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가게 될까요?

클럽에서 놀다가 친구가 다른분들이랑 싸워가지구 경찰분들까지 왔었거든여? 근데 얘가 술도 많이 마시기도 했고 친구가 억울한 상황인데 경찰분들이 자꾸 서로 사과하고 그냥 끝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 친구가 빡쳐서 경찰한테 욕하고 경찰 비하하는 말하면서 살짝쳤는데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한다고 하시더라구여... 근데 얘는 기억도 잘 못해요지금.. 이거 무조건 공무집행방해죄실형 가게될까요...??

부산변호사사무실 법률상담 받고 싶어요

폭행 협박 혐의 받고 있습니다.. 술이 문제긴 한데요 오랜만에 간 동창회에서 시비가 붙었고그 애가 먼저 저한테 니까짓게 뭘안다고 나불거리냐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 화가 나서 바로 주먹이 나갔고 한번만 더 나대면 가만안둔다 했는데폭행 협박으로 고소했습니다. 합의는 안할거래요,.. 부산변호사사무실 법률상담 받고 싶어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억울하면 어떡하나요

제가 퇴사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깜빡하고 뭐 안 가져온게 있더라구요 다른 직원들 다 있을때 가는건 눈치보여서 사람들 다 퇴근할시간인 새벽에 잠깐 가서 진짜 제 짐만 챙겨서 나왔어요 근데 cctv를 보셨나봐요... 전화오셔서 막 엄청 화내시면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신고할거니까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ㅜㅜ 집도 아닌데 해당이 되나요...? 제 짐 가지러간건데 너무 억울해요

인천아동학대변호사 소개 원해요

저는 올해 중3인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친아빠도 아동학대로 신고 가능한가요??... 불효녀 이런 거 아니고 진지하게 신고하고싶어요술 먹고 들어올때마다 저랑 엄마를 때려서 너무 스트레스받고 진짜 집나가고싶은데주변에서 그냥 아동학대로 신고하라구 하더라고요,,엄마도 확 고소해버리고 차라리 숨어살고싶다고 하시구요,,, 친아빠인 사람도 아동학대로 신고할수있는건가요??그리고 제가 중학생인데 아동학대 신고 대상자가 될수있을까요..??중딩도 아동으로 쳐주는지 헷갈려서요ㅠㅠㅠ 패륜이다뭐다 말하실 분은 그냥 나가주시구요인천아동학대변호사 잘 아시는분만 답변남겨주세요

사기죄형사고소 성립되는지 봐주세요

정말 믿고 주식 투자했는데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수상하다 싶긴 했지만 정말 믿고 있었기에 별말 안 했습니다. 알고보니 저뿐만 아니라 여럿한테 사기 치고 있던 것이었고 수익도 전혀 나지 않더니 급잠수 타버렸네요. 이제는 연락도 닿지 않아서 그냥 바로 사기죄형사고소 해버리고 싶은데 성립되는지 알려주세요.

특경법위반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건물 분양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분양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가 분양 시 건물 외부의 창고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홍보하였는데요 주변 상인들이 그 창고는 위법한 거라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고 사기? 그런거랑 특경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도 그거 다 알고 분양할때 설명 드렸는데 뭐 어떻게 입증해야할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도움 구하고자 이렇게 글 씁니다 혹시 여기 법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있나요?

부산명예훼손변호사님 명예훼손불송치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친구 여럿있는 단톡방에서 옛날에 있었던 얘기하면서'그 ㅁㅊㄴ 다시 생각해도 돌앗네' 그냥 이런식으로 말햇는데같이 단톡방에 있던 애가 지얘긴줄 알고예민하게 반응하더니 제가 지 평판에 해를 끼쳣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네요 ㅋㅋㅋㅋㅋㅋ 저는 걔 이름 언급한적도 아니고심지어 걔얘기도 아닌데이거 명예훼손불송치 받을수있을까요? 부산명예훼손변호사님 답 부탁드려요 ㅠ

특수상해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술 마시다가 제 일행이 어떤사람이랑 싸우고 있길래 저도 가서 같이 싸웠는데요어느정도 다치신건지는 몰라도 병원에 입원하시고 저랑 제친구들 상대로 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경찰조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저 진짜 초범이고 많이 반성중인데도 선처는 어려우려나요...? 특수상해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산변호사님 청탁금지법처벌 피할수 있을까요?

부산변호사님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전에 좋게 계약을 진행했었던 협력업체가 제 생일이라고 식사 한번 하자고 하셨습니다. 현재는 진행하던 계약건도 모두 종료된 상태이고 그저 축하의 의미라고 하셔서 정말 간단하게 식사만 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어찌 알게 된건지는 몰라도 소문이 돈 듯하고 이걸로 누가 저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금액대가 높은 식당도 아니었고... 저는 심지어 작은 지방 공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짤린다 만다 얘기 들으니까 너무 불안합니다. 선물도 아니고 그냥 식사 한번 한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탁금지법처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