 69,489
|2024-01-02
Q
사기죄고소 당했을때 어떻게 하나요?
동생이 다른 사람 폰 유심칩 가지고 상품권 결제를 몇년동안 걸쳐서 몇천을 했더라고요... 결국 걸려서 사기죄고소 당한 상황인데 어떤 죄목에 어떤 처벌 받게 되는건가요? 해결 방법도 알려주세요..
조회수 71,342
|2024-01-03
Q
천안형사소송변호사 질문있어요
제가 지금 전 와이프 스토킹 혐의로 구공판? 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인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상황인건가요... 설명 찾아봐도 어렵고 제가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천안형사소송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주세요
조회수 72,698
|2024-01-03
Q
스토킹범죄 고소 가능할까요
연을 끊은 사람인데 끊임없이 연락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분명 확실한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자가 오는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고소한다는 경고에 고소할시 가족들을 건드리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참고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연락이 온다면 스토킹범죄 고소를 할까하는데 스토킹이 성립될까요 다른 명목으로도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조회수 44,942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