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폭행죄 불송치 결정] 밀치기만 했으나 폭행 혐의 받은 의뢰인,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방어

다툼 중 밀쳐 폭행 혐의로 경찰 입건 의뢰인은 병원에서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상태가 악화하고 있어 정신적 고통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병원 내 행인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살짝 밀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억울한 마음을 해소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폭행 사실 인정하나 과장된 사실 반박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폭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에 동석해 피해자의 진술 중 과장된 사실 적극 반박함 ■ 폭행 사실에 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폭행사건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 조력하였습니다. 폭행 공소권 없음 불송치 이러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손괴죄, 음주운전 방어사례] 소년원 입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감호위탁(소년보호조치 1호) 처분

음주운전 중 재물손괴죄 기소된 의뢰인 의뢰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연달아 적발되어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동종·유사 범죄 전력이 3회 이상, 기타 범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뿐 아니라 재물손괴죄 등 타 범죄들도 적발되거나 수사 중으로 소년원 입소를 피하기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재물손괴죄 외 범죄 적발로 불리한 상황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재물손괴죄, 음주운전 등에 대해 의뢰인이 바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비록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번만큼은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 ■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이미 깊이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재물손괴죄 등, 부모감호위탁(소년보호처분 1호)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심리 결과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모의 감호에 위탁한다"(소년보호처분 1호)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만약 재물손괴죄,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위탁(6개월, 10세 이상)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 피고입장 방어] 피해자 몇 주간의 치료 요했으나 실형을 면함

특수상해, 피해자 몇 주간의 치료 필요 의뢰인은 당구장에서 친구(피해자)와 당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당구공이 맞았는지 여부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는데요. 화가 난 의뢰인은 당구큐대로 피해자를 몇 회 가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몇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친구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는데요.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실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특수상해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에게 용서 구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는습니다.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음 ■ 피해자와 오랜 친구사이로, 진심어린 용서를 구했으며 합의금 및 위로금을 전달함 ■ 피고는 폭행 전과가 없으며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선처를 앙망하였습니다. 특수상해 집행유예, 실형 위기 벗어남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율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몇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이 주장한 양형참작 사유가 받아들여져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및 도주치상 집행유예] 피해자 괜찮다고 해서 장소 이탈,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도주치상 혐의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횡단하던 피해자 A 씨를 충격하였습니다. 어린 아이가 차에 부딪혀 놀란 의뢰인은 창문을 열고 괜찮은지 확인을 하였는데요. 괜찮다고 하는 A 씨의 대답을 듣고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실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인정하나 도주치상 의도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도주치상 및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은 적극적인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도주 의도를 가지고 자리를 이탈한 것이 아니며,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및 도주치상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시던 의뢰인은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해·재물손괴 집행유예 방어] 상간남과의 몸싸움으로 인해 상해,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함

상간남과 몸싸움을 하게 됨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상간남이 의뢰인께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도발적인 태도를 취하였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의뢰인께서는 상간남을 만나 몸싸움을 벌이게 되어 상해 및 재물손괴의 혐의을 받게 되었고, 감형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선처를 구함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아내와 외도가 발각된 이후, 계속하여 의뢰인에 연락을 하고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을 했음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시도하는 등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함 ■의뢰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음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와 재물의 손괴 정도가 강력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강력한 양형사유 주장 덕분에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음주 후 여자친구와 다툰 의뢰인, 제지하던 경찰 폭행했으나 실형을 면함

다툼 말리는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남자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유였는데요.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길에서 다투자 주변에 있던 목격자가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다툼을 말렸습니다. 감정이 고조된 의뢰인은 경찰관들이 제지하려고 해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의뢰인은 경찰관을 폭행하게 되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의뢰인은 앞서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실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소문 끝에 형사사건전담팀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깊이 반성, 사회적 지위와 역할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던 상태임을 참작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 피고인은 현재 어렵게 능력을 인정 받아 10여 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음. 피고인이 자리를 비울 경우 직원들 생계 역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는 점 ■ 피고인의 부모는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고인이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할 의사가 있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가족들과의 관계 등을 강조하며 양형을 앙망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이 주장한 양형 참작 사유를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 방어사례]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상시킨 사건 집행유예

출동한 경찰관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 입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순찰차를 손상시키는 등 소란을 피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음 깊이 반성하는 한편,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선처 위한 노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토대로 파악한 상황에 맞춰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수사중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를 표했고, 이에 피해 경찰관도 개인적으로 용서를 한다는 의사를 표한 점 ■ 손상된 순찰차를 수리한 뒤 수리비를 모두 변제한 점 ■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판부, 공무집행방해죄 등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징역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방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교차로에 붙어 있는 구직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돈을 수거하고 전달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사기죄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에 선처를 구하고 집행유예를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감형 사유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이 없음 ■금융기관 직원인 척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서 이용당한 것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받음 법원에서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은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흔하게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 방식에 해당하여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집행유예로 방어] 아동학대 당한 자녀 방임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아동학대 당한 자녀 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의뢰인(피고2)은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피고1과 교제를 하면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1은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질렀습니다. 피고2는 피고1이 아이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는데요. 특히, 아이가 크게 다쳤으나 곧바로 병원을 데리고 가지 않는 등 보호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임행위로 인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반성, 뒤늦게라도 아이 치료받게 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고1과 아이들을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임행위가 적용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피해아동들의 부상 정도를 명확히 인식하고 아동들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뒤늦게나마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했다는 점 ■ 피고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 피해아동이 피고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한 점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장하며 선처를 앙망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2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실형을 면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방어 성공사례] 3번째 음주운전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3번째 음주운전에 실형 위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3번째 음주운전이었고, 혈중알콜농도를 고려하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선처를 구하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음 ■피고인은 운전이 필요한 직업이며 가족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음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번째 음주운전에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징역형 실형을 받을 위기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한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로 방어] 양형 참작사유 강조로 실형을 면함

판단력 흐려져 음주운전하게 돼 의뢰인(피고)은 술을 마신 탓에 판단력이 흐려져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이후 노쇠한 어머니의 든든한 아들로서 큰 역할을 하던 의뢰인은 깊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2회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을 받게 되면 어머니를 부양하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급히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다시 안하겠다는 모습 보여줘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 단속에 따른 호흡측정 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사실대로 진술하며 성실히 임한 점 ■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자동차를 즉각적으로 처분한 점 ■ 병을 앓고 있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양형 참작 사유를 강조하며 관대한 처분을 해주기를 앙망하였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에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집행유예] 무면허로 음주운전 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상해케 한 사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특치상 병합 사건 의뢰인은 자동차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로써 보행자는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처벌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무면허운전 등 감형 위한 노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종전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무효인 처분이었다는 점 ■ 범죄전력이 벌금형에 그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미미한 점 재판부, 무면허운전 등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에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 및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