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사례] 음주운전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의뢰인이 2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이었는데요.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한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뢰인은 시속 30km로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야간에 유턴 진행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에서 전·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유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유턴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A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A 씨와 동승객인 B 씨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피해자들에게 가슴 깊이 사죄의 뜻을 표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의 정도에 이르는 신체의 완전성 손상이나 생리적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 전력이 있었고, 실형을 받게 될 것 같다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형사전문전담센터를 찾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방어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선처 구해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몇 차례 음주운전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입장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센터 전문팀은 신속히 대응에 나섰는데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표한 점,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형사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경미한 통증을 느낀 데 불과하고, 피해자들의 증상이 형법상 '상해'의 정도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거로 제시되었던 진단서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점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에서 시속 약 30km의 저속으로 운전하여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비교적 크지 않았다는 점 등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센터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속이 피고인의 부양가족에게 가져올 경제적 위험한 점 등 부디 정상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갱생의 기회를 허락하여 사회로부터 격리되기보다는 가족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실형 피하기 어려웠으나,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사실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본인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 음주운전 위반으로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적발 횟수가 2회 이상이라면 혈중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는데요. 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을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집행유예] 검사의 사기공모 기소 방어해 집행유예 종결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연루 극심한 취업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 구인구직게시판에 올려놓은 이력서 연락처를 통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주범으로부터 '채권회수 및 현금수거 알바'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별 의심 없이 위 제안을 받아들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은행 ATM기 앞에서 사기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사기죄는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부산, 경남, 경북 등 세 군데 이상의 경찰서 수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조사과정을 살폈습니다. 사기죄 공판과정에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주범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은 있지만, 검사의 기소의견과는 달리,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적극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이 주범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바도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기죄 사건 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공모로 기소하고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 주범일당과 텔레그램 메시지로 대화를 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한 점 ■ 주범으로부터 지시받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위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입금한 점 ■ 범행 중간에 인터넷으로 “현금수거알바 보이스피싱”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그 내용을 검색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이 범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위의 공소사실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피해자들께 용서를 구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사기죄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방어사례] 로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이끌어냄

공무집행방해죄 기소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라이브 카페 앞에서 손님들을 위협하며 행패를 부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귀가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는 중,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동하려는 경찰관 A 씨를 따라가 양손으로 A 씨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써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의뢰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반영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환경 등을 주장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원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종결,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폭력의 정도와 피고인의 환경, 건강 상태,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이유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개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 법령의 적용으로는 우리나라 형법 제136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 죄입니다. ※ ] 이는 실제 상해를 입었거나 업무상 방해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떠나 위험범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의도나 인지가 있었다면 성립됩니다. 처벌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 ] 제62조의 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 봉사 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구속적부심 결정 사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석방함

피의자 구속적부심 신청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자녀로부터 피의자의 석방을 위한 구속적부심사절차를 의뢰받은 사건입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구속의 사유로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적부심 석방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의자 석방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투입했는데요. 본건 피의자의 경우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형사전문변호사는 수감된 피의자를 접견하여 구속영장 발부 당시의 심문 정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피의자 가족, 직장 동료, 친구 등을 통하여 필요 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며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충실히 변론했습니다.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와 비교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이례적으로 피의자는 자녀가 1)보증보험증권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조건으로 2)피의자의 석방을 명했습니다. 따라서 소액의 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만으로 피의자가 석방을 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는데요. 지정조건 또한 1)피의자는 지정된 주거지에 거주해야 하며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법원 또는 검사에 신청해 그 허가를 받을 것 2)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3)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 측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 또는 검사에게 신고해 허가받을 것으로 피의자가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있었던 피의자는 석방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지정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거듭 약속하였습니다. 만약 구속적부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 받아냄

음주운전 적발 후 기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는데요. 자녀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으로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선처 위한 노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정상참작사항들을 살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요. 피고인이 1)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모친의 타계, 정년퇴직등의 문제로 사회공포증, 정신불안장애, 수면장애 등 정신질환 관련 증세를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 3)술을 마시던 중 모친의 묘지로 차량을 운전하다 자녀의 신고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점 4)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5)과거 10여년 전 음주운전 이후 잘못을 깊이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6)피고인은 사건 이후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7)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8)음주 문제를 해결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치유 법원 프로그램’이라는 제도를 실시하며 재발을 방지하고 있었던 점 등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두루 참작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법원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방어 성공사례]에 연루된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받아냄

찜질방 준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있는 A씨를 상대로 A씨가 원치 않는 성적 스킨십을 행했는데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였으므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소송방어 계획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 전적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에 대한 기소를 방어하고자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1)피고인이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의학원에서 꾸준한 상담치료와 처방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2)진심어린 사죄로 피해자에게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 3)홀로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정황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판시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는데요. 사건 초기에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걱정했다며 감사의 인사와,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행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해왔습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촬영죄 방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성폭력피고인의 집행유예를 받아냄

소형카메라 활용한 카메라촬영죄 의뢰인은 골프공, 열쇠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구매하여 직장 동료의 탈의 장면을 총 129회에 걸쳐 촬영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촬영죄)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였습니다. 카메라촬영죄 변론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징역형만큼 곤혹스러운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한 결과 의뢰인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다른 사람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해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요.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 이웃의 탄원서에 따르면 평소 바른 성품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점 등을 철저하게 확보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재판부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카메라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침입, 상해죄 방어 사례] 남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처벌을 벌금형으로 방어함

문 열지 않는다고 연인의 집 주거침입 의뢰인의 연인관계에 있던 남자친구 A씨가 다툼 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뒷문을 수회 두드려 유리창을 깨고 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 쌍방 폭행을 하여 서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의 피고인이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 명확하여 형량감경에 집중 의뢰인이 남자친구 A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주거침입 사실은 증거가 명확했기에 사귀던 중 일어난 사건으로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며, 폭행에 관해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점,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있으며 남자친구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서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엄벌을 방해했습니다. 법원, 주거침입 및 상해죄 벌금형 법원에서는 양형 사유를 참작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주거침입, 상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협박 벌금형 방어] 피고인의 처벌을 벌금형으로 방어함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 기소 의뢰인은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추월을 시도하는 오토바이에 여러 차례 보복 운전을 가하여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도록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특수협박 형량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블랙박스 등의 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명확하게 수차례에 걸쳐 보복운전 행위로 특수협박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까지 침범하게 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보복 운전의 경우 형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형량을 방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양형조건 참작해 특수협박 벌금형 선고 법원은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징역이 아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특수협박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배상 청구 승소사례] 경계침범 혐의 1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국가에게 배상금을 청구함

무죄선고 받아 형사보상 청구 의뢰인은 토지의 경계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검사 측에서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고기간이 지나 의뢰인의 무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국가에 형사보상 신청을 하기로 마음 먹고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형사보상 청구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죄 판결 확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형사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재판부 형사보상 청구 인용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대륜의 청구요지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비용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손해를 본 일당과 재판 출석에 소요된 여비, 숙박료, 1심 변호사 보수, 항소심 변호사 보수 등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형사보상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해죄 처벌 방어] 말다툼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선고유예

상대방에게 손찌검하여 상해죄 의뢰인은 서비스업체 A에 서비스를 의뢰했다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잔금 지급을 미뤄오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주거지에 대금 미지급을 항의하러 온 A사 대표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손찌검하여 상해죄 혐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상해죄 관련 사실관계 확인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녹취한 내용과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낱낱이 분석하였는데요. 상해 사건이 있기 전, 상대방은 계약한 시간동안 일을 하지 않고, 식비를 요구하며 자리를 이탈하는 등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건 발생의 실마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서비스 추가 제공을 요구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상대방 측에서는 경고차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피고인을 밀치며 신체적 압박을 가하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이들을 내쫓던 중 이성을 잃고 피해자에게 2차례 손찌검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 1) 사건발생당시 상대방측에서 무리지어 피고인을 찾아와 위압감을 조성하며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 2)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모욕했다는 사실 3) 이에 피고인은 상대방 무리를 내쫓으려다 손찌검을 했다는 사실 4) 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통상활동이 가능’하다고 명백히 기재가 되어 있어 상처가 경미하며 치료가 필요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고 발생 경위를 떠나 손찌검한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참작해 피고인에게 선처를 내려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상해죄 선고유예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재판부에서 판결선고를 유보하겠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2년이 경과할 경우 면소한 것으로 간주 되는데요. 이는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 방어사례] 징역형이 예상되었으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아냄

말다툼 중 지인에게 특수상해 의뢰인은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의 회원이었고, 의뢰인과 오래 아는 사이인 B 씨도 회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회원 모두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모두 술에 취한 채로 모임을 이어가던 중 같은 계원인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탁상 위에 있었던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고 B 씨의 얼굴 부분을 1회 찌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혐의를 받아 공소가 제기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공소사실이 사실과 전혀 달랐고, 공소장에 다투었다는 내용은 명백히 잘못된 사실임을 알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형사처분을 막아달라고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 공소 대응 형사전문전담센터의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고객의 의뢰를 받고, 다양한 소송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 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을 하여 상대방 검사를 제압하였는데요. 이 사건 특수상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B 씨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얼굴의 눈 밑을 찔렀다고 적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과 B 씨는 다툰 적도 없었으며 이 사건 발생하기 직전까지 피해자와 서로 떨어져 앉아 있는 상태였고, 피곤으로 오히려 둘 다 졸고 있었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B와 의뢰인은 똑같이 인식하고 이 사건 진술조서와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적극 주장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던 C 씨와 D 씨를 보던 피해자 B 씨는 그들과 대질 신문을 하면서 이들이 주장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둘이 가해자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C 씨는 마치 목격자처럼 피해자 B 씨에게 의뢰인을 지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으며, 의뢰인과 피해자가 다투지도 않았는데, D 씨는 자신도 자다가 밖에서 다투는 소리가 나서 나왔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거짓 진술을 하는 태도를 보였던 참고인들이었는데요.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하고 난 뒤부터 일관성 있게 피해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은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C 씨의 경우에는 거짓 진술을 하다가 대질 신문 당시 경찰에게 추궁을 당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C와 D는 일관성이 없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바, 오히려 참고인들 중 진정한 범인이 있는 지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할 부분이며, 의뢰인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의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을 범죄자로 확정하여 수사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오히려 참고인과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이 전과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저 사람이 가해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정확한 물증, 진술 확보도 없이, 의뢰인을 가해자로 상정하여 수사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위와 같은 사정과 억울한 점을 면밀히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앙망하며,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를 선고하여 달라 호소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특수상해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 대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정상 및 배심원들의 의견을 모두 종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까지 피고인의 주된 변소는, 당시 술에 만취해 정확히 누가 범행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자신이 범행했을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는 것도 아닌 것이라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징역 1년에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적극적인 진술이나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대륜의 호소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센터의 검사 출신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조력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특수상해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