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사기 | 10가지 유형, 피해 신고 및 구제 대응법

암호화폐 VS 가상화폐, 핵심 차이점은?

가상화폐: 온라인 게임이나 특정 플랫폼 내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예) 싸이월드 '도토리', 카카오톡 '초코'

암호화폐: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분산형 디지털 화폐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높은 보안성과 탈중앙화가 특징
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피싱 사기는 로그인 자격 증명과 신용카드 정보 등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 가장하는 전형적인 온라인 사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

암호화폐 영역에서도 위조 웹사이트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 개인 키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절취하고 있습니다.

러그 풀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갑작스럽게 중단하거나 잠적하여 투자금을 훔치는 형태의 투자사기입니다.

러그 풀은 개발자나 팀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가명을 쓰거나 제한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범이 개인이나 단체를 사칭한 후, 송금한 가상화폐 금액이나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합법적인 경품, 프로모션은 사전에 개인정보나 자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폰지사기란 실제로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더라도 신규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비현실적인 고수익 보장, 신규 투자자 모집을 위한 강압적인 전술 등 위험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가짜 암호화폐 거래소나 앱, 지갑 또는 기타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용자를 속이고 자금을 훔치는 사기 수법입니다.

가짜 가상화폐 플랫폼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에 철자 오류부터 규제 기관 웹사이트 등록이 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초기 투자하는 대가로 막대한 수익을 약속하고 개인을 유인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이메일이나 소셜 미디어 또는 기타 채널을 통해 투자 기회나 프로모션 제안을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범이 피해자와 연애 관계를 맺어 암호화폐 자산을 넘겨주도록 속이는 사기 수법입니다.

데이팅 앱과 소셜 플랫폼으로 접근한 후, 상당 시간 노력을 들여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명인들의 이미지를 오용하여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관련된 가짜 보증 사기를 홍보하는 방식입니다.

딥페이크 영상도 쓰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라 나타난 사기 수법입니다.

AI 챗봇이나 가상 비서를 사용하여 소통, 투자 조언 제공, 가짜 토큰 및 암호화폐 공개(ICO)를 홍보하고 투자 기회를 제시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명 브랜드나 유명인을 사칭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플랫폼이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불법 행위자들을 엄격히 처벌합니다.

1)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되기 전의 것)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2)가상자산 시세조작 행위자(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3)사기적 거래행위자(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사용하거나 중요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4)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특히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큰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익/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익/손실액이 50억원 이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한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 외에도 부당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 취득한 재산은 몰수되거나 추징됩니다.

실제로 본 법인에서는 암호화폐 사기 피해자를 위해 🔗암호화폐 투자약정금 반환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 배경: AI 기업 대표가 20억 원 규모 암호화폐 프로그램 투자하였으나, 이후 수익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

법적 쟁점: 명확한 이행 확약서를 보유했음에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바탕으로 변호

판결 결과: 법원, 피고에 투자자 전액 청구 반환을 명함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과 암호화폐 시장의 급성장으로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자산을 잃게 된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국경을 초월한 거래 특성으로 인해 사기 피해액을 온전히 회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가해자와의 협상을 통한 합의 과정에서 피해액 보상 가능성을 높이고, 소송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넓히는 등 구제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 사기로 인한 피해 구제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본 법인의 형사그룹에 상담을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