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 범죄 성립 요건, 처벌 및 대응방안

상대의 의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아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입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여야 하며, 상대방이 원치 않는 접촉이나 연락이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행위여야 하는데, 채무 관계 정리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접촉은 스토킹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하며, 일회성 접촉은 스토킹범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껴야 스토킹범죄가 성립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연락과 스토킹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채무 관계 정리, 공동 소유 재산 처리, 중요 물품 회수 등을 위한 접촉은 그 목적과 방법, 빈도가 합리적이라면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촉이 과도하거나 협박적 성격을 띤다면 스토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스토킹범죄자에게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 : 200시간 범위 내에서 부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형기 내 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집행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부과

이수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 : 500만원 이하 벌금
징역형 실형과 병과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스토킹 관련 법률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외에도 다양한 법령에서 스토킹 관련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부터 민사 및 가사소송 대리, 피해자 변호와 수사기관 사건 조사 동행과 고소대리 등 형사소송도 지원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에서 법률지원을 해줄 수 있으며, 변호사 수임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상담과 지도, 치료비 및 간병비 지원, 성매개감염 질병검사 및 예방치료 등 의료적 지원도 마련돼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인해 본인의 주거지에서조차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보호시설 등 긴급피난처를 3일~7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더욱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채무 관계, 물품 회수 등 정당한 접촉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접촉이 일회성이거나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주어 반복성이나 지속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접촉에 상대방이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았거나 응답했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동의 또는 묵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협박이나 위협적 언행이 없었음을 보여 불안감이나 공포심 유발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만일 전 연인과의 연락을 스토킹범죄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 그 즉시 연락을 중단해야 합니다.

개인 물품을 가지러가거나 공동 재산을 정리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보다는 변호사나 제3자를 통한 공식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락의 빈도와 시간은 적절해야 하며, 연락 내용은 녹음해두거나 문자메시지 등 데이터로 남겨두어야 추후 오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를 신고해야 할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CCTV 영상과 목격자 증언,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는 심리상담사와의 진단 기록 등이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핵심이므로, 경찰에 신고할 때 해당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와 처벌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