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상담 | 울산변호사상담 받아 아동학대 피고인 처벌 성공

울산 사무실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는 맞벌이 부부로,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일이 바빴던 의뢰인 부부는 아이돌봄선생님을 고용해 낮 시간 동안 자녀 육아를 맡겼는데요.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욕이 포함된 단어를 내뱉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부부는 평소 이런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본 결과, 아이돌봄선생님이 아이에게 평소 욕설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결국 아이돌봄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하고자 결심하였고, 울산 사무실을 찾아와 아동학대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사연의 피고인처럼 18세 미만인 사람, 즉 아동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했다면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방임 등이 있는데요.

위 피고인의 경우, 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형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변호사는 피고인의 언어폭력 장면을 영상으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언어폭력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가 확인한 결과, 피해 아동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주요 우울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이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아이를 맡기기 위해 아이돌봄선생님을 고용했지만,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동학대 고소를 진행하고자 울산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울산 사무실의 전문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요청하셨고, 이에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울산변호사상담을 받은 의뢰인은 아동학대를 저지른 피고인을 처벌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고소대리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 사무실에 변호사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