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폭행 혐의 검사 항소 기각] 원심 벌금형을 받은 의뢰인 조력해 원심 판결을 유지해냄

폭행으로 벌금형 받았으나 검사 항소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K 씨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분노를 참지 못해 오른손으로 K 씨의 어깨와 손목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K 씨의 목덜미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아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참작 받아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 이러한 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폭행 반성, 노모 부양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의뢰인의 간절함에 공감하며 신속하게 대처에 나섰습니다. 검사 측은 항소의 이유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홀로 시력을 잃은 노모를 모시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의뢰인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잘못이 있음에도 평소의 행실과 품성을 보고 용서를 구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사건의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검사의 항소이유와 같은 재범의 우려가 없을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 폭행죄 검사 항소 기각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폭행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로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사례처럼 원심의 판결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검사 측이 항소를 제기하면 이에 대해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항소심은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판부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벌금형 2회 전력 있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받아냄

음주운전 2회 전력으로 실형 위기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 2회를 산고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인하여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은 11년 이상 경과된 사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은 분석한 후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과거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는데요.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약 11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그밖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첨부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양형 위해서는 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 양형 사유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2(벌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형으로 방어] 징역형 선고의 위기였으나 방어해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고통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전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건이 발생한 교차로에서 시속 25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피해자를 사고 직전에야 발견하여 피해자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며칠이 지난 뒤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자 의뢰인은 매우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는 아내와 자녀가 생계를 이어갈 길이 없기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선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해가 떠오르는 오전 시각에 발생한 사건으로 햇빛으로 인하여 시야가 방해되어 사고 직전에야 피해자의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도로의 속도제한 규정보다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 사고가 발생한 후 구호조치를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시기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형 선고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유족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사고 직전 자전거를 타고 인도에서 차도로 진행하였기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및 변호인단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교통사고 피해자 발생으로 실형 위기에 있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위험운전치사상 의뢰인은 귀가를 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는 야간인데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기에 전방을 잘 살폈어야 했으나,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그만 들이받게 됩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셨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실형을 방어할 수 있는 양형 참작 요소를 찾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운행 거리가 10m에 불과하며 주행속도도 20~30km에 불과했다는 점, 과거 동종전과는 물론 타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점, 형사합의를 마쳤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홀로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지인들이 탄원서를 통해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교통사고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 집행유예 이러한 내용들을 참작하여,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는데요. 음주를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추가 혐의를 받게 되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데요. 초기 단계부터 양형 사유를 찾아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만 해당 사례처럼 법원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집행유예] 단기알바 했던 의뢰인,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승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의뢰인은 알바천국 구인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금융 기업의 단기 파견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구인 글이 있어 해당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어떤 업무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연락처의 당사자인 해당 부서의 팀장 A 씨는 금융회사 내지 사채업을 하는 회사에서 대출금을 상환 받는 일을 돕는 업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A 씨의 친절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구인 글을 올린 것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곳일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A 씨에게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력서와 등본, 신분증 사본, 급여통장 사본의 제출을 요구받았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대면 면접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곧장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장 A 씨의 지시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여 고객을 직접 만나 대출금을 회수하였고, 지시에 따라 돈을 입금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대출금 상환하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했고, 의뢰인에게 이동 경비와 일당을 지급해 주었으며, 만나는 고객들도 어떠한 이상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일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다섯 차례의 대출금 상환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은 물론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력과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방조죄 구성요건 의뢰인 상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보이스피싱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려 신속한 대응에 힘썼습니다. 형법상 사기방조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또는 간접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기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사기방조죄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정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해당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누군가를 기만하여 편취한 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중에 일관되게 본인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정황을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의뢰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행에 도구로 이용되어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피고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등 일반적으로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는 등 취업 절차나 조건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의심스럽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자신이 정상적으로 고용되었고,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했었던 점 ■ 일당이 20만 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보아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비합리적으로 높은 수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의 결과 이에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의 집행유예를 주문하였습니다. 더불어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의뢰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반박의 주장을 펼쳤고,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변호인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주시어,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채권 회수”, “현금수거알바”, "대출금 회수"는 상당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조직과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곤궁하더라도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 제의에 대하여는 되도록 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 피고인(의뢰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 폭행 등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측정거부하고 경찰관 폭행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음주측정거부 후 경찰관 폭행까지 의뢰인은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 의뢰인을 추격해 온 경찰 관계자인 A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경찰관 A 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는데요. 이로 인하여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A 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폭행 등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XX 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알코올 관련 장애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와 그밖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폭행 등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데요. 음주운전 후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하여 이를 면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전담팀에게 감사의 뜻을 거듭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전과 3회로 실형 위기에 있었으나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3회 전력 있어 실형 위기 의뢰인은 고속도로 방면 34.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전력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인정하나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위협 주진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피고인이 자신의 자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것이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4회째에도 집행유예 이에 재판부는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음주운전 3회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적합한 변론을 통해 이를 면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감사의 뜻을 거듭 전하기도 하였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과실치상 벌금형으로 감형] 스키장 갑작스러운 사고로 과실치상 혐의 받았으나 벌금형으로 방어

스키장서 사고로 인해 과실치상 혐의 받아 의뢰인은 한 스키장 중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스키장 한가운데에 서서 스키를 고쳐 신고 있는 A씨를 발견하고 급히 몸을 돌려 피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이 나쁘게 스키 플레이트가 탈착되어 A씨의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A씨의 과실에 대하여 양형에 참작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고민을 갖고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과실치상, 상대방 측 과실도 있음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큰 스포츠인 스키장에서 모든 스키어들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스키를 타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운동의 위험성, 스키장의 상태,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키장 한가운데에서 스키를 고쳐신은 점은 A씨의 큰 과실이라는 점, 의뢰인이 A씨를 발견하고 자신이 다칠 것을 각오하고 좌측으로 몸을 트는 등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다했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사과하고 A씨 측이 요구한 치료비 일부도 이미 지급한 점을 참작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의뢰인은 이를 준비 중이었으나 A 씨 측에서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1억 원 대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의뢰인이 해당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이 성실히 세상을 살아온 점 등의 내용 또한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과실치상 양형 요소 고려 벌금형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A씨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점, A씨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의뢰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구제할 생각으로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횡령 피고입장 집행유예로 방어] 잘못 받은 대금 횡령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잘못 받은 대금 횡령한 혐의 의뢰인은 A 회사로부터 샘플 제공 요청을 받았습니다. A 회사는 의뢰인에게 많은 수의 샘플을 요청함에 따라 판매대금 2,000원을 송금 받아야 함에도 A 회사의 경리 직원의 착오로 의뢰인의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2,000원을 뺀 회사 소유 금원 19,998,000원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착오송금을 받은 후 소통하고 있던 대화방에서 나가게 되었고 경리 직원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주변 친구들에게 채무가 있었고 생활비 등이 궁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큰 돈이 들어오지 의뢰인이 경솔하게 이 돈으로 주변 친구들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죠. 이에 A 회사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받게 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횡령 반성, 생활비 부족 등 상황 설명하며 선처 호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무직인 상태로 생활비 등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작은 돈이라도 벌겠다는 생각에 샘플을 팔았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으로 생각보다 큰 돈이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되자 경솔한 마음에 이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늦게나마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마지막 갱생의 기회를 주셔서 선처를 해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했고 무직인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또한 이번 횡령 사건으로 큰 잘못을 한 것을 너무나 후회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경솔하게 다른 사람의 돈에 손을 대는 행동을 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횡령 집행유예, 초기 대응 가장 중요!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결과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횡령의 경우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연인 나체 사진·동영상으로 보관한 의뢰인, 실형 위기에서 벗어남

연인 나체 사진으로 남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의뢰인은 A 씨와 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제해 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A 씨와 교제할 당시 잠자리를 가질 때 A 씨의 나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혼자 보관해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큰 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정, 혼자 보관했을 뿐 배포하지 않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아직 젊은 나이의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을 막기 위해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양형을 감경 받기 위해 힘썼는데요. 의뢰인이 상대를 너무 사랑하여 자신도 모르게 본 행위를 하게 된 점 촬영물을 혼자서 보관한 점 A 씨가 이를 알게 되었을 때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핸드폰을 통째로 넘겨준 점 A 씨에게 용서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의뢰인과 A 씨가 연인 관계였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의 수사 단계에서의 솔직하고 협조적인 태도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A 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 관련 범죄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담센터의 조력을 통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으로 방어] 운전업 종사자인 의뢰인, 실형을 면함

운전업 종사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운전 시 전방 및 좌우를 살핀 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보도의 조경공사를 하던 중 다리 위쪽에서 작업을 위해 후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로서 이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좌측, 우측, 후방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보도를 지나는 피해자 A 씨의 왼쪽 다리 부분을 의뢰인 운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 씨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 역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추가 확대 손해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가 충분히 보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동종 유사의 처벌 전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 또한 없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최대한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처분 법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 생계와 직결된 부분이라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신속하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방어사례] 처벌 위기에 있던 의뢰인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함

음주운전 적발된 후 혐의 인정한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1~2km 구간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5%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경찰의 단속에 순순히 시인하고 경위서, 주취자적발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범죄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였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선처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센터는 즉시 검사 출신 및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고, 신속히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였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 단속 중인 경찰관의 호흡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했고, 어떠한 거부 행위 없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자신의 잘못한 행동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 제출과 금주 클리닉 치료를 알아보는 등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조금의 변명도 없이 매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운전거리가 짧고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된 사실 또한 없다는 점.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처음이고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호소하며 이러한 점들을 살펴 의뢰인에게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벌금형 종결된 음주운전 사건 의뢰인은 벌금 600만 원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징역형을 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3인 이상의 전문가가 조력한 결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148조의 2 (벌칙) ※ 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법규에 대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④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