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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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변호사상담 부탁드립니다.

서울변호사상담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와 친구는 보이스피싱 중간책???전달책?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이지경이 된건데요... 저나 친구나 아직 어리고 그래서 그냥 돈 많이 준다길래 한건데  이렇게 돼서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경찰조사 앞두고 있는데 조언 바랍니다....

조회수 1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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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Q

사문서위조죄와 사서명위조죄가 서로 어떻게 다른 가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친형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가 된다고 하는데 또 어느 판결문을 보면 사서명위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조문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쉽게 좀 설명해 주실수 있나요,

조회수 9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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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Q

보이스피싱구공판 문제.

제 아는 동생이 보이스피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본인은 진짜 억울해하고 경찰한테도 억울하다고 계속 말했다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보이스피싱구공판?에서 풀려나나요?

조회수 4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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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Q

천안명예훼손변호사 계신가요.

동네에서 자주 노는 무리가 있는데요. 거기 있는 여자애랑 성관계를 가지고 그 여자애 없는 자리에서 그 여자애 몸매에 대한 욕을 좀 했습니다...  근데 어떤 새끼가 그걸 녹음해서 걔한테 보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후에도 술마시고 그 여자애 불러내서 억지로 안고 뽀뽀하고 그랬는데 얘가 벼루고 있다가 저를 성추행, 명예훼손으로 신고했습니다...저 둘다 해당되는거겠죠??ㅠㅠ,,, 이미 같이 잔 사이라해도 ... 성추행이 성립되나여? 천안성추행변호사, 천안명예훼손변호사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조회수 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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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Q

특수상해죄 처벌 어떤가요.

저희집에 남편 친구들 초대해서 술을 한잔 했는데 남편이랑 사이가 좀 안좋던 사람이 취해서 시비를 걸었고 남편이 못참고 접시를 던졌고 그 파편이 튀어서 하필이면 그 친구한테 맞았습니다 목 부근에 상처가 나서 피가 좀 났고 이 친구가 신고를 해서 특수상해죄 조서작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벌 받게 될까요?

조회수 5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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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Q

무단침입죄 공소시효??

무단침입죄로 파출소 접수하고 경찰서 고소장을 접수할려다.. 못했어요.. 현재 1년3개월이 흘렸는데..지금도 그때 그일로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조회수 5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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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Q

명예훼손죄 해당될까요?

친구랑 제 남자친구랑 바람이 났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인스타에 친구랑 찍은 사진을 올리고  00이(실명)랑 내남친이랑 잘어울려! 걸레랑 쓰레기랑 꼭 결혼하길바래 ^^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는데 명예훼손죄 해당될까요?

조회수 7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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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Q

사이버모욕 롤 고소 당할까요?

롤 랭크게임을 하던 도중 정글이 너무 못해서 정긓이 해카림 이였는데 채팅으로 해카림한테 욕을 할라는 도중 베이가가 있었는데 ㅂㅌㅊㅇ라고 하길래 ‘해카림 할매뒤진련아 베이가도’ 이렇게 말했는데 끝나고 채팅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군요 사이버모욕 고소 성립이 될까요..?

조회수 5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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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Q

명의도용사기를 당했습니다.

얼마전부터 제폰으로 이상한 문자들이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스팸 문자려니 생각했었는데 며칠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는 조사를 받으라는겁니다. 보니깐 제폰이 명의도용을 당해서 이상한 사이트에 다 가입이 되어있고 보이스피싱에도 사용된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명의도용사기 피해자인데 가해자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회수 4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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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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