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스토킹처벌법 위반 불송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경찰 단계 마무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본 사건 의뢰인은 수년 간 사귀었던 연인과 헤어진 뒤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려다 실수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이를 스토킹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한 조언을 듣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전화 건 적 없음에도 고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스토킹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본 사건 피의자는 스토킹 행위를 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이유 없이 금전을 달라고 협박을 하였음■ 피의자는 실수로 피해자에 전화를 건 것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으나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의뢰인에 다시 전화를 걸었던 것임 ■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증거가 다수 존재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본 사건의 경우 스토킹 행위가 부존재 하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경찰 단계 마무리 성공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가운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 사례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아동학대죄 기소유예] 자녀 상처 생겨 학대 의심받았으나, 검사변호사 조력 기소유예

자녀 상처 생겨 아동학대죄 의심받아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을 하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자녀를 데려다주었는데 아침에 다급하게 집에서 나오느라 아이의 상처를 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자녀에게 상처가 어떻게 난거냐고 물어봤는데 아빠가 회초리로 때렸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아동학대죄 신고를 당하였고,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검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변호사 “자녀가 과거 사건 혼동”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공감하며 아동학대죄 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과거에 자녀를 훈육한다고 회초리를 든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손찌검을 한 적이 없음■ 자녀가 과거의 일도 어제인 것처럼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혼동한 것으로 보임■ 피의자는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함 검사변호사 팀은 수사 단계 내내 함께 동석하여 상처와 의뢰인의 관계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진술 방향에 대해 조력하였습니다. 아동학대죄 기소유예 결정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검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학대죄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홀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바쁜 와중에 아이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에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는 부장검사, 검사 출신 변호사가 다수 상주하고 있습니다. 조사 동석이 가능한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사건 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기소유예] 금융전문변호사, 접근매체 대여 혐의 불기소 종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검찰 조사본 사건 의뢰인은 신용등급이 현저히 낮아져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고리대금업체를 이용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사기 집단이었고, 이들에 속은 의뢰인은 개인정보 등을 넘겼으나 그 대가로 대출금은 받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전자금융법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억울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금융전문변호사 “피의자 접근매체 양도한 적 없고, 양도의 고의도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금융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없었음■ 피의자는 대출을 알아보다 성명불상의 대부업체에 속아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게 된 것임■ 피의자는 고의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를 알았으면 절대 알려주지 않았을 것이었음 금융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속아 접근매체를 제공했으며, 양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자금융법에 따르면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이라면 주저 말고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사기 혐의없음] 형사전문로펌, 사기죄형사고소 당한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사기죄형사고소 당한 의뢰인의뢰인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를 해주겠다는 고소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매매대금 중 일부를 고소인에 지급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세금 등의 문제로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데요,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죄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전문로펌, 피의자 공사대금 편취 의도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형사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세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금 지불이 늦어진 것이었을 뿐임■ 피의자는 고소인의 연락을 피하지 않았고, 이는 명확한 증거로 증명할 수 있었음■ 피의자는 고소인과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고소인을 속여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음 대륜 형사전문로펌은 피의자가 고소인과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고소인을 속여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경찰, 피의자 증거불충분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기죄형사고소 건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구속적부심사] 형사소송변호사 구속된 피의자 석방시켜

구속적부심사 통한 석방 원한 의뢰인본 사건 의뢰인은 범죄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품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해당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은 구금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석방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석방을 위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자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구속 부당성 밝혀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속적부심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수사 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음■ 피의자는 주거가 확실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음■ 피의자는 피해자 대다수와 합의하였으며, 이들에 위해를 가할 우려 역시 없었음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의자에게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구속 사유가 없으며, 동법 제 214조의2 제5항 단서가 정한 기소 전 보석의 제외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피의자 석방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대륜 형사소송변호사가 수감된 피의자를 접견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 이를 토대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성공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무죄] 형사전문변호사, 합의하의 성관계 입증해 무죄 받아내

억울하게 강간 혐의 받아 형사전문변호사 찾은 의뢰인본 사건 의뢰인은 술집에서 헌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고 하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 거절의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던 피해자가 갑자기 돌변한 것입니다. 이에 혐의를 벗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 없어 강간죄 성립 안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암묵적인 동의 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폭력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었으며, 관계 전 동의를 구했음■ 피해자는 당시 거절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으나, 다음날 돌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피고인은 무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배상신청 또한 각하했습니다.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무죄 승소 이후 저희 대륜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도주치상 혐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재범 위험성 낮음을 밝혀 집행유예 받아내

의뢰인은 업무차 타지에 갈일 이 생겨 차량을 운행했다고 하는데요. 한창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컸습니다. 이에 도주치상 혐의로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성범죄집행유예 받아내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찾은 의뢰인이 사건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혐의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의뢰인의 경우 이 사건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는 점, 영상을 배포하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요소가 있어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의 위기에서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고인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 저질러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범죄집행유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등 자신의 신세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은 아동성착취 동영상물임을 알고도 구매한 것에 대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교육 등을 이수하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밝혀 성범죄집행유예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성범죄집행유예 받아내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상해, 폭행형사처벌 집행유예] 검사출신변호사, 피해자가 특수상해죄 가해자라고 주장

상해, 폭행형사처벌 전력 없던 의뢰인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비난하자 말 다툼이 발생하였는데요. 피해자가 화를 내며 의뢰인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을 하자 의뢰인은 이를 참지 못하고 손을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 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해, 폭행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가 특수상해죄 가해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 정황을 파악하고 상해, 폭행형사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특수상해죄 가해자이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한 범행이었음■ 피해자가 잘못을 먼저하였음에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합의하고자 함■ 피의자는 폭행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현재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반성하고 있음 검사출신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이종 전과 있었으나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종 전과가 있어 이번 형사처벌에서 불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특수상해죄 가해자라고 주장하며, 폭행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경찰단계 종결] 강제추행 고소 후 오히려 처벌 위기, 명예훼손변호사 불송치 받음

선생님에게 강제추행사실 알려 명예훼손죄 혐의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있는 A군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를 부모님, 학교폭력 선생님 등에게 알렸는데요. A군을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죄 고소를 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후 억울한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자 매우 힘들어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명예훼손변호사가 경찰단계에서부터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변호사 “피해학생 보호 등 취지 어긋나”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명예훼손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명예훼손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친구들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말하지 않음■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은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지 못함■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해당되지 않음 명예훼손변호사 팀은 의뢰인을 처벌할 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고자 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사실 적극 소명, 명예훼손죄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예훼손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 중 친구들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소문을 냈다는 억울한 혐의가 있었는데요. 이를 적극 부인하고,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을 강조하여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명예훼손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혐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저지른 피의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아내

강제추행혐의로 대륜 찾아본 사건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해 강제추행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사건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사건 직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강력한 엄벌 주장으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선처를 받고자 저희 대륜 전문 변호인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의자 반성, 동종 전과 없어”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혐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 피의자는 이 사건 이외에 그 어떤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음■ 피의자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성범죄 교육 등에 참여하며 노력하고 있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동종 전과가 없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폭행협박 혐의] 폭행으로 형사고소 당한 의뢰인, 형사고소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받아내

폭행협박 혐의 경찰 조사 이 사건 의뢰인은 아파트 입구를 막고 있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린 뒤 반응이 없자 직접 찾아가 운전석 유리를 두드렸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안에 있던 피해자가 크게 놀라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의뢰인은 폭행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많았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 “폭행 고의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협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진행로를 방해하자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 피의자는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니며 단순히 불만 표시를 위해서였음■ 피해자는 신체적 손상을 입은 바가 없으며 창문을 두드린 것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음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차량 창문을 두드린 것은 폭행에 고의가 있어서가 아닌 의사 표시를 위함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과 같이 직접적인 신체적 폭행이 없었어도 사람의 신체 이외에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 역시 폭행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