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사례 |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의뢰인, 무죄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A 씨가 운영하는 디자인 학원에서 학생들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동료 강사로부터 ‘A 씨의 이메일에 구직자의 이력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동료의 요청에 따라 자동 로그인 되어 있던 A 씨의 계정에 접속했고, 곧바로 이메일 목록을 열람하였습니다.

며칠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이메일을 열람했다는 것을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는데요.

의도하지 않게 정보통신망침해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이력서 검토 등 채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메일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력서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고소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고소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요.

따라서 의뢰인에게 정당한 접근 권한이 존재하였고, 정보통신망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비밀침해죄는 비밀장치를 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알아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의뢰인은 이메일의 목록만 확인하였을 뿐 이메일의 내용을 열람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비밀 침해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계정이 자동로그인 되어 있었기에 별도로 로그인을 하지 않고 계정에 접속하였습니다.

과거에 고소인은 직원들에게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직접 로그인을 해주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신에게 이력서 확인 권한이 있다고 인식하고 이메일 목록을 확인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증거 수집은 사건의 핵심적인 요소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되어야 하는데요.

조사

대륜은 최신식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민사소송/형사소송증거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며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