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혼인 조건부 증여계약] 사기죄형사고소 당한 의뢰인,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경찰 단계 종결 성공

혼인 조건부 증여계약했으나 결혼 안한 피의자 본 사건 의뢰인은 연인과 결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결혼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 일부를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형사고소를 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사기 혐의로 인해 처벌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해자 기망 의도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형사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연인관계가 유지될 당시 결혼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왔었음■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여 준 것은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동거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음■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고소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해 재산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건을 불송치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기죄형사고소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들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금횡령죄 선고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억대 피해금액 발생했으나 미필적 고의에 위한 행위 주장

억대 금원에 대한 공금횡령죄 혐의의뢰인은 마을회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으로 인한 임대수익금을 일부 주민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마을 건설운동에 열심히 참여한 주민들에게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던 것인데요. 이에 주민들은 마을을 위해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며 공금횡령죄 고소를 하였습니다. 억대 금원이라 공금횡령한 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큰 처벌을 받을 위기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미필적 고의, 피해액 대부분 회복”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공금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건설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한 것이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위임■ 전체 피해액에 대한 대부분이 회복되었음■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해 불법영득 의사가 업었음을 입증함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공금횡령 선고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공금횡령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대 피해액 발생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으나 건설운동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초범 불기소]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나 형사변호사 검찰단계 종결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급하게 나간 의뢰인은 가까운 거리 이동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왔는데요. 음주운전초범이었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미성년자 강제추행고소, 형사사건변호사 도움으로 불송치 받아내

강제추행고소 당한 가해학생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였던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피해학생 부모는 의뢰인을 강제추행고소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저희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친구끼리 장난치다 발생한 사건 정상참작 필요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친한 친구 사이로 고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음■ 본 사건 피의자는 형법에서 처벌하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 피의자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으며, 소위 말하는 모범학생이었음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본 사건은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 발생한 사건으로 정상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받아내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강제추행고소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과 같이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성범죄와 같은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원 송치 등의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 기소유예 방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혐의 불기소 받아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찾아와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일반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데요.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구해보고자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쌍방 폭행 중 발생한 사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한 순간 흥분한 마음을 주체 못하고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이 사건은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해 벌어진 것이었음 ■ 전문변호인의 도움으로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본 사건은 서로 간 폭행이 오가던 중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이에 대해 깊이 반성 중임을 밝혀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수상해죄 혐의 기소유예 결정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에 더욱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아동학대 혐의없음] 부모로부터 아동학대고소 당한 교사,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검찰 단계 종결 성공

아이 부모로부터 아동학대고소 당한 교사본 사건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훈육 방법에 대해 불만을 가진 아이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경우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시 가중처벌을 받게 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아침에 아동학대범이 되게 생긴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피의자 교사로 근무 중 징계, 형사 처벌 받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 등에 최대한 협조하였음■ 피의자는 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직장 내 어떠한 징계나 동종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 피의자의 직장 동료와 또 다른 학부모들은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교사로 재직하는 중 어떠한 징계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 시 그 피해가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공무방해죄 집행유예 방어]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조력으로 공무 수행 경찰관 폭행 혐의 실형을 면함

공무방해죄로 재판 받아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연인과 다투던 중 주변 이웃의 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연인을 분리시키려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찰관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경찰의 경고에도 의뢰인은 계속해서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의뢰인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형 실형의 위기에서 저희 대륜 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및 사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 경찰관에 찾아가 사죄의 뜻을 밝혔음■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가장으로 징역형을 받게 되면 그 피해가 컸음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 직접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들어 선처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방해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사기죄실형 항소심 감형 성공]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으나 보이스피싱소송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사기죄실형 선고 받고 항소심 진행이 사건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에 받은 금원을 다른 피고인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고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전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사실상 감형 받기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실형 징역형 만큼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륜을 믿고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징역형 너무 무거워 부당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 중 일부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였음 ■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이번 보이스피싱소송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 힘써 온 점을 들어 감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이스피싱소송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가운데, 사기죄실형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불기소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전문로펌 찾아 기소유예 받아내

통매음 혐의로 형사전문로펌 찾아의뢰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 성적인 욕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인데요. 통매음 혐의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의뢰인은 곧바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깊이 반성, 피해자와 합의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이 사건 당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 피의자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음을 밝혔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결정검찰은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 혐의 불기소 방어] 폭행형사처벌 위기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함

폭행형사처벌 위기에서 대륜 찾아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간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폭행형사처벌의 위기에서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서로 간 다투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서로 다투고 몸싸움을 벌였으며, 일방적으로 고소인을 폭행한 것은 아니었음■ 본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을 고의로 상해를 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음■ 고소인은 이 폭행 건을 빌미로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협박을 일삼았음 형사변호사 팀은 이번 사건은 서로 다투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단계 불기소 종결 성공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다’라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폭행형사처벌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검찰 단계 종결]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주거침입처벌 수위 낮춰 불기소 처분 받아내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혐의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인 관계로 단체 여행을 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 추행했습니다. 결국 다수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주거침입처벌 위기에 놓였는데요.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준강제추행·주거침입처벌 최대한 선처 요청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으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간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원만하게 합의 하였음 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해 선처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단계 종결 성공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기소유예, 명예훼손, 협박 공소권 없음”이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처벌의 경우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군인 강제추행죄 불송치] 형사전문변호사, 설득력있는 변호와 증거 불충분 강조 불송치 받음

군인 강제추행죄 혐의 받은 군무원 의뢰인은 군무원이며, 피해자는 의뢰인이 근무하는 동대에 전입한 군인입니다. 피해자는 특별한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추행을 당하였다고 강제추행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어떠한 성적 행위를 하지 않은 의뢰인은 매우 억울해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결백함을 입증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혐의 입증할 명백한 증거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군인 강제추행죄 사건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 피해자를 따로 불러 지시하거나 교육한 적이 없음■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공간은 두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힘든 곳임■ 당시 많은 인원들이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분주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따로 한 공간에 있을 일은 없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결정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하여 강제추행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당시 상황을 적극 소명한 후 설득력있는 변호로 의뢰인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군인 강제추행죄 사건은 지금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만약 억울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