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사건 | 무고하게 범죄에 연루된 경우
- 2. 형사사건 |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방법 4가지
- - 첫 번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진행
- - 두 번째, 증거 및 증인 확보
- - 세 번째, 디지털포렌식 진행
- - 네 번째, 결백함 주장
- 3. 형사사건 | 결백 증명 후, 할 수 있는 조치
- - 무고죄란?
- - 누명이 밝혀진 뒤 보상은?
- - 형사보상금액과 절차는?
- 4. 형사사건 | 누명 벗고 결백 밝히려면
1. 형사사건 | 무고하게 범죄에 연루된 경우
형사사건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폭행, 성범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누명은 보통 성범죄 사건에서 벌어지곤 합니다.
성범죄는 CCTV나 목격자 없이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벌어지기 쉽고, 피해자의 진술에 힘이 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힌 🔗형사전문변호사의 무고 관련 업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고소당한 A씨, 디지털포렌식 증거 통해 무고함 밝힌 사례
-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워딩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체포된 B씨, 변호사 도움으로 무고함 밝힌 사례
- 인파가 몰린 쇼핑센터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린 C씨, CCTV 분석하여 무고함 밝힌 사례
-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D씨, 변호사 도움으로 무고함 밝힌 사례
-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뺑소니로 고소당한 E씨, 블랙박스 복원으로 무고함 밝힌 사례
2. 형사사건 |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방법 4가지
억울하게 체포된 후,조사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재판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떳떳하다’는 생각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억울한 면만을 강조한다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범행을 자인한 것으로 오해하거나 적반하장 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누명을 밝히기 위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진행
내가 얽힌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해야 합니다.
어떠한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조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제시하여 일관된 주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및 검찰조사를 받기 전,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무고함을 밝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인의 지역 근처에서 바로 선임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의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보거나, 조사에 동행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증거 및 증인 확보
내가 저지른 범행이 아님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CCTV, 장소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 등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포렌식 진행
디지털포렌식은 증거 수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블랙박스, 휴대폰 대화내역, 커뮤니티 게시글과 SNS, 법인 컴퓨터 내 회계장부 등 자칫 삭제되었을 수 있는 기록 등을 복구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경찰 등 수사기관이 활용하는 디지털포렌식 전문 장비를 활용하는 전문가 집단에 디지털포렌식을 요청하셔야 실제 법정에서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결백함 주장
조사 단계에서는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해야 합니다.
단, 억울함을 앞세워 감정적으로 대처한다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처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조사가 시작된다면 체포나 구속으로 인하여 행동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동행하여 함께 조사 및 기타 보석절차에도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 형사사건 | 결백 증명 후, 할 수 있는 조치
억울하게 고소당한 뒤 무죄를 증명하는데 성공하였다면, 이제는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로 처벌됩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법(뇌물죄, 공무상 비밀누설, 강도상해, 위험운전 등 치사상, 관세법 위반, 조세 포탈 등)에 대해 무고죄를 범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단,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백이나 자수를 했다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누명이 밝혀진 뒤 보상은?
지난 2024년 10월, 공안조작 사건 ‘유럽 간첩단’으로 누명을 써 7년간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54년 만에 9억 12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사법당국의 잘못에 의해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감옥을 간 경우라면 이후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나라에서 손해를 보상해드립니다.
형사보상금액과 절차는?
형사보상은 구금된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금액 이상, 구금 당시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구금의 종류와 구금기간의 장단점, 재산상 손실과 그에 의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정신적 고통, 신체적 손상, 관련된 수사관과 판사 등 공무원의 고의 및 과실 유무 등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내 형사보상청구서, 무죄재판서 등본, 무죄재판 확정증명서 등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보상결정이 송달된 뒤 2년 이내에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서와 법원 보상결정서를 제출합니다.
단, 모두가 형사사건 누명을 이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거나,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2) 심신장애를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3) 기소, 미결구금(범죄 혐의를 받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가택연금되는 것)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이유가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자백 외 다른 유죄 증거를 만든 것 때문인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1개 재판에서 경합범 중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4. 형사사건 | 누명 벗고 결백 밝히려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무고를 증명하고 싶다면 입증을 통해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 상황을 헤쳐 나가기에는 부담될 수 있기에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조인과 동행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무고함을 증명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 소속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전문가는 사건 담당 변호사의 법적 가이드라인 아래 실질적인 증거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분사무소에서 상주하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이 어느 지역에 계시든 경찰 및 검찰조사 과정에 모두 동행하며 의뢰인의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통해 상담받아보신 뒤 심사숙고하여 내 사안에 능통한 전문변호사를 찾아 든든한 법률 조력자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