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 수원변호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마무리

수원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한 술집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계산 문제로 식당주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본 식당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원변호사 의뢰인은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소 흥분한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 경찰관 두명이 의뢰인의 양쪽에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화를 내며 왜 아무 죄가 없는 나를 포박하냐고 욕설과 함께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의뢰인의 친구는 의뢰인과 경찰관을 떼어놓기 위해 옆에있는 포크를 집어들어 위협을 가하는 등 행위를 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는 결국 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원형사변호사에게 그때 당시를 떠올리며 말하기를, 친구가 포크를 한 차례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는데 이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의율 될 정도냐고 물어 다음과 같이 조언해주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에게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 식당 주인과 시비가 붙어 다소 흥분한 상태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흥분한 의뢰인을 보고 양쪽 어깨를 짓누르며 포박했기 때문에 경찰의 불법 강제력 행사라고 생각되어 우발적인 반항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경찰이 행사한 강제적인 유형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방위였음을 피력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종 전과도 없을뿐더러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도 없어 평소 선량한 시민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해당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를 직접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했습니다.

수원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경찰관들은 의뢰인을 사과를 받아주어 합의가 진행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