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특경법위반, 범죄수익은닉 무죄] 토지매매사기로 혐의 받았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무죄

토지매매사기 공모, 특경법위반 등 혐의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수십억 원을 받는 토지매매사기를 공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할 곳을 알아보고, 잠적을 공모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특경법위반,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구금되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범죄수익은닉 등 관련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특경법위반, 범죄수익은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토지매매사기로 인한 수익 관련 상품권 등을 환전한 업체는 피고인과 상관 없음■ 잠적을 공모하는데 일조하였다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거짓 진술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는 무죄 사유와 공소기각 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경법위반, 범죄수익은닉 ‘무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지매매사기 금액이 매우 커 특경법위반,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무거운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무죄 판결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횡령죄 선고유예]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임의 사용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선고유예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임의 사용으로 횡령죄 혐의의뢰인은 사망한 언니가 생전 임차하여 거주하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를 언니의 상속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해당 거주지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횡령죄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청소비, 이사비 등을 부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망인이 상속인인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왕래가 없었던 점■ 망인이 생전 자신이 사망하면 재산 등을 정리해달라는 말을 남김■ 임대차보증금은 망인과 함께 살던 동거인과 절반씩 부담하였고, 동거인의 요청으로 반환한 점■ 남은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거주지의 청소비, 이사비 등을 부담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된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횡령죄 선고유예로 고통 벗어나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언니의 사망으로 힘든 상태에서 횡령죄 혐의까지 받게 되어 매우 고통스러워하셨는데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지 않아 만족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위반 벌금형 유지] 아동학대처벌 검사 항소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원심 판결 유지

아동복지법위반 1심서 벌금형의뢰인은 초등학생이었던 아동에게 수 차례 폭언을 하여 아동학대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동복지법위반 1심에서 벌금형 처분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사는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며 항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준 대륜에게 다시 한번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동학대처벌 초범, 정신질환 있어법무법인 대륜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어리석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아동학대처벌 초범으로 성실한 생활을 하고 있음■ 피고인에게는 정신질환이 있으며, 아동학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 원심 판결 유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 차례 아동학대를 한 사건으로 검사가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집행유예] 억대 피해금액 발생했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기죄·사기미수죄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 맡아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된 지인이 잠시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이에 응하였습니다. 업무는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였는데요. 의뢰인은 사회생활 경험이 전무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 일을 하였는데 사기죄, 사기미수죄로 구속되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보이스피싱범죄,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함■ 유인책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므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함■ 범죄수익을 대부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 못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보이스피싱범죄인지 모르고 연루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기죄·사기미수죄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피해금액이 억대에 달하는 범죄에 가담하였으나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절도죄 벌금형 방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집행유예 선고 후 수회 절도하였으나 벌금형 마무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집행유예 후 절도죄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도를 하였습니다. 수 회에 걸쳐 명품지갑과 현금,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습니다. 앞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사건을 법무법인 대륜에게 맡겨주셨는데요. 집행유예로 방어하는 등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기에 이번 절도죄 사건도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절도죄 벌금형으로 방어 전략 수립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절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벌금형으로 방어하는 전략 수립함■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함■ 피고인은 평소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꾸준히 병행하고 있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절도죄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선처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죄 피해자 대리] 불륜 오해하고 치명적 상해 입힌 피의자 형사처분 받아냄

불륜 오해하고 면도칼로 상해 입혀의뢰인은 피의자의 아내와 친구입니다. 피의자의 아내는 의뢰인과 술자리를 가지며 고민을 털어놓는 일이 잦았는데요. 사건 당일 피의자의 아내가 만취하여 이를 의뢰인이 부축하고 있는 모습을 피의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오해한 피의자는 소지하고 있던 면도칼을 꺼내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한 달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수상해죄 혐의로 피의자가 처벌받길 바랬던 의뢰인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상해죄 고소 대리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특수상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의자의 아내와 피해자가 불륜행위를 하고 있다고 오해하여 범행을 저지름■ 사전에 계획을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분명해 보임■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치명적이며, 평생 칼자국을 지니고 살아야 함 형사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의자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여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다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 징역형 집행유예 형사처분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상해죄 피해자로서 평생 안고가야 할 상처를 얻었는데, 피의자가 법적 형사처분을 받게 되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불송치] 연인에 대한 스토킹범죄, 형사전문변호사가 성립조건 안 됨을 밝힘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 당해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가스라이팅을 심하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순종적인 의뢰인에게 피해자는 비하하는 발언을 자주 하고, 심부름을 자주 시켰습니다. 자주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를 위해 찾아가서 마음을 풀어주고, 연락하여 사과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스토킹범죄 성립 조건 해당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를 하대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다수 하고, 폭언을 일삼았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아 스토킹범죄 성립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의자와 연락을 하고 만나왔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처벌법위반 불송치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불송치 결정이란? (자세히보기)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재판을 받아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초반에 전문변호사와 대응하여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자체 데이터분석 및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폭행죄 구속영장기각] 전자충격기 사용 폭행, 긴급체포되었으나 구속영장청구 기각

전자충격기 사용 특수폭행죄 구속영장청구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사건 당일 마주쳤습니다. 의뢰인은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수 차례 때렸는데요.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특수폭행죄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청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특수폭행 구속영장기각을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자녀 양육에 곤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특수폭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함 ■ 구체적 수사 단계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도 존재하지 않음 ■ 장기간 구속될 경우 자녀의 양육 등에 있어 큰 곤란이 발생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으며,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여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원 특수폭행 구속영장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을 하였습니다. 특수폭행죄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모욕 불송치] 모욕죄변호사의 조력으로 무혐의 종결한 사례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의 심화 본 사건 의뢰인은 같은 동에 거주 중인 이웃집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서로 많이 예민해진 상황에서 시비가 붙자 의뢰인은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를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이웃집에서도 의뢰인에게 모욕을 당했다며 신고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가족끼리 있을 때에 층간소음에 관한 불만을 얘기한 적이 있으나, 창문을 열고 소리치거나 외부에서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기에 억울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륜의 형사전문센터를 찾아주셨으며, 모욕죄변호사 중심의 전담팀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모욕죄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의 바램대로 모욕죄 불송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속한 초동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이 경찰에 송치될 경우 그만큼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과거 판례 및 형사사건처리 데이터를 토대로 조력하였습니다. ■ 이웃이 층간소음을 유발했으며, 의뢰인이 이에 항의하자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음 ■ 이웃의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의 행동에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의뢰인은 이웃의 수인한도를 넘는 지속적 소음 유발으로 인해 우울감과 불면증을 겪고 있음 사건결과 - 불송치(무혐의/혐의없음) 모욕죄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게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무혐의)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대륜의 형사전담팀을 믿고 무고에 대한 대응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난다'라는 말처럼, 무고하게 고소·고발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륜의 조력을 받아 논리적으로 해명하여 결백을 입증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절도죄 불송치] 형사전문변호사, 친인척관계 사기·절도 사건, 불송치 결정 받음

친인척간 사기죄, 절도죄 고소 의뢰인은 사망한 친척 A씨와 매우 사이가 좋았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고마운 마음에 2억여 원 및 폐물을 주었는데요. A씨의 딸인 고소인은 어머니의 폐물과 돈을 절취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사기죄, 절도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A씨가 자의에 의하여 교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사기죄, 절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고소인, 고소인의 어머니 등이 모두 친·인척 관계인 점 ■ 해당 친·인척 관계에서 수십 년 동안 교류관계가 있었던 점 ■ 사기혐의 대상 금전 및 절도혐의 대상 재물은 모두 A씨의 자의에 의하여 의뢰인에게 교부된 점 형사전문변호사팀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러한 점을 고소인측이 모두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증거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기죄, 절도죄 불송치 경찰은 사기죄, 절도죄 모두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대륜 형사전문변호사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및 절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을 밝혀낸 덕분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집행면탈 불기소] 급여현금수령하였으나 불기소처분, 개인회생절차에 지장 생기지 않음

급여현금수령으로 강제집행면탈 혐의 의뢰인은 대출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좌가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급여현금수령하는 방법으로 생활하여 왔는데 이로 인해 대출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로부터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소한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였던 것이었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생계비 마련 목적”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강제집행면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수령한 급여 중 대부분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가 되는 최저생계비 범위에 속하므로 애초에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않음 ■ 생계비 마련 목적으로 급여현금수령하였던 것일 뿐 급여 수령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행위에까지 나아간 사실이 없음 ■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조사 절차에도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강제집행면탈 불기소, 개인회생절차 지장 없어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송치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경찰의 판단을 뒤집고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진행 예정인 개인회생절차에 지장이 생길 위험도 있었으나, 다행히 강제집행면탈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위험요소가 사라져 대륜에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운전자폭행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 집행유예기간 택시기사폭행하였으나 벌금형 종결

집행유예 기간 운전자폭행 벌금형 선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사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운전자폭행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검사는 벌금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택시기사폭행으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택시기사폭행 경각심 갖고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운전자폭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술에 취하면 폭력성이 발현되는 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은 이번 택시기사폭행 범죄로 경각심을 갖게 되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은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죄에 대한 용서임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운전자폭행 검사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폭행 벌금형 처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자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택시기사폭행, 버스기사폭행 등은 지금까지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