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장애인자동차표시 부정 사용 의뢰인, 공문서부정행사죄 방어

창원변호사가 면밀한 상담으로 의뢰인의 사건 정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주차난이 심한 건물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회사 건물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었지만, 일반 주차 공간은 항상 만차 상태여서 주차 관련 고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아버지가 사용하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견했고,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장애인 주차표지를 자신의 차량에 옮겨 부착했고, 이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주차관리원의 신고로 해당 행위가 발각되고 말았고,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검찰에 송치되고 말았습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에 대한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장애인자동차표지는 구청이나 시청 등에서 발행하는 문서로, ‘공문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장애인이 아닌 자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비치하고 사용하는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공문서부정행사가 성립하게 되면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련 판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자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비치했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했을 때,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2021도14514)

즉,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조해 차량에 비치했어도,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창원변호사는 의뢰인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범행의 동기가 사회적 해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주차난에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해당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창원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채 일주일도 안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창원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 이력도 없는 초범이며,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자신의 안일했던 행위의 심각성을 크게 깨닫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창원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으며, 장애인 관련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