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투자사기고소 당했다면

저희 형님이 코인에 빠져계신데 최근엔 코인 투자사기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진짜.. 너무 혈압오르는데 그래도 신랑은 본인 누나라고 싸고 돕니다.  연을 끊는다해도 일단 지금 문제는 해결하고 이야기를 꺼내야할 거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원금보장은 물론이고 그 외 수익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받았다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나요?

이런경우도 폭행죄고소 당하나요?

길거리에서 취객이 2명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자리를 피하려고 노력했으나, 노려봤다며 저의 뺨을 떄렸고, 하지마시라고 쌔게 밀었는데..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과정에 구조물에 부딪혀 이가깨졌다고 하네요... 일단 얼떨결에 병원가보시라고 연락처를 드렸고.. 다음날 경찰에 폭행당했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아파트 근처였고, CCTV는 혹시나해서 가봤더니 없었으며 목격자는 있었으나..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이런경우 상해죄?폭행죄고소 당하나요?또 이런경우에도 제가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증거수집, 신고 질문

올해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여학생입니다. 부모님이 7살때부터 싸워서 아예 말도 한마디 안하면서 지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엄마에게 자주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히거나 손 또는 도구로 구타를 당하며 *친년, *신, *발새끼 등의 폭언을 듣고 자랐습니다. (더 어릴때는 매를 맞긴 했지만 폭력은 없었고, 바이올린 학원에 가서 친구와 놀고 있으면 들어가서 머리채를 끌고 나오겠다거나, 경시대회 기출을 풀다 답을 베꼈다는 이유로 그 간 풀었던 종이를 다 찢어발기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심리적인 학대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잘못했을 때나 심기를 거슬렀을 때 2-3시간 정도의 폭력을 당하면서 눈치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폭력 및 폭언은 6학년 중후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나 6학년 초중반부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처음에는 먹히지 않고 더 맞기만 했지만 제가 엄마와 비슷한 체격이 되어 물리적으로 막고 소리를 지르니 어느 정도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우울증 약을 몇 달 복용하고 나서 이 일에 대해 사과도 하더니 저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제가 가끔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 내가 너를 때리기만 했냐, 넌 왜 그런 것만 기억하냐,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냐,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냐 등의 말을 하며 가볍게 취급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6학년 초반 때 엄마와 아빠가 갑작스럽게 화해를 했지만 저는 아빠와 친하지도 않을 뿐더러 감정이 갑자기 바뀌지 않아서 말을 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 중입니다. 아빠에게도 3,4차례 정도 일회성으로 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오빠도 어릴 때 이런 비슷한 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벗어나고 싶어 기숙사가 있는 중학교에도 지원해봤지만 떨어졌고, 잘못된 것이란 인식이 들고 나서 또한 겁이 나서 신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6학년 때 심리상담을 받아봤지만 엄마가 데리고 간 곳이라 이러한 얘기를 진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단편적인 몇몇 사례를 들어 맞았다는 이야기는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증거도 없고 멍 흔적을 사진 찍어 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아 변호사 수임도 어려워 지식인에라도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행위가 맞는지, 어떠한 증거가 없는데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만약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스타 인터넷모욕죄 고소

1.인스타에서 단순 욕설이나 패드립으로 인터넷모욕죄 고소가 되나요? 릴스나 게시물같은데에서 2.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해도 고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온라인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대응

남자친구의 전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온라인 상에 좀 올렸는데 이 여자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하더라고요 글 안에 실명은 안들어가있고 그래서 괜찮을 줄 알고 연락 다 쌩깠는데 온라인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됐다고 경찰에서 문자가 왔어요;;;; 대응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쓴글이 법에 진짜 걸리는걸까요??? 대충 설명 좀 해주세요.

인스타그램 모욕죄 고소 가능성

제가 인스타 릴스를 보다가 누가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에게 중국인 일본인 이러면서 욕하는거에요 그래서 빡쳐서 댓글 달았는데 계속 임티만 보내서 짜증나서 씹장애다 라고 댓글 달았는데 그 댓글 가지고 저보고 고소 하겠다라고 하내요 진짜 그사람이 고소 가능한가요? 진짜 모욕죄 고소 한다면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실형 안받고 무혐의 받으려면...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회사인줄 알고 취업했던 회사가 사실 보이스피싱 회사였습니다.  몇주동안 서류정리나 잡다한 사무직 업무를 보다가 잠시 거래자금?이라고 자세한 설명없이 급하다며 심부름을 시켰었는데 그게 전달책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에선 보이스피싱실형 받을 수 있으니 맘의 준비를 하라는데 무혐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클럽 상해고소

저는 여성이고 제가 의도적이 아닌 손을 흔들다 남성인 상대 얼굴이 제 손톱에 의해 긁혔다고 상해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기억도 없고 더군다나 그쪽에 상해를 입히기 위한 의도도 전혀 없는데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들이 와서 사건 경위를 묻고 진술서에 ”긁은적이 없는데 긁혔다고 한다“라고 적고 왔구요. 위 내용으로 상대가 돈을 뜯을 목적일까요? 어떻게 진행되어질까요? 저를 고소한 상대가 누구인지 이름조차 모릅니다. 벌금이 나오나요? 경찰은 CCTV를 통해 확인도 없이 일단 상대가 신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출동하여 왔고 아직 아무것도 증거내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행여나 제가 의도적이 아니었더라고 하더라도 제 손에 의해 상대가 경미한 상처가 낫다면 사과 및 인정하고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위증죄 질문

제가 폭행을 당했을때 목격자가 있는데, 그 목격자가 재판때 폭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추후 사실 보지 못 했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가해자가 폭행을 인정해 유죄판결이 났고 목격자가 제가 폭행당한 것을 봤다라는 녹취록도 갖고 있습니다. 이럴때 제가 목격자를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위증이 아니더라도 다른 죄에 해당하는 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