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방어] 잠을 청한 후 운전을 했으나 음주 적발이 된 사례

잠을 청한 후 운전을 했으나 음주 적발됨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어플을 통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호출에 실패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처 숙박업소에서 잠을 청했고 새벽에 일어나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했는데요. 약 50km 가량 운전 중에 따라온 경찰차에 의해 음주 적발이 되었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께서는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변론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처벌 수위를 낮추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음 속 깊이 반성하고 있음 ■대리기사를 부르려 다양하게 시도했으나 잡히지 않았음 ■잠을 4시간 이상 잤기때문에 술이 깼다고 잘못 생각하였음 ■의뢰인의 행위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음주운전,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했기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 형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방어] 동종 전과가 있었지만 집행유예로 방어

짧은거리를 운전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적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최근 핸드폰을 바꾸며 저장해놓은 대리기사 번호가 없어져 부르지 못했습니다. 직접 장거리 운전을 할 수는 없었기에, 근처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1km정도 떨어진 거리에 숙박업소가 있었고, 이동 중에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께서는 조사단계부터 적절히 대응하여 실형을 면하고자 교통사고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사유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것은 장거리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함이었음 ■음주운전을 한 거리고 1km정도 밖에 되지않음 ■평소 행실이 올바른 의뢰인이었음을 증명 ■주변 지인들이 작성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방어 재판부는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혈중 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지만 전문변호사와 조사 단계부터 면밀히 대응했기에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로 방어] 현금전달책 및 사문서위조 혐의에도 집행유예로 방어함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본인이 자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문 구직광고를 통해 한 고액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대신 피해자들의 현금을 전달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업무였는데요. 하지만 일을 할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의뢰인께서는 직접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자수를 한 상황이지만, 사기죄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기죄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사건의 초동부터 잘 대응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의 업무 수행 방식은 잘 알려진 보이스피싱 재산편취방법과 크게 다를 것이 없기에 형사전문팀에서는 가능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지시하는 업무를 했을 뿐, 범죄를 공모한 적은 없음 ■사문서위조 혐의 역시 직접 위조를 한것이 아닌, 대신 전달했을 뿐임 ■업무를 이행하는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음 ■추후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자,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신고했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법원에서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흔하게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 방식에 해당하여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감형시킨 사례입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등 피고인 방어] 긴급체포로 구속된 피고인 보석 성공 사례

사기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됨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타인의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아 사기등(국민건강보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의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가족들께서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보석과 향후 재판 대응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석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기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경찰측에서는 피고인에게 소환통지 없이 긴급체포를 한 것이었기에 전문 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보석허가청구를 신청하고 피고인의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에 대해 항변하였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할 예정이기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 ■의뢰인은 현재 간질증세를 보이는 등 신체적, 정신적 상황이 좋지 않음 ■현재 증세에 맞는 약처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공판 전 치료가 필요함 ■가족들 역시 피고인을 치료하며 상시 살펴볼 것이기에 도주의 우려가 없음 긴급체포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보석을 허가한다는 결정 받아냄 재판부에서는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후 재판 과정을 불구속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인의 누명을 벗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항변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치상 벌금형 방어]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방어함

오토바이 사고를 내 치상 혐의로 입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치상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상황이었기에, 부당하게 많은 처벌을 받을 것을 방어하고자 교통사고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교통사고치상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최대한 감형 받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공소사실 부인 ■운전 당시 의뢰인이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예견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을 주장 ■피해자 역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증명 ■의뢰인은 사고 발생 당시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등의 사실이 없었음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방어함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은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라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 처음부터 대륜과 함께 조사에 임하였기 때문에,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도박개장죄 집행유예 방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으나 실형을 면함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근무하여 도박개장죄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자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가입회원들이 요청하는 게임 머니를 충정해주는 등 단순한 회원 관리 업무였는데요. 하지만 사이트가 신고를 당해 의뢰인께서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의 혐의로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말단 직원으로써 지시받는 업무만 이행했던 의뢰인이었기에, 최대한 감형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도박개장에 주도적 역할 하지 않음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도박개장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대로 실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고 성실하게 살아왔음 ■말단 직원으로써 지시받는 업무만 했기에 범행 가담 정도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하였음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방어 재판부에서는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도박개장죄의 혐의로 실형을 받을 뻔 하였으나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한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방어] 4회째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함

음주 후, 주차해둔 차량에서 잠이 들어 음주측정을 하게 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 근처에 도착하였습니다. 집 근처 길거리에 주차를 해둔 채 대리기사와 헤어졌고, 의뢰인은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니 다른 장소에 있었는데요. 그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하게 되어 음주단속에 걸리게 된 사례입니다. 4회째 음주운전이었던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반성 사실과 감형사유에 대해 피력하며,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 근처로 이동했음을 증명 ■높은 혈중 알콜농도였음에도 대인대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이고 숨김없이 진술하였음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하며 노력하고 있음 4회째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 재판부에서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4회째 음주운전 사건이고, 혈중알콜농도가 0.36%를 초과하는 매우 높은 상태였던 점에서 실형이라는 결과를 예상하였으나,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일상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출한도 높여준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기소된 의뢰인의 항소심 방어

전화금융사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의뢰인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한도를 높여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한 뒤 택배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송신하였습니다. 이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OOO에게 "신용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보내주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피고인 계좌로 2900만 원을 보내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중 17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퀵서비스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항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방문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몰랐더라도 피고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양형부당을 주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 피고인 또한 범죄의 수단 내지 희생양에 불과하다는 점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 ■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여 고통을 느끼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조사 과정에서 아는 내용을 모두 진술하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한 점 원심 뒤집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죄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자거래법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항소심 방어] 원심의 징역형 판결 뒤집고 집행유예

오토바이 충격해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택시기사인 의뢰인은 운전 중 피해자가 오토바이로 추월하며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손괴하고, 운전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는 법률의 무지로 인해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항소심을 청구해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 등, 원심 판결 뒤집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특수상해죄 등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원심에서는 범행을 다투었으나 현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 또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 이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는 피해자의 욕설과 도발이 원인이 된 점 법원, 특수상해죄 등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에 참가한 의뢰인에게 "원심파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했던 억울함을 덜고,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특수상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등 기소 방어] 업무 중 아들을 방치하여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친부 의뢰인은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모의 집에서 자고 있는 어린 아들을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업무를 보러 나가는 동안 돌보지 않아 아동복지법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법률상 부부인 아내에게 "더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틀 동안 수십통의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혐의를 병합하여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조력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아동복지법위반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아동방임행위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아동복지법위반 등 집행유예 종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로 방어] 세간에 알려진 보이스피싱 행위를 수차례 행하였으나,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하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면?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신문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현장답사 아르바이트라고 했으나, 출근해보니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타인의 계좌에 송금하는 업무였는데요. 의뢰인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앞으로의 대응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식하지 못했을 땐?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기죄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업무 수행 방식은 잘 알려진 보이스피싱 재산편취방법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무죄를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었지만 형사전문팀에서는 가능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정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정범의 지시대로만 업무를 수행하였음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강요로 인해 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함 ■ 피고인이 본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극히 소액의 수당에 불과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감형 법원에서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을 각하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흔하게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 방식에 해당하여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을 뿐 아니라 배상명령까지 각하시킨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치상 집행유예 종결] 주취 운전 중 상대 차량 충격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음주운전 중 상대 차량을 충격한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셨던 식당 앞 도로에서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 주취상태로 음주운전하였습니다. 그러다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상대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운전자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한편, 형사처벌에 대한 변호를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양형조건 파악하여 음주운전 혐의 변론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전과는 약식명령에 불과하고 기타 범죄전력은 없는 점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한 점 ■ 교통사고발생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서 불리한 진술 확인하여 반론한 점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