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변호사 사례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의뢰인은 이웃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웃 주민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대화 도중 말다툼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분노를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골프채로 이웃집 현관문을 내리쳐 손괴 시키고 마는데요.

이를 목격한 주민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곧 경찰이 도착해 의뢰인을 제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경찰관을 향해 골프채를 휘두르기까지 하는데요.

특수 🔗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진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고자 원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수 🔗재물손괴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이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범행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데요.

초범이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정신적 문제로 인해 본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이며, 현재 개선을 위해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담아 형사 공탁을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범죄 혐의를 최소화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들이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건 규모 및 유형을 신속히 파악하고 다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하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