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주거침입죄, 카메라이용촬영죄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 엄벌 원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주거침입죄, 카메라이용촬영죄 경합의뢰인은 옆집에 살던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몰래카메라촬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수 회에 걸쳐 여성의 집을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고 하였는데요. 휴대전화를 발견한 여성에 의해서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적발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이용촬영죄 행위는 미수”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주거침입죄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카메라이용촬영죄 행위는 미수에 그쳤음을 참작하여 주길 호소함■ 재범의 위험성이 없거나 낮다고 보이므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기를 앙망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해당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성범죄예방교육 등을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 엄벌 원했지만, 주거침입죄 등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거침입죄 피해 여성이 엄벌을 원하였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가 경합된 사건이라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는데요. 대륜 형사전문변호사가 감경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마약투약 수십 회 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실형을 면함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의뢰인은 수십 회에 걸쳐 마약류 중 하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요. 수십 회에 걸친 마약투약으로 엄벌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의 여동생은 오빠가 매우 잘못한 일을 저지른 것을 알지만,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통증 있어 약 처방 지속”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마약투약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함 ■ 피고인은 다리를 다쳐 수술을 하였으나, 통증이 계속 있어 약을 처방받고자 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현재 사회활동이 어려워 관찰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료기록을 제출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사정을 헤아려 선처를 바란다고 앙망하였습니다. 마약투약 수 차례하였나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대륜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이 마약투약을 하게 된 경위를 적극 소명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 없이 실형을 면함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고소 당해의뢰인은 고등학생이며, 가족들이 여행을 간 후 몰래 집으로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집에 가고 피해자만 남아서 자고 있었는데요. 술 기운이 오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피해자가 피하지 않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간을 했다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금전 위한 고소 가능성 있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세세하게 듣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돈이 시급한 상황이라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을 보면 금전을 위한 고소일 가능성이 있음■ 피해자의 신체에는 강간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음■ 피해자는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지인들의 진술이 모두 신뢰성이 떨어짐 형사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정황이 없다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없이 집행유예 받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이었는데요.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 합의없이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위반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저작권소송 기소유예 전과 있었으나 집행유예로 종결

수만 건 동영상 올려 지식재산권침해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만 건의 동영상 파일을 올려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침해 행위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도 있습니다. 더불어 몇 년전 저작권위반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동종 전력으로 엄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저작권소송 외 이종 범죄 전력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저작권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지식재산권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함■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변호인의견서에서 강조함■ 피고인은 공소사실 외에 이종 범죄의 전력이 없으므로 참작하여 주길 적극 소명함 형사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며, 선처를 내려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저작권위반 집행유예로 종결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작권소송 기소유예 전력이 있어 징역형 등 실형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요. 대륜 변호인단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세세한 소명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저작권위반 등 지식재산권침해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 폭행협박 집행유예] 가정폭력으로 1심 징역형 받았으나 형사변호사 조력 실형을 면함

특수상해, 폭행협박 1심 징역형의뢰인은 아내와 잦은 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가정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특수상해, 폭행협박 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 판결을 받았는데요.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위험한 물건 던지거나 가격 안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특수상해, 폭행협박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가격한 사실은 없음■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한 사실은 없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음 형사변호사팀은 일부 혐의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게 적시되어 있다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원심판결 파기, 특수상해 등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 폭행협박 등 혐의를 받아 억울하게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횡령죄 등 형사고소 대리] 형사전문변호사, 범죄 해당여부 정확히 분류 적시하여 검찰 송치 결정 받음

피고소인 사기죄, 횡령죄 등 혐의로 형사고소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사귀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투자제의, 금전대여 등의 부탁으로 자신이 번 돈 중 상당액을 피고소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나중에 말을 바꿔 끝내 돈을 갚지 않았고, 투자한 돈도 모두 손실을 입었다면서 나중에 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사기죄, 횡령죄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범죄 해당여부 정확히 분류 적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기죄, 횡령죄 등 형사고소 관련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만반의 준비를 함■ 수사관이 검찰로 송치하는 의견을 내게 하기 위하여 피고소인의 각종 행위가 사기, 횡령, 공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분류하여 고소장에 적시함■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인이 피해 내용을 잘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하며 안심하도록 곁에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등 검찰 송치 결정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을 사기죄, 횡령죄 등 혐의로 검찰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액의 금원을 연인사이였던 피고소인에게 주었으나, 갚지 않아 큰 고통을 받으셨는데요. 대륜을 믿어주시고,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함께 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속하고 확실한 법적 대응을 필요로 하신다면, 충분히 축적된 대응경험과 발빠른 순발력까지 두루 갖춘 대륜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집행유예] 실형 선고받은 원심판결 뒤집고 검사출신변호사 조력 보이스피싱항소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수거책 1심서 실형 선고의뢰인은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을 하여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검사와 의뢰인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실형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에게 보이스피싱항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기망행위 직접 관여 안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거액을 주는 아르바이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임■ 보이스피싱 주범들의 지시에만 따랐을 뿐 기망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음 검사출신변호사팀은 보이스피싱항소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득액이 소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항소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항소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원했던 의뢰인은 검사출신변호사팀에 거듭 감사인사를 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을 하는 등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불기소] 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 정도 중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기소유예

수 차례 때렸다며 아동학대 신고 당해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이며, 사건 당일 자신이 교육하는 반의 학생인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 목적으로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아동의 부모는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였는데요. 수 차례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인 의뢰인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학대 정도 중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아동학대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학대 정도를 확인해보면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피의자는 아동학대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불기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 사건에 휘말려 재판에서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동학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죄 불기소] 직장내괴롭힘한 상사의 고소, 성립요건 해당 안됨을 밝혀 검찰단계 종결

직장내괴롭힘에 명예훼손죄 혐의까지의뢰인은 고소인을 포함한 상사들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회사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담당자인 고소인에게 신청하였는데요. 서류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은 고소인은 상급자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화풀이를 하였는데요. 이를 단체 커뮤니티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 고소를 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성립요건 해당 안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명예훼손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단체 커뮤니티는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이 있는 채팅방으로 공연성이 없음 ■ 피의자는 본인의 잘못이 아님을 해명하기 위하여 게시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음■ 고소인의 명예훼손을 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 불기소 검찰단계 종결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은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되어 매우 힘들어하셨는데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상세하게 소명하여 검찰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 대리] 정보주체 권리 침해 인정받아 경찰 피고소인 송치 결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고소 대리의뢰인은 이 사건 빌라에서 거주 중인 주민이며, 피고소인은 입주민 모임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소인은 이 사건 빌라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의해 촬영, 수집된 의뢰인의 얼굴 등 신체 부분, 소유 차량 등 개인정보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습니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시로 수집, 이용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고소인의 정보주체 권리 침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고소인은 CCTV에 의해 촬영, 수집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음■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소인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공유하여 정보주체로서 고소인이 갖는 권리를 침해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사생활과 주거생활에 심한 침해를 받고 있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경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인정되어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한 고소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으로 체포되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실형을 면함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 등 현행범 체포의뢰인은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마감할 시간이라며 나가주길 바라는 종업원에게 화가 났는데요.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경찰서에서 또 다시 난동을 피워 복사기를 파손하여 공용물건손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지병 앓고 있고 홀어머니 부양”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병을 앓고 있으며, 지금도 약 없이 하루를 버티기 힘든 정도임■ 연로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경제적 부분을 모두 피고인이 책임지고 있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와 더불어 경찰서에서 공용물건손상까지 하였으나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토바이 부정 사용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하였으나 집행유예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등 혐의의뢰인은 출장 수리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경찰관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사용 폐지된 오토바이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공기호를 부정 사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것인데요.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공소사실 인정, 반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갑작스러운 출장 수리로 인해 이동 수단이 마땅하지 않자 범행을 행함■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며 선처를 앙망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집행유예 종결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으나 사건 초기단계부터 조력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종결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