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음.

성폭력법 위반 카메라촬영죄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 등의 혐의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전문, 성범죄 전문 전담센터를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며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와 사타구니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 상황을 목격하던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이 영상을 확인한 뒤 스마트폰을 압수하게 됩니다. 이어 지구대로 함께 가서 자신의 주소와 인적 사항, 임의제출 동의서와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카메라촬영죄 선처 호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센터에서는 즉시 사건 파악 및 대응 전략에 나섰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로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 형량을 줄이기 위한 조력에 힘썼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카메라촬영죄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의 개수가 다소 많지만,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노출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자신의 정신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과에서 8개월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은 점.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범죄 경력과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본 사건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면하는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판결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화재가 되고 있는 사건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센터의 검사 출신 그리고 형사전문,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함께 조력을 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카메라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방어사례] 실형 가능성이 있었던 의뢰인의 처벌을 집행유예로 끝냄

음주운전, 단속경찰에 의해 현장적발 의뢰인은 경기도 한 고기집에서 지인과 만나 소맥 3잔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늦어지자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더 하기 위해 가까운 모텔로 이동하기로 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솔하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정도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후 음주운전 단속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 및 피해자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사건 의뢰인은 이미 과거 한 차례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단속(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80%)되었고, 따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니어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전혀 없었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음주운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번 음주운전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어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자 다짐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점 등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종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더불어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감사인사를 전해 왔는데요. 만약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승소] 보이스피싱 운반책 무죄 판결

보이스피싱 운반책도 사기방조죄?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벼룩시장'에서 '대출 사무직을 구한다'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원이라고 하는 B 씨에게 연락이 왔고, 그는 '고객을 찾아가 대출금을 상환 받고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면접이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B 씨는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휴대폰 가입 증명서, 이력서 등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입사 과정에 필요한 자료들이라 생각하였고 별다른 의심 없이 자료를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용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취업이 힘들었지만, 운 좋게 취업에 성공하였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B 씨에게 '나쁜 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답변을 받고 안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고용된 업체가 특정 금융기관의 의뢰를 받아 대출금을 대신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이해하고 있었고, 송금인에 대해서는 금융거래가 제한된 사람이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업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고 입장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사기방조죄 혐의 벗어나려면 의뢰인과의 상세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참여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무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전 상황에 대한 의뢰인의 상황설명을 토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방조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일관되게 변소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원과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 의뢰인의 고의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신상이 담긴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코로나로 인한 달라진 취업 방식이라고 했기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사기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생각 못하였고, 송금하는 과정에서도 금융거래가 제한된 사람이라고 전해 들었으므로, 그렇게 알고 업무에 임하게 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무죄 종결된 사기방조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에 납득한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검사의 사기방조죄 기소를 무죄 판결하였습니다.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 각하 받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는 자신이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기방조죄 등 유죄 판결을 받고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도 의뢰인의 무고를 밝히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여 적극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형법 제32조(종범)에 의하여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면, 사기죄가 적용되어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폭행 벌금형 방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 벌금형으로 마무리

길거리에서 시비 붙어 특수폭행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생겼습니다. 왜 자신을 보냐며 시비를 거는 피해자를 보고 처음에는 그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피해자가 쫓아오며 욕설을 하자, 참지 못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질 것처럼 행동하고, 나중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찌르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폭행을 하였으므로 아래의 형법에 따라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대처 방법을 찾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특수폭행 선처 구하기 위해 의뢰인은 과거에 합의로 끝내긴 했지만, 공동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된 특수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이기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특수폭행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했다고 하지만 상대측에서 먼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이에 방어하고자 한 행동이며 상호 간에 폭행이 오갔고, 그 정도가 경미하여 두 사람 모두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상호 간에 합의를 한 점 등을 들어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수폭행 벌금형으로 방어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에서는 벌금 1백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폭행의 경우 협의를 해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며, 5년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당 부분 방어에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비에 휘말려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로펌과 함께 침착하게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승소사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받아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항소 방어 본 사건은 검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 항소장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에게 형사처벌을 막아달라고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응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고객의 의뢰를 받고,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 피고인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을 하여 상대방 검사를 제압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항소 기각, 승소 법무법인 대륜은 본 사건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선고하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종결] 도로교통법위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받아냄

공무집행방해 기소된 의뢰인 본 사건은 검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수사 후 기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에게 형사처벌을 막아달라고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방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고객의 의뢰를 받고,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사건처리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인 의뢰인인 고객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을 하여 상대방 검사를 제압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종결된 공무집행방해 법무법인 대륜은 원래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되었던 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 승소] 몰카촬영 혐의 피고인의 1심 판결 형량을 2심에서 낮춰 받음

동료직원 탈의 장면 찍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직장내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의 탈의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16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사측에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응 중요 의뢰인이 행했던 몰래카메라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형인데요. 특히 검사측에서는 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 이웃의 탄원서에 따르면 평소 바른 성품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점 등을 철저하게 확보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 낮춰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큰 질타의 대상이 되고있는 성폭법 위반 혐의를 저질렀고, 검사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하에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죄 방어사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집행유예로 종결

컵을 던져 특수상해죄 의뢰인은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해 컵을 바닥을 향해 던졌는데요. 이에 파편이 튀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죄 피고인이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특수상해죄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1)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컵을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을 향해 던졌다는 점 2)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약 2m로 떨어져 있었고 각자 주방, 거실에 있어 피고인이 컵을 깨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 3) 변호인과 피고인의 충분한 사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피해자가 특수상해죄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 등으로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 고의없음 인용, 집행유예 판결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향해 컵을 던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２년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덧붙여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있었다는데 엄히 야단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상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무죄나 무혐의를 입증하기가 힘들어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려 배상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특수상해죄 사건에 휘말렸을 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체포나 구속, 정식 재판에 회부되고 나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때는 이미 많이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을 반전 시킬 수 있는 경험과 시스템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 승소] 1심에서 선고한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킴

사업장 내 주의의무 태만, 업무상과실치상 의뢰인은 A사의 사장으로 사업장 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에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항소 방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관한 원심 판결 선고 후 양형의 조건에 고려되어야 할 어떠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에서는 구형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업무상과실치상 기각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 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소란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의뢰인 방어

막대로 경찰관 폭행하여 상해죄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막대를 휘두르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신체 급소를 폭행하였는데요. 이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고환의 타박상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상해죄 선처를 구하기 위해 의뢰인은 현장에서 바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며 범행 직후부터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최근 가족에게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으며 입퇴원치료를 통해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에서 기인한 범죄를 행했다는 사실, 피해자에게 사과와 합의를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피해 보상금을 공탁하려 인적사항 제공을 설득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법원, 상해죄 집행유예 판결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할 것,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했습니다. 만약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감호위탁 처분] 등하굣길 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한 고교생 변호하여 부모감호위탁 종결

등하굣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등하굣길에 여러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해왔는데요. 수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해오던 의뢰인은 시내버스에서 촬영을 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나섰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처 위한 노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즉시 조사에 참여하면서 사진과 영상의 양을 수사관과 면담하여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촬영물들은 제외하였고 최소한의 촬영물들을 조사대상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송치된 이후에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일체의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점, 부모님의 교화능력이 뛰어난 점, 의뢰인의 평소 품행이 바르고 성적도 우수하였으며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학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부모감호위탁 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6개월 내 20시간 강의, 부모감호위탁이라는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나이가 어렸으나 얼마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였고, 여러 건의 촬영이 있었으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은 혐의의 범위를 최소화하였고, 의뢰인이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처분 또한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위증죄 혐의 기각사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승소

위증죄 항소심 피소 의뢰인의 직장동료 A씨는 회식 후 음주운전혐의에 휘말리게 되자 회식자리가 파할 때까지 함께 있었던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본 것 그대로 “A씨가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자동차 뒷좌석에 타는 것을 보고 나도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였다며 위증죄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에서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기초한 위증죄 변론 법무법인 대륜은 재차 의뢰인은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였음에도 A씨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증에 대한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목격한 이후에 벌어진 일은 의뢰인도 알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이 택시에서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에 나오는 승하차시간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택시에 승차했을 때는 A씨의 음주운전이 발생하기 전이였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은 위증하지 않았으므로 검사의 위증죄 항소는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위증죄 항소 기각, 형사보상금 청구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인 선임료 등을 보상받기 위해 형사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만약 위증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