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접근금지 신청 요건과 방법은

스토킹접근금지제도란

스토킹접근금지제도란 ▶스토킹 피해자가 신고 뒤 재판까지 경찰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면서 스토킹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는 접근금지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신변 보호를 위한 수단인 스토킹접근금지 신청 방법과 요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 스토킹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가 진로를 막는 행위

• 주거지나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영상, 그림 등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접근금지 처분은 형사상 접근금지 처분과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스토킹접근금지를 신청하였으나, 스토킹 행위자가 이를 위반하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킹접근금지 형사상 처분을 어길 시

▶스토킹접근금지 민사상 처분 1차 위반 시 1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스토킹접근금지를 위한 개인적 예방법부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스토킹을 당한다면 집 근처의 경찰서 및 파출소, 24시간 운영 편의점 위치를 미리 파악합니다.

또한 집에 보안장치와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겠죠.

주소나 전화번호를 함부로 노출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자료 확보입니다.

스토킹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두고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스토킹 행위가 점점 심해진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 후, 위의 형사상, 민사상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라면 자책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 할 수 있는 범위를 계산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